"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반대한다" 는 글에 반박글(미거주 한인)

[아줌마만세]

----미국 거주 한인 교포의 글____ 너무나 논리정연해서 퍼 왔습니다.



아래 시위찬성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신 게 있어서 제가 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쓰려고 했는데, 잘못 아시는 게 있는 듯 하여 씁니다.

아래 글 쓰신 분을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님을 미리 이해해 주세요.

1. 먼저 아래글 님이 쓰시길 쇠고기 개방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나라당 웹사이트를 찾아보아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제시한 공약

(코리아6대 프로젝트,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 공공개혁, 전남성공시대, 생애희망 디딤돌 7대공약, 사교육비 절반 5대공약) 중에서 쇠고기 개방 이야기는 안보입니다.

미국소고기 전면 개방을 공약으로 이명박대통령이 당선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혹여, 그게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라할지라도 우리 정부는 노무현 때 20개월이하 소,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서도 협상단에서 마지막 날까지 20개월 이하, 살코기만 수입할 것이라고 계속 언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day by day 언론이 리포트한 것을 보면 마지막날 갑자기 미국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쇠고기 개방이 기정사실화 되어있었다고 해도, 30개월 이상, 내장 포함 수입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전에 그런 세부사항까지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향신문의 특종에 의하면, 미국 축산협회 역시 20개월 미만 소만 수출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국민 대다수가 뽑은 대통령의 공약을 시위대가 반대한다고 철회하는 게 민주주의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제가 알기로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우리가 실시하는 제도가 민주주의 중에서도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이지, 대통령이 실제로 권한의 소스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위대만이 미국 소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19%대 입니다..이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전국민의 81%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위대만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삽질을 반대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정도면 대통령자진 하야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닐까요?

3.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불법시위가 자행될 정도로 잘못했느냐고 하시는데... 이번 시위는 불법시위도 섞여있고 적법 시위도 섞여있습니다..

신호등에서 왔다갔다 하는 시위나, 자진해서 닭장차에 올라가는 시위는 합법시위입니다. 사실 이번 시위는 매우 평화적인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하셨는데... 이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쇠고기 건만 봐도 소의 장을 보고 광우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관련 공무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엠비씨 보도입니다).

소의 전면개방 외에도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다 안한다를 번복하며 실제로 추진으로 달려가고 있는 전기, 수도, 보험 민영화는 국민들의 대다수인 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두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했습니다..

핸드폰 비 내리는 것과 유류세 지원입니다.. 한국민 80%가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비는 지금 한국에서 무지하게 비쌉니다..

독과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내리려면 재벌에게 보장해주던 권익을 보장해주지 않아야 하는데,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대통령 당선되니까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류세 지원도 한다고 해놓고 안했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라서 한국에서 물류가 오가고 건설을 하고 한마디로 경기가 살아나려면 서민들이 기름세를 면세받아야 합니다..

이걸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안했습니다.. 이래갖고는 경기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3. 다음으로 FTA는 국민이 59.8%가 찬성하는데 FTA선행조건이 쇠고기 개방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 소 개방은 WTO사안이고, FTA는 별개 사안입니다. 미국 정부가 소고기를 들먹거리면서 FTA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면 그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입니다.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압력을 넣는 것이니까요.

과연 소고기를 개방한다고 FTA가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맥케인 후보는 FTA를 원합니다만, 힐러리와 오바마 후보는 FTA를 반대합니다..

다음번 대통령 후보와 winning party가 FTA를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한국 이전에 FTA를 체결해야하는 국가의 순서가 있는데, 이들과도 협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고기는 WTO고 FTA는 별개인데 니들 왜 그러니?"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4. 한우는 30개월 이상을 먹는데 왜 미국소는 30개월 이상을 먹으면 안되느냐고 하셨습니다...

답은 안된다, 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나라는 주권국가(soverign entity)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들여오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둘째, 한우는 국내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위험관리가 가능하지만,

미국소는 미국 당국에게 우리가 검역주권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위험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에서는 법령을 바꾸어서, 광우병 소와 소의 개월수를 판별하는 사람을 수의사에서 목장주가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개월수도 소의 치아를 보고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정확도가 낮은 방법입니다. 치아의 마모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실제 수의사들에게 검사하라고 한 결과 10경우 중 4경우를 틀렸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기록은 1년만 보관하면 되도록 바꾸었습니다. 즉, 소를 파는 당사자, 심지어 수의사도 아닌 사람이, 가 알아서 광우병 판단도 하고 기록은 1년 후에 불태우면 그만 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우병이 발발해도 인간광우병이 발발하기 까지는 평균 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영국의 경우에서 보았을 때). 즉 그때 가서 어느 소가 문제 있었는지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CNN역시 이 점에 대해 미국이 안전조치를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어떤 식으로 법령을 바꿀 지 모르는데, 미국 소의 안전도는 한국정부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5.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아무말 없이 수입되던 미국산 쇠고기를 이제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미국에서 수입되던 쇠고기에는 뼈조각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돌려보냈습니다. 개월수도 적었습니다.. 이제는 SRM을 다 제거하지도 않은 개월수 높은 쇠고기가 들어온다는 게 관건입니다...

6. 2007년도 67억 인구중에 1명 나온 광우병...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67억 인구라는 건 혹시 세계인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국 인구는 2억9천8백20만명입니다...광우병은 소가  걸리는 병이고요...

사람은 인간광우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세계인구 중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은 200여명(이던가 더 되던가), 영국인 중에서는 166명이지 1명이 아닙니다...


7. (인간)광우병 걸릴 확률은 전기줄에 앉은 참새가 고압전선을 물어뜯고 불사조가 될 확률 정도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모른다가 맞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도 인간광우병이 발발할 때까지는 영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을 굴뚝같이 믿었습니다.

인간광우병의 매카니즘은 그냥 많이 먹으면 죽는 독이나 농약 같은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향후에 있을지 학자들도 아직 다 모릅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사람들은 과거의 숫자로 재는데, 이것은 사건이 단 하나만 터져도 급격하게 확률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갖고 있는 전제는 매우 19세기적입니다.

8. 원내 몇석을 갖고 있느냐를 갖고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국회의원의 수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느냐 입니다.

과거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뜻이 있었지, 지금 이명박 정권이 삽질하는 현재 상황이 반영된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곧 보궐선거, 지방선거, 임기 중에는 총선도 있을 예정입니다.

9. 국민의 일부분인 시위대는 지금 땡강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인 81%는 이명박 정부의 현 정책에 반대합니다.


10. 정부에서 공단앞 전봇대 2개 옮길 때도 여론조사해야하느냐...고 하셨는데, 그 공단앞 전봇대 2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저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이명박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인가에, 자기의 추진력을 보여주려고 쇼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거기 공단이 죽었다는 사실이고, 그 전봇대 뽑는 것과 그 공단경기 살리는 것은 거의 관계 없는 일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는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런 일은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 구청장이 지시할 사항입니다.

11. 미국 쇠고기 협상단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뽑았던 인물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길,김종훈,민동석,김현종 ... 이 사람들은요, 이른바 재사, 책사, 말하자면 사냥꾼의 사냥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가 이 방향이다 라고 말하면 그에 맞춰서 말을 만들어내는 똘똘이 스머프이지, 방향을 정하는 파파스머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최대한 20개월 이하, 살코기만 고집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12. 그리고 북한은 왜 나옵니까? 이명박 대통령 갈린다고 남한이 전복되고 북한이 땡크 몰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는 북한이 쳐들어내려왔습니까?

만일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다음 정부를 세우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라면 치를 떠는 박근혜 의원의 친위부대가 이제부터 촛불시위에 참여합니다.

이회창의원은 지금까지 쇠고기 관련해서 가장 들을만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회창 의원의 대북관은 이명박보다도 더 우파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좌파이거나 빨갱이이거나 친북인사입니까?

13. 청와대 진입시도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도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이 대통령이 쪼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시위대와 대화나눈다고 이명박 대통령 머리통 갈기면서 뭐랄 사람 없거든요. 그런 거 방송 타면 외려 대인배라고 이명박 대통령 인기만 올라갑니다.

14. 공권력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테러진압부대인 868부대는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씁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나서야 테러진압부대를 쓰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서울대에서 판소리하는 스물 한살 여대생 머리통 밟는 데에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쓰는 건 다소 오바 아닙니까?

16.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전경들의 폭력을 찍는 것은 불법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전경이 데모대를 진압할 때에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어기면 전경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과잉진압한 것이고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경은 시민의 머리를 곤봉으로나 군화발로 때려선 안됩니다. 뇌가 손상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침대로라면 등을 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등을 때리는 것도 직각이 아니라 사선으로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경들은 머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건 폭력진압이라고 불러도 옳습니다.

17. 아랫글님은 악법도 법이고 일단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쇠고기 조약에는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무엇인가하면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앞으로 쇠고기 육골사료분 제한을 강화한다고 이해했는데 사실은 약화한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편이 이해를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쌍방간에 이해를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조약을 취소하고 재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자가 있는 법(조약)을 고칠 기회를 국민들이 주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경찰버스 망가뜨리고 불내는 게 평화시위냐고 하셨는데, 불 낸 건 전경이지 시민이 아닙니다.

아랫글님은 왜 그렇게 동영상 찍느냐고 그러셨는데 동영상 안찍으면 이렇게 덤태기를 씌우지 않습니까.

19. 그리고 선거 결과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한국에서 시위할 때 통합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려고 하니까 사회자가 발언기회 안줬다는 기사 아직 못읽으셨나봅니다.

통합민주당이 시위를 조직한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20. 경찰에 물건 집어던지는 건 마시던 물병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이제까지 합법적인 1인시위조차도 방해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더이상 법을 지키란 말입니까?

21. 다음 아고라의 썩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는데요. 거기 글 적는 사람은 다음 아고라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오가는 온 국민들이니까 아랫글님이 싫어하는 글도 올라오고 제가 싫어하는 글도 올라오지요.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당연지정제 폐지 안한다고 청와대가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다음 아고라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를 삼성생명에게 넘길 것을 기안했고,

이는 국가보험에서 사보험으로 이전하는 전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민영화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던 정책이며, 그것은 노 대통령의 실책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상수도 민영화와 발맞추어 지금 코오롱 워터가 물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씨가 코오롱의 고문이라는 점도 고려하세요.

22. 아랫글님이 악법도 법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장관고시가 프린트 되어서 배포되기 전까지는 쇠고기 개방은 법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건 단계가 있는데요, "합의 - 구두 장관 고시 - 장관 고시 인쇄물 배포"가 끝나야 법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구두로 장관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지금 장관고시 관보 인쇄는 다 했고, 곧 배포할 예정이라서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저는 미국 쇠고기 개방은 20개월 이하, 살코기만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쇠고기의 등급과 마블링 장난에 대해서도 쓰고 싶지만 시간이 없네요. 사실은 더 쓰고 싶은 게 많지만 여기까지로 줄입니다.

참고: 아랫글님은 욕설 쓰지 마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욕설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냥 상황 인식에 도움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정말 잘 정리해주셨네요.
도움 많이됐습니다.^^

[정말]

일목요연하고 속이 시원해지는 글이네요.

[아하!]

꼭 집어 주셔 긴글이지만 금방 읽어지고
잘 이해되고
고맙습니다 올려주셔서요

[짝짝짝]

너무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 읽었어요..외워야지~~~~~중얼중얼~~~~~~

[^^]

외우기 힘드니 저장이라도 해둬야겠네요..
요즘 용량딸리는 대통령때문에 제 용량도 심히 부족해 지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