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사용 200kWh이하 가구 전기료 인상 - 내놓는 정책마다 어쩜...

[그린]

못사는 사람 돈을 어떻게든 더 내게 만들려는 저 심보는 무엇일까요?

물론 화려한 싱글도 있겠죠.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일 있습니까?

사회복지와는 담을 쌓은 정부.

아예 대놓고 얘기하슈!

"돈 없는 것들은 나가 죽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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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Wh초과 가구는 내려… 누진단계 축소

저소득층 기본요금 면제 등 보호장치 마련

이르면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현재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고 단계별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 요금이 조정된다.

전기료 누진체계 개편으로 전기료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월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의 전기료는 평균 790원(10.1%) 오르고 이보다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평균 1610원(5.1%) 낮아진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7월부터 주택용 전기료 누진체계를 5단계로 축소하고,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저(低)전력 사용 가구에 대한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동아일보가 30일 입수한 개편안에 따르면 월 전력사용량 300kWh까지 3단계로 돼 있는 현행 누진체계는 1단계(1∼150kWh)와 2단계(151∼300kWh)로 축소된다.

또 1단계 기본료는 370원에서 1000원으로, kWh당 요금은 55.10원에서 65원으로 오른다. 2단계 기본료와 kWh당 요금도 각각 2500원과 13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3단계(301∼400kWh), 4단계(401∼500kWh), 5단계(500kWh 초과)는 기본료를 올리되 kWh당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간 전력사용량이 100kWh인 가구의 전기료는 5880원에서 7500원으로, 200kWh인 가구는 1만7710원에서 1만8750원으로 늘지만 300kWh인 가구는 3만515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는 주택용 전기료 체계 개편분만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전기료 인상률을 결정하면 실제 전기료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전이 주택용 전기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국제 유가와 유연탄 가격 급증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크게 늘었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된 현행 누진제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월 100kWh 이하 전력을 쓰는 가구의 84%는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나 비(非)주거용 가구”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기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기본요금 면제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뭐야]

전기요금 아끼고 아껴서 200k 밑으로 쓰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뭐하자는건지..]

울집이야 300도 넘고 400도 넘게 쓰는 집이라 누진제 겁나 죽겠구만..
조금 쓰라고 격려해야할 판에 왜 올리겠다는건지..아이큐가 두자리 숫자 아닐까들?

[진짜...]

웃기네요 ㅎㅎ
저희집도 가족이 많아 300이상 쓰지만...
늘 200 안쪽으로 쓰는 분이 부러웠는데...
서민을 죽이자는 내용이지 저게 ㅠㅠ

[어이상실]

우리집이 피해자네요..ㅎㅎ
우리 아파트 30평대여도 전기세 다른집보다 훨씬 적게 쓰거든요..
냉장고도 세탁기도 김치냉장고도 용량 작은거 쓰고 그러는데..
울 남편 오늘 들어오면 또 목잡고 쓰러지겠네..
엄청 짠돌이라서 안쓰는건 바로 바로 코드 뽑아버리는 울 남편..이러다 홧병나겠어요.

[82당!]

누진세 단계축소는 빈부의 격차를 더 벌여놓는 결과를 낳을껍니다.

누진세가 왜 있습니까???.. 아..정말 이또라이 정부는 내 놓는것마다 주옥입니다.

[....]

에효.. ㅡ,.ㅡ 18대 국회 1호 발안 법안 보셨나요? 종부세 감소 법안;;

[아이미]

음,,, 이정도는 애교네요,,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준 이상은 ;;

[아끼고 아껴]

월 200kw 이하로 쓰고 있는데,
저걸 보니 앞으로 전기를 팍팍 써버리고픈 마음이 드네요.
내가 아끼면 뭐해요. 정책이 저 모양인데.
아껴서 살림하는 돈 걷어다가 뭐에 쓸라는지 의문이네요.

[요즘]

애들 말로 정말 이 뭥미? 네요
기가차고 코가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

우리는 120 넘게쓰는 적이 없는데 짜증 만땅

[왠일]

평소 500넘게 사용해서 엄청 걱정했는데.덕보는 일도 있네.참.

[이런]

200 살짝 넘어서 200 이하로 떨어트리려 애쓰고 있었는데 안할랍니다. 기가 차서리...
전기는 운하파서 나오는 흙으로 만듭니까? 농심에 가서 머리 빨랑 찾아가라니까...왜 안찾아가고.....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