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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2600억불에서 360억불만 남아..제발 물러나라!
다만 지난 참여 정부 때에 여소야대의 국면 임에도 대통령 령을 적극 활용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켜 인터넷 인프라를 강화 해 놓고 퇴임을 한 노무현 대통령 만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제 그 누가 정치를 해도 무소불의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장치를 만들어 놓았고 국민은 이 것으로 심판 할 것입니다라고..인터넷을 통하여 꺼져가는 한 나라의 인기를 실감할 것입니다. 당리 당략을 떠나서 지자체 장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것이고 정부의 의도는 전체가 막힐 것입니다. 우선 한강과 낙동강 상하수계 주민들의 의견이 같아졌습니다. 시행하는 시군구청은 법에 따라 하겠답니다. 특별법이 무용지물 되는 장면입니다.
이 뒤에는 시장 군수의 목줄을 죄는 사이버 논객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저와 같은 노선을 걷고 계시는 (한나라지만 이 명박 한테 끝까지 대들다 쪼인타 맞으신 분) 분이 계셔서 나랏일에만 성토를 하는 광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수시로 이루어 지고 사이버 공간이 수시로 만들어 지며 참여공지 메일이 수시로 들어 옵니다. 하여 썼지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대운하를 반대하자 라구요. 여기서 바닥긁기에 대한 고민은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와 광주 춘천간의 협조로 국가 대신 시행하며 보고 하겠답니다.
이 것이 지방 자치 시대의 하극상이며 민심 정치 입니다. 아니면 국물도 없게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도세력이 도심지는 어머니회 시골은 이반장이라는 거 잘 아셔야 합니다. 어디 다가 소고기 문제로 난리를 피웁니까. 저희 구에서는 메뉴판에서 아예 소고기를 빼기로 결정하였으니 걱정을 덜었습니다. 물론 한우까지 피해를 심각하게 보는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도 위기를 이해하시고 시 재정과 구 재정을 많이 확보해 두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의 민원을 시가 수렴하는 형태로 가고 있으며 이의 최소단위는 네티즌 입니다.
여기 경제방에 오르는 정책 이나 의견을 자신들의 카폐로 가져가서 지역사회에 맞게 변형 시킨 후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 단체장들은 수렴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오르면 시민소환제로 한 칼에 가 버릴 테니까요. 이제 한나라 완장맨의 고백으로 국고가 360억 불 밖에는 안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노무현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저금통에 많이 넣어 두셨었더군요. 2600억불의 보유자산도 임기 초 4000억불 이상의 채무를 안고 꺼서 이룩한 신화인데..
거기다가 원자재 수급 비상대금 1200억불과 주식 및 채권 유동성 자금 3000억불 까지 토탈 8000억불 정도의 예비 자금을 남겨 놓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 금액은 800조원이 넘는 돈으로 우리나라 3년 예산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다 떠나 보내고 까 먹더니 무디스 등급 2 단계 내려가고 한국은 성장 자체가 힘든 단계라는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핑계를 대지 말고 제발 물러 나십시요.
한 달 까먹을 돈도 안남았으니..이제 나라를 위해 더 대줄 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주에 가져갔던 많은 애국자들의 자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4월 급작스런 시장의 붕괴로 일본도 사이드카가 걸리고 중국도 난리가 났을 때 이 많은 분들이 몸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금 모으기 하는 심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악할 일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정도로 헤프답니까. 쇼핑중독 걸린 아내나 노름중독 걸린 남편과 사는 기분만 듭니다. 이제 더는 자신이 잘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핵심측근들과 함께 대국민 성명을 내고 아이티 처럼 물러 가십시요. 바닥 들어 가 제 2의 아엠에프 오고 그 때 가면 용서를 해 드리지 못합니다.
전체를 해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노무현 핑계는 당신들 동네 사람들 한테나 통하는 이야기 입니다. 찍어주고도 장사 안되어 울상이고 땅 값 내려가 한 숨 쉬면서도 끝까지 믿어보자 하는 얼빠진 인간들이 생각다 못해 대고 있는 핑계인데 얼마..정말..얼마..안 남았네요. 빠르게 바톤을 넘겨서 위기를 피해 지나가고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화를 벌어들일지 아는 노무현과 그 팀들로 빠른 재생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길만이 가을 철 공안 정국을 막는 일입니다. 정말 큰 일 났네요. 야당은 빨리 탄핵소추 안 결의를 하십시요. 전부 다 욕먹고 전부 다 쫓겨 납니다.
한달에 700억 달러 씩 축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 까지 보면 우리 나라 3년 치 예산을 이 기간 동안 날려 먹었습니다. 엄청난 외투 자본이 빠져 나갔고 이제는 환율과 주가가 반대로 노는 정서 불안 상태까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것을 네티즌들 반대에 부닥쳐 라고 항변하시면 나중 일 책임 못집니다. 생각보다 급한 경제 상황 공교롭게 강만수 입에서 나왔네요. 지난 번 숨겼다가 원체 혼나서 그랬나요. 기업체서도 사고만 치는 직원은 해고 시키잖아요. 빨리 그만들 두시지요. 한 땅에서 그나마 사시려거든...
1. ㅇ
'08.5.21 6:03 PM (125.186.xxx.132)음 환율탓도 크겠죠..쩝
2. 경제
'08.5.21 6:15 PM (222.237.xxx.102)대통령이 환율탓하면 안되죠. 환율도 뭐 1200원대도 아니고..무능력이죠.
3. ...
'08.5.21 6:15 PM (221.140.xxx.188)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는데요... 명박이 때문입니다...
그놈의 7% 성장률에 목을 매느라... 계속 환율을 높게 가는 거라구요...
전세계적인 불황에 우리나라 혼자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은 목표 이루겠다고...
수출당사자인 기업들 조차도 환율 내리라고 청원을 하건만... 명박이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4. 출처?
'08.5.21 6:16 PM (81.252.xxx.149)글의 출처가 어디죠?
5. 짱나심.
'08.5.21 6:27 PM (59.12.xxx.232)서울시 재정바닥 만들어놓고 넘길때부터 알아봤어요.
6. ............
'08.5.21 6:29 PM (203.228.xxx.197)다음 아고라에서 퍼왔어요.
7. 기사 떴네요.
'08.5.21 6:31 PM (61.254.xxx.71)韓경제, 되살아나는 '환란의 추억'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5.21 03:05
단기외채 급증·경상수지 악화 11년전과 닮아
"환란과 상황 달라… 예민 대응땐 되레 부작용"
단기 외채와 경상수지 적자는 10여년 전 환란을 초래한 주범이었다. '경상 적자 확대 → 단기 외채 급증 → 외환보유고 바닥'의 수순이었다.
다시 단기 외채와 경상수지에 비상등이 커졌다. 대외 채권보다 빚이 더 많은 순(純)채무국 전락을 앞두고 있고, 경상수지는 10년 흑자 행진 마감이 확실시된다. 경제팀 수장 격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현장에서 환란을 몸소 체험한 터. 대외 불균형(경상 적자 확대, 대외 채무 증가)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는 것도 부작용이 만만찮다. 당장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위기를 조장하며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 올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환란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분명 같은 듯 다르다.
환란 이전 우리나라는 대외 빚이 채권보다 많은 만성 순채무국이었다. 과잉 설비투자, 환율 불안, 반도체 가격 급락 등으로 경상수지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대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무(대외채무-대외채권)는 183억달러(94년) →254억달러(95년) →462억달러(96년) →681억달러(97년) 등 매년 확대됐다. 무엇보다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많은 단기 외채(1년 이하) 비중이 과도한 것이 화근이었다. 96년말에는 전체 외채 중 단기 외채 비중이 절반에 육박(48.2%)했다. 이를 감당하기엔 실탄(외환보유액)이 턱 없이 부족했다.
최근 외채 증가 속도는 '환란 악몽'을 떠올릴 만하다. 2005년말 1,879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현재 3,807억달러로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단기 외채 비중도 40%를 넘어서며, 환란 당시와 맞먹는다. 외환보유액이 2,600억달러를 넘어서며 환란 당시의 10배로 불어났다지만, 단기 외채가 외환보유액의 60.5%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수준(60%)을 이탈했다. 외채 증가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 압박도 커지고 있다. 올 들어 3월말까지 누적 적자는 52억달러.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며 적자 규모도 연간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폄하하는 것만큼이나 증폭시키는 것도 문제다. 한두 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순채무국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당장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단기 외채의 성격 자체가 판이하다. 환란 이전에는 종금사 등 국내 금융사들이 단기 외채를 끌어와 장기로 대출하면서 '미스매치(기간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반면, 지금은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 외국은행들의 내외금리 차를 노린 본ㆍ지점 거래 등 파생 거래 증가가 단기외채 급증의 배경이다. 경상 적자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환란 당시와 지금은 경제 체질 자체가 판이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대응을 할 경우 오히려 투기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8. ㅋ
'08.5.21 6:36 PM (125.186.xxx.132)현대건설 망하는것처럼 우리도 이젠 수순이...
9. ...정말
'08.5.21 6:51 PM (58.127.xxx.215)답.답. 합니다.국민이 무지해서 저런 대통령을 뽑은게 죄라면...그 죄의 댓가가 정말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10. 저기
'08.5.21 8:39 PM (218.51.xxx.247)여기에 360억불 남았다는 거 없는데... 어느 기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