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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정책관이 드디어 실토했군요
정부 "사료 조치 미국과 협의도 안했다" 실토
2008-05-15 오전 9:49:17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 청문회가 15일 새벽 종료됐고, FTA 비준동의안의 법안심사 소위 회부는 무산됐다. 한미 FTA의 17대 국회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청문회는 원래 13, 14일 이틀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격론이 이어지면서 14일 자정을 넘어 차수를 변경한뒤 15일 새벽 0시30분까지 진행됐다. 지난 13일 오전10시 시작된 이 청문회는 회의 시간만 만 24시간을 넘겼다.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13일 상정돼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고,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친 만큼 소위로 회부할 순서"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정의용 의원이 쇠고기 위생검역조건 일부를 미국측과 보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이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없느냐고 답변한 만큼 향후 (비준동의안 심사) 절차 진행은 정부측 대응을 지켜보면서 간사위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화영 통합민주당 통외통위 간사는 "FTA 비준 동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영 한나라당 간사는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FTA 비준과 쇠고기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토론에서 밝힌 바 있다"며 야권을 비난했다.
통외통위는 장관 고시와 재협상 여부 등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들은 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동의안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5월 국회가 일주일 가량 남아있기는 하지만 쇠고기 정국으로 인한 여야 대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17대 국회 내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결국 물 건너 간 셈이다.
한편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자신들이 쇠고기 협상 성과로 내세웠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에 대해 아예 미국 측과 협상도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조건과 내용을 협의했냐, 안했냐. 안했냐, 못했냐"고 따져묻자 민동석 정책관은 "그 조건 자체는, 입안예고 내용 자체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 관보를 번역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미국 측에 이 문제를 언급조차 안했다는 이야기다.
윤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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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정책관이 드디어 실토했군요
이번 미친소 수입개방 초기에 정부 협상단이 발표하기를 우리측이 미국측에
요청하여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기로 약속 받았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의
소까지 포함하여 쇠고기 수입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군요. 이놈들의 거짓말의 끝은 어디일까?
옛말에 틀린게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죠.
상류물이 똥물인데 하류인 아랫물이 맑을수가 없죠
이 정권은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전부 거짓말과 사기로 무장을 한것 같습니다.
1. ..
'08.5.16 11:21 AM (221.146.xxx.35)내용이랑은 상관없지만...민동석 정책관 넘 느끼하지 않나요?
기름도 잘잘 흐르고, 눈빛이 너무 이글거려요 ㅠㅠ2. 그렇죠.
'08.5.16 11:23 AM (124.50.xxx.177)진실은 언제든 밝혀지는거 같구요.
지금은 언제든이 아닌 당장 밝혀져야 하는 것이구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은 확실하죠.
윗물이 썩었는데..아랫물이 어떻게 맑겠어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충신이 없다는 것이죠.3. ㅇ
'08.5.16 11:23 AM (125.186.xxx.132)생긴대로논다. 외모갖고 뭐라하면안되지만.. 양심적인놈이면, 그 일 못하겠다고 했겠죠--
4. 답답
'08.5.16 11:34 AM (219.252.xxx.50)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촛불집회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취해야하는겁니까
눈뜨고 당하는 심정입니다 ㅠㅠ5. 느끼
'08.5.16 11:35 AM (203.234.xxx.117)라기보단요. 음흉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까다로워 결혼을 못하는 것인지도요.6. ㅇ
'08.5.16 11:36 AM (125.186.xxx.132)느끼님. 까다로운게아니라 정상입니다.ㅋㅋㅋㅋ 답답님 공감.. 눈뜨고 당하고있는거라 열받아요 ㅠㅠ
7. 나쁜시끼들
'08.5.16 11:43 AM (222.238.xxx.44)국민들 가만히 앉아서 코베였네요.
8. ⓧPianiste
'08.5.16 11:48 AM (221.151.xxx.201)민동석 음흉인상 맞아요. ㅡ.ㅡ
민동석이라면 전 백만트럭을 갖다줘도 싫을거에요 느끼님 ㅋㅋ9. 뭐
'08.5.16 12:37 PM (165.186.xxx.188)이정권에서 뽑은 사람들치고 괜찮은 사람 있나요... 에구..
10. 민...
'08.5.16 12:50 PM (203.229.xxx.155)소도둑같이..생기긴 햇는데....
11. 저는
'08.5.16 1:56 PM (218.55.xxx.215)저는 이상하게 민동석도 이상길도 정운천도 별로 안밉더라구요.
처자식 딸린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혹은 자리 보전땜에 (그 상황에서 용감하게 한마디 하기란...)
거짓말인줄뻔히 알면서 하는 당사자도 맘속으로 편친 않을겁니다.
그나 저나 이명박 그 인간만 지구상에서 사라져졌음 하는 바램뿐입니다.12. 어리숙...
'08.5.16 2:10 PM (125.131.xxx.3)결과적으로 실토한 게 많은 점 맘에 들어요.
함량 미달이라서인지 몰라도,
덕분에 조공용 협상도, 사료 조치 없었던 것도 우리가 다 알게 된거니...
손학규 질문에 결국 웃으며 시인하던 인상 잊혀지지 않습니다.13. 전
'08.5.16 2:44 PM (219.255.xxx.122)고개 약간 삐따닥 해서 입술이 비뚤어지면서 말하는게 별로 보기 안좋았는데
어디서나 그 표정 그 자세 그 웃음이더군요..
원래 그런가봐요....
이제라도 실토했다니 정말 다행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