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많은 분들도 수도 민영화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은장사꾼이아니]

수도 민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방법인가요??
사실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수도 민영화도 다른곳에서 실행된 적이 있지만, 그리 성공적인 케이스는 없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애틀란타시 :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습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죠.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습니다.


영국 :

최초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값이 올랐습니다.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됐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죠.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됐습니다.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260회나 고발했다.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 이었죠.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1989~1995년 요금 인상율이 106%에 달합니다. 이러한 가격폭등으로 이 기간 중, 물 공급을 받지못하는 사람이 50%증가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한 기록이 있죠.



인도 :
인도의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안습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됐습니다.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Rio del Plata) 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_-;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 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초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했죠.



캐나다 :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 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볼리비아 :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도요금이 폭등했죠.(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 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기르러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 이를 되돌렸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 제소를 검토중입니다.


http://kdaq.empas.com/qna/view.html?n=8105306&stat=t&ts=1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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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민영화는 수도요금의 폭등도 문제지만, 상하수도 관리의 문제차원으로보면 더욱 심각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여름에 에어컨 바람이 느껴질까 싶으면 꺼버리는 건물에서 사장님한테 에어컨 사달라고 5년을 말해도 안사줍디다. 본인은 필리핀으로 골프치러 다니면서, 한 여름에 직원들이 더위먹어서 교대로 드러누워도 말이죠.

민영화 된 후에 누가,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할까요. 누가, 수도관 교체에 투자할까요.
정부가 아무리 투자좀하라고 징징대도 누가 그말을 콧방귀로나 들을까요.

그리고, 아고라에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죠.
- 어느 나라도 한반도와 같은 대치 상황에서 비상시 전략주도부분인 전기, 가스, 수도 등을 민간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 하게도 국방예산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햇볕을 전면 철회하고 남북 대치구도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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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 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물, 적지도 않고, 좋은 물인거 다 아는데, 물부족 국가니 뭐니,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라더군요. 다른데 달았던 댓글인데, 같이 올립니다.

한전 민영화되고 나서 전기요금 내렸나?

KT 민영화되고 나서 전화요금 내렸나?

KT&G 민영화되고 나서 담배값 내렸나?

서울메트로다 해서 지하철 민자유치하더니 전철요금 내렸나?

가뜩이나 비싼 아파트분양가 주공, SH공사 민영화하면 분양가 더 올라가는거 뻔할테구.

주택은행 민영화해서 국민은행이랑 합치더니 서민들 주택자금 대출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도대체.
공기업 민영화하고 나서 효율성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경쟁논리가 도입되서 공공요금이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찌끄만 나라에서 하나 덜렁있는 사업체가 누구랑 경쟁할 것도 아닌데 민영화로 인해 경쟁논리 어쩌고가 애초에 말이 되냐구. 분명 독과점이지)

도대체 왜 민영화하냐구? 다 팔아먹고 뒷돈을 얼마나 챙길라고 그러냐구.

[*미*]

무지몽매하신분들 민영화하면 질이 더 좋아질거라 하시는데
이건 세계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이 안좋다고 난리입니다만
서방국가에서 살다오신분들 말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물 정말 괜찮아요
수돗물 그냥 마셔도 배탈은 안나잖아요
외국 나가보세요
수돗물 그냥 마시면 어떠는지..

[ㅋㅋㅋ]

우리나라 수도 전기쓰는데 지장있나요? 얼마나 더 럭셜하게 살겠다고...그놈의 질을따지나그래.욕심들이 많은건지 미련한건지

[저희 남편]

울나라 사람들 수도 전기 펑펑쓰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민영화해서 정신차려야 한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뼈빠지게 일해번돈 엉뚱한사람 배불려 주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올리는거라면 다시 국가의 어디엔가 쓰이겠지만 그 이익 누구한테갈지 정말 싫다고 맞받아쳐줬습니다.

[뒷돈]

확실하게 챙겨서 임기 끝나면 외국으로 떠야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얼굴이라도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다은맘 연주]

아 정말 하루하루 고통입니다!!!!!!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