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무서운게..돌이킬수 없다는거..
작성일 : 2008-05-04 16:39:23
591468
투자자 소송이라는게 있거든요..그게 못돌이키게만들죠.
시위떠난 활같은거랄까요
IP : 125.186.xxx.1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8.5.4 4:51 PM
(122.44.xxx.134)
미친소수입/건보당연지정제폐지/대운하추진/공기업민영화 등등..
MB가 추진하는 일 치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 있나요.
부자와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 쏱아지는데.. 정말 우리들은 눈뜨고 당해야 하나요?
앞으로 4년10개월씩이나 남았는데.........
2. 영국서
'08.5.4 4:57 PM
(124.49.xxx.204)
발전부분을 민영화하려고 민간자본에 매각했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수습해보려고 국가에서 매입하려 했는데
못했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민간에 매각하면 죽어도 못 돌이킵니다. 수도 전기 그 외의 것들 죽어도 못 돌이킵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집니다.
3. ⓧPianiste
'08.5.4 5:10 PM
(221.151.xxx.201)
맞아요 정말 위험해요 걱정되 죽겠네요. ㅠㅠㅠㅠ
4. 음
'08.5.4 5:44 PM
(125.186.xxx.132)
의료보험 ㅎㅎㅎ힐러리가 퍼스트레이디시절에 국영의료보험 시도했다가, 아주 매장당했었죠 ㅎ지금 힐러리의 공약이기도합니다만..우리나라 퍼스트레이디께서는 뇌물챙기고계실듯 ㅋㅋㅋㅋ
5. 오래된 미래
'08.5.4 8:36 PM
(211.109.xxx.157)
투자자국가제소권'은 한미FTA 협상에서 체결된 내용입니다.
한미FTA를 꼭 막아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 광우병소고기수입 등을 막으려면 한미FTA를 막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려하고 있는 미국 수입소 특별법 같은 것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무용지물이나 마친가지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축산업계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바로 '투자자국가제소권'을 통해 소송을 걸어버리면 소고기도 수입해야 하고 막대한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경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한미FTA 비준 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FTA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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