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많이 읽어주세요. 꼭요~)

[오래된미래]

지금 이명박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조치를 완전 풀고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것도 서둘러 미국의 FTA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서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한미FTA가 되면 당장은 수출이 늘어나서 경제지표는 좋아지겠지만, 결국 우리도 멕시코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2006년 방영된 FTA와 광우병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안보신 분 계시면 꼭 보세요.  



2006년  KBS일요스페셜에서 방영된 '멕시코의 명과암'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398914_11686.html

2006년 KBS일요스페셜에서 방영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미국 쇠고기 보고서'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421916_11686.html





담당 pd였던 이강택pd는 NGO대학원 동기생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셨지만.

참 슬픈 일은 이 두 편을 만든 후 바로 KBS에서는 이강택pd를 다른 부서로 임시 발령을 내버린 것이지요.

그 후 일요스페셜은 거의 소프트한 소재만 다루고 있구요.

작년에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지금은 책상만 지키고 있으니까 FTA나 광우병 관련해서 강연이나 많이 다녀야겠다'고 얘기하시더군요.





아래 글은 진보신당 쟁점과 토론 게시판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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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광우병관련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 글쓴이 : braveheart( http://philcafe24.com )


정운천 농림부장관인가요?
쇠고기 수입에 관련한 계약서 공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군요.
당연하죠. 그게 공개되면 다들 뒤집어 질텐데...

그러면서 광우병 특별법의 제정을 FTA 타결보다 이전에 마무리하니 어쩌니 하면서 무마에 나선 듯 한 모양인데, 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FTA협상 이뤄지면 광우병 특별법도 소용없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FTA혐상 내용 중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한미 FTA체결 후에는 미국이 '투자자국가제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의 내용중에는 '사전적 포괄적 동의'와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FTA체결 후라면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금지조치를 하더라도 미국의 기업이(만약 기업수준으로 안되면 미정부차원으로도 가능합니다) 한국을 중재회부에 맘대로 끌고 가서 한국에 대해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때는 광우병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간 후에 거꾸로 쇠고기 수입중단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피해보상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즉, 특별법을 제정한 후에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투자자국가제소권' 같은 조항이 한국의 법보다(특별법이든간에) 상위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제정한 법이라고 우선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설마 그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라는 게 광우병 같이 사람 떼거지로 죽어가는 그런 케이스에도 적용되겠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은 정말 잘못 아시고 계신겁니다. 적용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불과 십분만 투자하셔서 찾아보시면 이번 한미FTA가 일종의 신종 노예계약서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것이 쇠고기에만 국한된 사항일까요? 아직 널리고도 널렸습니다.
미친소가 웃을 이런 FTA를 막을 길은 국회에 비준되기 이전에 백지화하게 만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마늘값이 40% 올랐다고 관계자들을 질책하니 어쩌니 그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사람들이 원하는건 그런게 아닌데, 웬 뜬금없이 마늘인가요? 40% 비싼 마늘 먹는다고 해서 대가리에 구멍 슝슝 뚫려죽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부족하면 수입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군요.
거 수입 되게 좋아하는군요. 굳이 말하자면 정 수입해야 한다면 쇠고기나 마늘이 아니라 대통령을 수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쇠고기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투자자국가제소권', '사전적 포괄적 동의',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 이 조항이 들어있는 한미 FTA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미친 소판입니다.

이런 내용...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포털 모니터링을 통해 무차별 삭제되는 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니까요.
쇠고기 얘기 나오면 주위 분들께 마음껏 알려주십시오.

[ㅠ]

잘 모르겠지만 걱정이네요. ㅠ

[..]

이것들은 대한국민 국민 아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이미 광우병 원산지로 자국국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시험대상이 필요하겠지요.
오래전 에이즈는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전염되도록 방치한후 치료약개발연구를 한것으로 압니다.
이번 광우병은 국제보건기구에서 아프리카빈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도 절박한 상황에 미국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줄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 떠넘겨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광우병 실험장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 광우병 연구소 들어오겠지요. (치료해준답시고)
감염경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떼로 먹여놓고 연구해서
백신이나 치료약 나오면 미국 국민들 살릴수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아니면 왜 우리가 개도 고양이도 안먹이는 그 병걸린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걸까요?
내장도 먹고 뼈도 고아먹고 소머리 국밥까지 해먹는 우리
세계 어느민족보다 취약한 유전구조를 가진 우리
빨리 걸려 빨리 실험해 보고싶어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이유가 이니라면
미국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못먹여 안달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윗분말씀에]

적극동감
미국놈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지능적이고 치밀한것들인지
전 잘 압니다
우리를 생체실험으로 게획한것같아요
죽일넘들..
그ㅡ보다 땅바기의 살살이 외교가 더 싫군요
부동산 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수준이 더 더 싫구요 흑흑

[등신]

진짜 무뇌아가 해놓은 것 하나하나 알아가면 속이 터집니다. 진짜 등신 외교 제대로 했네...
진짜 생각없이 무조건 그 넘 뽑은 인간들도 한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