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 "쇠고기 협상, 다시 할 수 있다"

[목소리 냅시다!!!]

최규성 의원 "쇠고기 협상, 다시 할 수 있다"
2008년 5월 3일(토) 7:59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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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국회 농해수위 최규성 의원 (통합민주당)
( 이하 인터뷰 내용 )

-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기자회견을 본 소감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주권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했다. 이제까지 지켜왔던 30개월 이상 문제와 뼈 문제에 대해 너무 쉽게 양보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이 구차하다.

- 정부는 '언론이 광우병 위험을 왜곡시켜서 반정부 선동을 하고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좀 과한 얘기다.

-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논의되고 있나?
이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토론되어왔다. 그랬기 때문에 농해수위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있긴 하지만 쉽게 합의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속하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양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함께 밝혀내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

- 청문회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국민건강에 관한 문제인가?
그렇다. 아직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치료가 불가능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우리가 쉽게 양보할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가능한 원상으로 돌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다.

- 수입요건을 강화하면 수입에 찬성하는 입장인가?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왔다. 하지만 광우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의 소와 광우병 위험이 높은 뼈 부분은 우리 정부가 지켜왔는데 이번 협상에서 그걸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쓰지 않겠다고 공포만 하면 30개월 이상도 수입하겠다고 결정한 건 우리 국민을 광우병 앞에 발가벗기고 내놓는 협상과 마찬가지다.

- 쇠고기 협상 무효화가 가능한가?
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내용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번 협상은 정부간의 합의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 물론 신의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간의 합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우리 농림부에서 광우병의 심각성을 소홀히 생각하고 쉽게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우리 정부는 그 결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협상한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부분을 법령으로 만들 수 있다.

- 17대 국회는 통합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입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다. 국회의원 수만 가지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 지금의 국민여론은 어떻다고 보나?
광우병이라는 치유 불가능한 병 앞에 국민을 통째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법을 만들 수 있다.

- 17대 국회에서 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나?
그래서 7일에 있을 청문회가 중요하다. 청문회를 하고 나서 그 문제가 결론 내려질 수 있다고 본다.

- 국회에서 입법하면 정부는 재협상을 해야 하나?
그렇다. 지금 정부가 협상한 내용엔 허점이 많이 있다. 그 허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입법을 함으로서 국민들이 광우병 문제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여야가 협의해갈 수 있다. 그리고 협상이라는 건 언제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절체절명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약에 관계될 정도의 상위수준도 아니고, 행정부 단위에서 협의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내용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목소리 냅시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법을 만들 수 있다."

님들~~ 우리의 소리가 더욱 잘 들릴 수 있도록 지치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자구요!!

[대구시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님들 홈피에 가서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해야한다고 호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