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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인데요, 전세금 인상 상한있나요?

5%상한? 조회수 : 871
작성일 : 2007-04-02 21:13:01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는데
전세금 인상 5% 상한이라고 들은거 같아서요.
5%이상 은 못 올려 받나요?

그렇다면
그 이상 올려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IP : 220.127.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4.2 10:45 PM (121.130.xxx.83)

    유명무실한 얘기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는 누가 집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까요?
    저만 해도 2년 사이 50%가 뛴걸요. 아직까지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 2. 그래서이사
    '07.4.3 9:21 AM (59.150.xxx.214)

    5%이상 못 올린다는 것은 세입자를 위해 법률로 정할까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열우당 민병두 의원이 제의를 했다는데 법제화가 안되어서 아무런 효력이나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명무실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갑니다. 주인이 4500만원을 한꺼번에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속사했어요. 전세 주인 중에 좋은 분들도 간혹 있던데 저는 그런 분이 안걸리네요.

    그이상 올려받고 아무 제제,불이익 없습니다.

    법안이 상정도 안된 상태거든요.

  • 3. 아직까진
    '07.4.3 12:25 PM (220.85.xxx.35)

    상한선 없어요. 있어도 뭐 계약해지하겠다 기간지나면 나가라하면 할말없구요.
    저희도 이번에 50프로 올려주고 그냥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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