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체제개편 방안

[초청합니다.]

초청의 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 시스템은 본래 학교교육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일선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청)은 그 동안 국민교육 서비스 기능보다는 교원인사와 재정을 독과점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관료주의의 온상으로 세간의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학교장 승진전보에 따른 인사비리, 학교급식 납품 비리 등 교육부패의 배후세력으로도 지목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어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 교육상임위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청(광역 16개시도 교육청 및 기초182개 지역교육청)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자치연대와 건사연은 이를 계기로 붙임과 같이 교육청의 체제개편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 개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조직, 재정,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동안 장학과 행정만을 수행하던 교육청의 역할을 재편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학교환경복지안전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7.2.15.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www.gsy.or.kr)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연대(educham.org)

-교육정책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체제개편 방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청 개편 방안-

1. 주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연대(약칭, ‘학교자치연대’)educham.org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약칭, ‘건사연’)www.gsy.or.kr




2. 취 지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에 따른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체제개편 모색

-새로운 학교교육지원센터의 학교보건교육 및 복지환경의 지자체 연계방안




3. 일시 및 장소

2007년 2월 15일 오후2시 흥사단 3층 대강당(대학로)


4.발제 및 토론

■ 발 제

발제1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역교육청 개편 시안

(공동발제) -총론시안 :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공동대표

          -교육재정 : 이성진, 학교자치연대 연대사업팀장

          -법률개정 : 김지학 건사연 공동대표

발제2 : 지방의회와 교육청의 역할 및 직제 개편 방안

          -안승문. 전서울시 교육위원

발제3 : 새로운 교육청체제의 보건교육 및 학교복지환경의 지자체 연계방안

          -우옥영. 건사연 상임대표

■ 토 론

토론자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장)    /  이종태(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  김윤정(국회정책보좌관)   / 윤지희(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 사 회

-이상선(학교자치연대 상임대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연락) 김대유 018-325-5865 / 김지학 010-9436-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