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의 투기의혹 기사를 읽으며

[문득]

토지공사 전·현직 간부 10여명 '딱지' 투기 의혹

올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에 오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공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현직 토지공사 직원들이 택지 및 분양권(속칭 '딱지')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토지공사의 '땅장사 의혹'도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서민 주거안정이란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토지공사의 방만한 경영 행태에 투기를 단속해도 모자랄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적인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며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사건 불거지자 부랴부랴 '때늦은 면피용 대책' 내놔

토지공사 전·현직 간부 10여명이 경기도 파주 신도시 택지지구 내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 '딱지'(분양권)를 헐값에 사들여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화성 동탄 등 신도시 예정지에서도 딱지 거래를 한 내역이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란 비난이 나올법한 대목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딱지 전매'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던 이주민들의 몫으로 남고 말았다.

토공 직원들 '땅 투기'



▲한국토지공사가 전·현직 직원 10여명이 속칭 '딱지'투기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땅장사 의혹'도 여전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사진은 관련 기사와 무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흥우)는 지난 7월3일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택지분양권과 상가지분 등 속칭 딱지를 사들인 뒤 위조한 인감증명서로 조합을 구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김아무개(46·부동산 컨설팅업)와 부동산 브로커 최아무개(3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아무개 등은 토지공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아무개 등은 2003년 8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주민들이 토지 수용 대가로 토지공사로부터 보상받은 택지분양권과 생계지원용 상가지분 등 딱지 47장을 1장당 1백50만원에 사들인 뒤 상가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아무개와 함께 딱지 거래에 나섰던 또 다른 두 명 역시 토지공사 전직 직원들로, 이들과 함께 현직 토지공사 부장인 A는 동생의 이름으로 상가지분을 사들였는가 하면 토지공사 3급 간부 B는 아내의 명의로 택지분양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 등은 이미 10여년 전 퇴사한 분들이라 공사차원에서 할 말이 없지만 현직 직원들의 분양권 거래의 경우 1회에 한해 합법적으로 전매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 직원 일부가 개별적 차원에서 분양권 매입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주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목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투기를 벌이는 동안 해당 지역인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주민 80여명은 딱지를 신고 없이 전매한 사실이 들통나 매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을 맞아야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김아무개 등 부동산중개업자들 간의 다툼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분양권을 매각한 근거자료인 실거래부동산계약서가 세무서에 폭로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개발만 2001년부터 5년간 11조1천억원 이익 '땅장사 의혹'

콘도에 사장 성과급까지 임직원만 배불려…'서민은 나몰라라?'

세금에 대해 무지했던 주민들은 구속된 김아무개 등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딱지 전매에 나섰다가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만 것이다.

동패리 한 주민은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변에서 다들 팔았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팔아도 되나 보다 했지 (딱지 전매) 신고해야 되는 줄은 몰랐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세금 내느라 소까지 팔아야 했을 정도로 생계까지 무너지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토지공사는 이와 관련 "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해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에 한해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통한 임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자녀가 공사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6월말경 조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또 "이주민들이 생활대책용지를 분양 받아 정착하지 못하고 자금사정 등으로 전매차익을 남기고 매각해 버리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건물 건축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과 세무·건축 등 보상금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공사의 이 같은 대책은 이미 사건이 불거진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때늦은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된 김아무개의 비밀장부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비밀장부에는 토지공사 전·현직 간부 13명이 파주 교하와 화성 동탄 등 신도시 예정지 원주민들과 딱지 거래를 한 내역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란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토지공사 내부서류인 보상대상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을 밝혀내고 토공 현직 간부들의 결탁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는 이에 대해 "일부 공사 직원들이 퇴직직원인 부동산중개업자(김아무개)와 친분관계가 있어 분양권을 매입한 것이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유착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은 이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조합대표 등에게 명단이 제공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다만,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외부에 제공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시스템 정비와 직원 보안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토공의 방만한 경영

사실 토지공사의 방만한 경영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지공사에서 크고 작은 전·현직 임직원 비리가 잇따라 불거졌다. 특히 토지공사는 줄곧 '땅장사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토지공사가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택지개발사업에서만 11조1천억원이란 경의적인(?) 이익을 낸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매년 2조원 이상의 이익을 냈다는 것은 바꿔 말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정책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나서 "토지공사가 땅장사를 하며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토지공사가 이 같은 이익으로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까지 18억4천만원을 들여 콘도 회원권 65계좌를 사들였다. 사기업들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토지공사는 지난 2001년에 비해 임직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땅장사로 토지공사와 임직원들만 배불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토지공사는 14개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공로로 직원들에게 5백%, 사장에게 2백%의 성과급을 지급해 경기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는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

정부가 나서 토지공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hyok2450@dreamwiz.com


2006/07/11 [11:54] ⓒ브레이크뉴스


***********************************************************************************

그냥 ....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솔직히]

빚이 6억이라 하잖아요?
그 빚의 일부라도 원글님이 갚아 줄라우?

[..]

이 기사 보고 그 분 생각나더군요.
어찌 되었는지...

[그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일..
조사하고 캐내다보면 다치게하면 안될 거 같은 사람들 다치게되니까 그냥 묻고 가는 일...
그런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