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믿는건 아니지만...대통령 탄핵이요~
작성일 : 2011-08-12 11:34:41
1093613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재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
위키 백과에서 탄핵으로 검색했더니 나온 내용이구요.
내년 총선 때 야당이 과반수 이상으로 국회를 차지한다면 아묻따 탄핵발의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이후의 헌재판결도 넘어야할 산이지만....일단 총선을 잘 치르는 게 탄핵과 한발짝 가까와지는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물론 탄핵이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대선도 있으니까 말이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대선 승리도 가까와지는 것이니
내년 총선-대선이 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마지막 터닝 포인트 같습니다.
항간에 많이 떠돌았던 이야기가 이번 대통령은 임기가 짧고
다음에 대통령은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 될것이다~라는 얘기....
요즘 같은 때 자꾸 어느 분이 연상되기도 하고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막연한 예감이지만 미스박은 결국 대권 못 쥘 것 같아요.....
IP : 125.177.xxx.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쩐지
'11.8.12 12:00 PM
(175.114.xxx.185)
저도 요즘 어떤 "어진 분" 이 자꾸 떠올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677965 |
엄마가 섬그늘에 동요말에요 ... 50 |
정말 이럴래.. |
2011/08/12 |
4,393 |
677964 |
악!! 옛날 핫도그 먹고 싶어요~ 30 |
쩝~ |
2011/08/12 |
1,433 |
677963 |
아래 럭셔리 블로거에 관한 글을 읽고 궁금 12 |
럭셔리 블러.. |
2011/08/12 |
8,660 |
677962 |
시어머님 첫생신 3 |
새댁 |
2011/08/12 |
263 |
677961 |
추천해주세요 1 |
서울 |
2011/08/12 |
89 |
677960 |
여자나이 32살 20 |
결혼나이 |
2011/08/12 |
3,213 |
677959 |
경주에서 숙소문의. 4 |
편히쉴곳 |
2011/08/12 |
402 |
677958 |
초등학생들도 커피숍 가나요? 7 |
요즘은 |
2011/08/12 |
706 |
677957 |
(펌)2010.05.07 오세훈 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3 |
꼼꼼합니다... |
2011/08/12 |
280 |
677956 |
카톡에서 친구차단 누르면 상대방 폰에서도 차단되서 삭제되나요? 3 |
.. |
2011/08/12 |
1,188 |
677955 |
제 생애 처음 제주도 갑니다.혼자서요~부탁좀...(꼭이요~!!) 7 |
제주 |
2011/08/12 |
791 |
677954 |
우리팀 또라이 5 |
미쳐간다 |
2011/08/12 |
693 |
677953 |
[원전]퇴비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 시마네에서 검색 1 |
참맛 |
2011/08/12 |
206 |
677952 |
요번 토요일 점심 먹을곳 추천해주세요 2 |
나들이 |
2011/08/12 |
219 |
677951 |
양념깻잎 얼마나 두고 먹을수있나요? 1 |
궁금 |
2011/08/12 |
445 |
677950 |
주방 타일은 단색으로 아님 서너색상이 번갈아가면서.. 3 |
인테리어 |
2011/08/12 |
489 |
677949 |
명진스님과 대화 2 |
@이상돈.c.. |
2011/08/12 |
319 |
677948 |
점을 믿는건 아니지만...대통령 탄핵이요~ 2 |
ㅁ |
2011/08/12 |
953 |
677947 |
오미자 언제쯤 나오나요? 3 |
질문 |
2011/08/12 |
441 |
677946 |
파리**트 고구마케익 맛있나요? 9 |
,, |
2011/08/12 |
966 |
677945 |
시엄뉘 생신선물 6 |
시엄뉘 선물.. |
2011/08/12 |
547 |
677944 |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사 줘도 나 사주는 사람 한명 없네요-_-" 9 |
... |
2011/08/12 |
2,129 |
677943 |
아버님 너무하세요 13 |
... |
2011/08/12 |
1,599 |
677942 |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25%할인 쿠폰 나왔어요~[하프x..] 1 |
문상 |
2011/08/12 |
321 |
677941 |
다 올랐네요. 1 |
주식 |
2011/08/12 |
403 |
677940 |
오늘밤 오세훈 vs 곽노현, 맞짱토론 - sbs 밤 11시 15분부터 |
참맛 |
2011/08/12 |
207 |
677939 |
괜찮을까요 2 |
베이킹 |
2011/08/12 |
131 |
677938 |
요즘은 방사능 글들이 안올라오는데.. 왜 그렇죠? 4 |
,, |
2011/08/12 |
758 |
677937 |
`위안부 첫 공개증언' 20년…日 묵묵부답 1 |
세우실 |
2011/08/12 |
104 |
677936 |
jpg 그림에다가 주소 링크 걸 수 있나요? 1 |
^^ |
2011/08/12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