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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믿는건 아니지만...대통령 탄핵이요~

조회수 : 951
작성일 : 2011-08-12 11:34:41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재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
위키 백과에서 탄핵으로 검색했더니 나온 내용이구요.
내년 총선 때 야당이 과반수 이상으로 국회를 차지한다면 아묻따 탄핵발의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이후의 헌재판결도 넘어야할 산이지만....일단 총선을 잘 치르는 게 탄핵과 한발짝 가까와지는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물론 탄핵이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대선도 있으니까 말이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대선 승리도 가까와지는 것이니
내년 총선-대선이 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마지막 터닝 포인트 같습니다.
항간에 많이 떠돌았던 이야기가 이번 대통령은 임기가 짧고
다음에 대통령은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 될것이다~라는 얘기....
요즘 같은 때 자꾸 어느 분이 연상되기도 하고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막연한 예감이지만 미스박은 결국 대권 못 쥘 것 같아요.....
IP : 125.177.xxx.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쩐지
    '11.8.12 12:00 PM (175.114.xxx.185)

    저도 요즘 어떤 "어진 분" 이 자꾸 떠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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