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만 많은 아들녀석이 책을 읽다가 법률심과 사실심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법률심에 대해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중2 정도 수준에 맞춰 쉬운 예를 들어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남자애라 예를 들어 설명 해줘야 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심은 사실심만 하고 2심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하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안되는 거 라고 알고 있는데 주워 들은 거라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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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끄응~ 조회수 : 94
작성일 : 2011-08-04 10:35:12
IP : 125.181.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gg
'11.8.5 12:02 AM (110.9.xxx.195)사실심- 갑이 을을 때렸다. 손으로? 집에서? 어느정도? 이정도 판단하는거구요
법률심-과실치상(형법256조인가?-_-귀찮습니다.) 폭행치상인지(257조라고 해둡시다)
이런식으로 법 적용 제대로 했나만 판단하는겁니다.
사실심은 1,2심 대법은 3심에서 법 적용여부 자잘못만 판단합니다. 쉽죵?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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