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처벌이 없는 범죄인가요? 아니면 범죄도 아닌가요?
작성일 : 2011-07-18 15:23:03
1080833
주민등록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이나 형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추상적인 범죄인가요?
아니면 실체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인가요?
아니면 범죄는 아니고 그냥 단순한 부정직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요?
누구 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1.7.18 3:30 PM
(203.244.xxx.254)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C%9E%A5%EC%A0%84%EC%9E%85
대신에 공소시효가 있어서, 요새 공직자 청문회 이런데서 걸리는 사람들은 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 하는 사람들인 거 아닌까요?
2. ...
'11.7.18 3:39 PM
(124.5.xxx.88)
음님 감사합니다
위키백과 ,정말 대단하네요.이걸 몰랐네요.
앞으로는 무조건 1차로 위키에 물어 보고 거기에도 안 나오면 82쿡에...^^
3. 밝은태양
'11.7.18 3:40 PM
(124.46.xxx.34)
위장취업
군면제
세금포탈은 범죄이나..
공직자가 될려면 필수코스다보니 범죄가 아닌줄 아뢰요..
힘없으면 범죄요..
힘있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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