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보전·수호 의지·능력 없는 자, 대통령 자격 없어..

[하늘]

영토 보전·수호 의지·능력 없는 자, 대통령 자격 없어
(서프라이즈 / 耽讀 / 2011-03-31)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일본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2008년 7월 일본 문부과학성 ‘새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발표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마치무라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고, 한국 쪽에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며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한 관계를 가능한 경색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본 정부 의도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마치무라 말처럼 일본은 한국을 배려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 문장이지만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를 일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장입니다. 왜일까요? 위 문장 내용을 이끄는 것은 ‘다케시마’가 아니라 ‘북방영토’입니다. 독도를 북방영토와 연관시킴으로써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북방영토란 홋카이도와 캄차카반도 사이에 있는 북방 4개 섬으로 쿠릴열도 남단의 하보마이, 시코탄, 에토로후, 쿠나시리를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이 북방 4개 섬을 무력으로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수호의지

일본은 러시아에 북방 4개 섬이 홋카이도에 속한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모두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중에서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돌려줄 수 있지만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는 처음부터 쿠릴열도에 속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1년 당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일본의 모리 총리는 ‘2개 섬(하보마이, 시코탄)은 반환하고 남은 두 섬(에토로후, 쿠나시리)은 교섭해 간다’는 놀라운 타협안을 만들었지만 일본 내 우익과 외무성 일부 관료들, 이익집단들의 강력한 반발로 일본이 ‘4개 섬 일괄반환론’으로 급선회하면서 물거품이 되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리 수상 이후 집권한 고이즈미가 한일관계에서 보여주었던 우익 시각을 북방영토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주었는데 2002년 9월에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북방영토를 시찰해 러시아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북방영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단호했습니다. 지난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영토를 방문했습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였고, 일본은 아무 대처도 못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의 구나시리 섬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일보>  

일본은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漁島)의 영유권을 두고도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 대륙과 대만, 오키나와 사이 5개 섬과 3개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이 암초에 깃발을 꽂는 일은 언론을 통하여 종종 접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영토임을 강조합니다.

일본이 북방영토와 함께 다케시마를 자기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역사가 아니라 현재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북방영토와 연관시킨 것은 독도 관련 발언수위를 서서히 높여온 일본 계획의 마지막 단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우리 땅 ‘독도’ <조선일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은 계속된다

최근 사례만으로도 일본의 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04년 1월 우리나라가 독도 우표를 발행하려 하자 발행하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3월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005년엔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같은 해 2월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는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한번도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새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땅임을 명기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본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우익세력과 교과서를 통하여 세밀함과 구체성, 집요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이제 옥상에 거의 다 왔음을 선언했습니다. 교과서 해설서는 옥상 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잡은 것이고, 2012년 정식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순간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20일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장(국제관계학 박사)은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독도아카데미(교장 고창근 경희대 교수) 강좌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6단계 전략’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①명분축적용 독도 영유주장 계속 ②독도 문제 본격화 추진 여건 조성 ③독도 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④군사위기 야기 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 ⑤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⑥패소국의 ICJ판결 불복과 그 이후의 군사분쟁화 (<조선일보> “일본, 독도 침탈 6단계 중 이미 2단계에” 2007.04.23)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독도 영유를 ‘불법점유’로 규정하고, 극우정치인들이 독도에 관하여 광적인 집착을 보이기 때문에 극우세력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일본 정치권과 정부는 독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8종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이들 책 중에는 “한국은 일본 영토인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에 해당하면서 일본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동경서적의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구로다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은 독도에 관하여 일본을 대변


일본이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일본 극우 중 극우인 구로다 가스히로(사진 출처 노컷뉴스)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은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교과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독도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의논이 되면, 한국 분들의 이번 재난에 대한 순수한 선의와 우정이라고 할까, 그것이 혹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선의와 우정이 훼손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망발을 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조용히 있는 것이 낫다는 이 망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땅을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니. 이 말을 버젓이 대한민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게 일본인 바탕입니다. 구로다는 한 마디로 일본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혈서를 쓰고 일장기 태우고, 독도에 헬기 타고 가서 성명을 발표하며 주일 한국 대사 일시 소환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효지배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했지만 독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보여왔던 반응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옥상 문고리를 잡았는데 아직 우리는 1층 계단에서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냄비뚜껑식 감정 대응은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철해져야 합니다. 우선 국방부·외교부·국토해양부 등 독도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도는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독도 수호의지 있을 때만 지켜

학계는 독도 관련 역사 자료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는 ‘한일신어업협정’ 재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실효 지배를 위하여 경찰이 맡고 있는 독도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이 주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독도에 가서 성명서 한 번 발표하는 우매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독도 성명서가 과연 일본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민들은 혈서와 일본대사관에 대한 감정 대응은 독도를 지키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촛불집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것이 잘못임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언론은 더욱 냉정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이 냄비근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만을 강조하다 가장 민감한 독도문제에 허를 찔린 이명박 정권입니다. 외교는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정상과 어깨동무도 하고 한 번 크게 웃는 것이 외교가 아닙니다. 웃음 안에 자국 이익을 위한 호랑이 발톱이 숨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한 시민이 혈서 쓰는 것처럼 대응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졌지만 남극 빙하보다 더 견고하고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독도 수호를 위해 발표명령 내렸다

우리 정부와 온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일본이 옥상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1층으로 완전히 내려오게 할지 아니면 옥상 문고리를 열고 옥상을 밟을지 결정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04.25 청와대에서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4월 25일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7월5일, 한국해양조사원 소속의 해류조사선 ‘해양 2000호’는 해양경찰청 경비정 한 척의 호위를 받으며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은 즉각 한국 측에 조사 중지를 요구하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파견해 무력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선 호위를 맡은 우리 경비정도 지지 않았고 ‘해양 2000호’와 일본 순시선 사이를 가로막으며 순시선의 접근을 ‘몸’으로 차단했습니다. 당장에라도 양측이 충돌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군 함정을 주변 해역에 파견해 놓은데 이어 비밀리에 ‘위해사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영토 보전·수호 의지·능력 없는 자, 대통령 자격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독도를 지키겠다는 수호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국가지도자의 수호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과연 노무현 대통령만큼 독도 수호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영토 수호 의지와 능력, 배짱이 없는 자는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


耽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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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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