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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ljw5779/220672657892 전두환의 벤치마킹 포르투갈 살라자르 |
문장수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1년 말 세기의 독재자 15명을 선정했다. 카다피, 후세인 무바라크(이집트), 폴 포트, 이디 아민, 모부투(자이르), 바티스타(쿠바), 뒤발리에(아이티), 마르코스(필리핀), 살라자르(포르투갈), 스트로에스네르(파라과이), 밀로셰비치(세르비아), 차우셰스쿠(루마니아) 등이다.
포르투갈은 지난 1974년 “카네이션 혁명”으로 오랜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경제발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978년과 1983년, 그리고 올해까지 벌써 세 번째다. 민주화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등 외부에 3차례나 돈을 빌리는 손을 내민 것이다. 살라자르 총리는 1933년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에 성공한 뒤 의회민주주의의 종말을 정치 발전이라고 당당히 선언했다. 그는 독재자였다. 살라자르의 철권 독재통치 아래 포르투칼 국민은 신음했다.
1926년 군사 구테타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포르투칼의 정치에 혜성처럼 나타난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안토니우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1889-1970)가 단, 1년만에 고질적 재정적자에서 흑자로 만들었다는 탁월한 능력으로 총리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33년에는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업 등 노조활동 금지, 사회활동 국가조정· 관리와 집권당에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등 총리의 해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개헌을 하기에 이른다.
포르투칼 국민들은 20여 년간 계속된 정쟁을 지켜보며, 그야말로 정치에 신물이 나도록 국민들이 길들여졌다. 이러한 결과 드디어 살라자르는 자신 있게 국민투표를 결행한 결과 찬성 580,379표, 반대 5,005표, 기권 427,686표가 나왔다. 그러나 살라자르는 이를 찬스로 삼아 기권표를 모두 찬성표로 간주하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국민 과반의 동의와 거의 절반의 무관심속에서 합법적인 독재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살라자르의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3F 에 집중케 한 산물이다. 즉 F utebol(축구), F atima(파티마 성모발현), F ado(파두, 포르투칼인이 가장 사랑했던 음악)인 “3F”에 아낌없는 정부지원과 투자를 하는 함으로써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열광하는 축구에 모든 관심을 쏟고, 정치적 모든 문제를 종교적 해결에 의지하며, 정치문제로 억압받는 분노와 슬픔을 해소하는데 “파두”에 국민들이 길들여져 버린 것이다. 국민적 저항을 무력화하고 관심을 정치 아닌 딴 곳에 돌리기 위한 일종의 우민화 정책으로 이른바 3F 정책을 폈던 것이다.
또한, 내각의 21% 이상을 교수 등 지식인 출신으로 구성해 “지식인 독재”로 불렸지만, 국민의 40%에 달하는 문맹률을 방치함으로써, 똑똑한 정치인과 무식한 국민의 구도를 만들어 정치를 국민에게서 더욱 멀리하게 만들게 된다.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스스로를 무지하다 여기는 국민의식을 만들어 버렸기에 36년간의 장기 독재자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저항세력은 비밀경찰을 동원해 불법구금, 고문, 강제수용소로 격리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국민경제는 파탄에 빠졌음에도 아프리카 식민지 전쟁에 돈을 쏟아 붓었다. 국민의 탈출구는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국민 스스로가 포르투칼을 떠나는 것이었다. 당시 “포르투칼의 최대 수출상품은 포르투칼 사람”이란 비아냥을 들으며 무려 36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다.
그러나 살라자르가 남긴 3F 정책은 다른 나라 독재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도어 3S 정책( S ex, S creen, S ports)등이다. 이는 백성을 우둔하게 만든다는 우민화정책이라 한다. 그 중 우리나라의 군부정권도 포함돼 있던 모양이다.
한국은 1982년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 스포츠전성시대를 이뤘다. 야간통금폐지로 야간 성관련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유흥가, 성인영화제작 광풍처럼 늘어나고, 검열철폐로 저급 영화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대학로축제 등 이런 류의 정치적 목적을 띤 프로젝트를 기획사업이라 한다. 이는 철저한 사전기획에 따라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여 정치참여의 돌파구를 제2, 3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에게는 독재자들에게 필수통치수단으로 “살라자르의 3F 정책”이 변형되어 활용된 것이다.
낙후한 포르투갈 경제의 원인을 낙후한 교육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포르투갈은 전통적으로 교육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데다 특히 독재자 살라자르 총리가 36년 집권기간 동안 체제안정을 위해 우민화 정책을 사용한 것이 유럽 최악의 교육 후진국이 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살리자르 정권 때 의무교육 기간은 3년에 불과했으며 문맹률은 40%에 육박했다. 한 예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포르투갈의 수학 및 과학교육의 수준은 139개국 중 108위를 기록한다고 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집권세력에 대항해 최초로 무력항쟁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1970년대식 반독재시민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의원 출신 7명의 묘소를 참배하고 인터뷰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마디로 안타까운 일이다,『임을 위한 행진곡』의『임은 광주정신이며, 광주정신은 반독재투쟁을 한 민주정신이다』그리고 광주정신은 인권과 평화의 정신이며, 그 임의 광주정신을 우리 국민을 대통합해 내는 통합의 정신, 상생의 정신으로 이제는 발전해 가야한다”고 하였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을 보내면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을 무력화하고 관심을 정치 아닌 딴 곳에 돌리기 위한 일종의 우민화 정책이른바 3F 정책 등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