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해결' 답답한 청와대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6.30 03:02
폭력시위·국민실망 계속되는데 '시간이 해결' 대책 없이 기대만
청와대
는 두 달을 이어온 쇠고기 정국이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거리에서 시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참가 인원이 줄었고 시위 양상도 '폭력적'으로 흐르고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 대다수 국민과 '촛불'은 분리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28일 갤럽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 쇠고기 수입,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청와대 희망대로 정국이 풀려 나갈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2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이번 주부터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시위가 소수에 의해 불법 폭력화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문화제적 성격이 가미됐던 촛불 집회가 변질된 만큼 더 이상 촛불 집회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불법 시위 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심야 폭력 시위는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 치안 당국의 방침"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주부터 개시될 쇠고기 유통 과정에서 검역과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MBC PD수첩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광우병 괴담'의 부풀려진 부분이 드러나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위가 내일을 고비로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2일 민노총의 총파업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반정부 세력들이 5일까지는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아직 야당도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정국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조짐이다. 경찰과 시위대가 강(强) 대 강(强)으로 맞부딪치면서 불상사가 생길 경우 정국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시위 엄정 대응과 함께 민생,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 챙기기를 해 나가려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충북 등 민생 현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중심의 2기 청와대는 기존 192개 국정 과제에 대한 재검토를 토대로 새로운 국정 어젠다를 선보이려 하고 있으나 청와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돼 사실상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도 물가 안정, 민생 지원, 일자리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 등 귀에 익은 구호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국정에 대한 새 포부를 밝힐 계획이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개원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국회 개원과 연동시켜 놓은 개각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무력증이 만성화돼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라 전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위기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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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6-30 0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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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닝
'08.6.30 12:47 PM그러게요.
저조차 촛불들고 더이상 나가지는 못하지만 계속 두고보자는 생각뿐인데요..
시간이 해결.. 그렇지요. 국민들 편에서 해결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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