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건강보험인지...

[수한맘]

직장이랑 지역으로 나뉘잖아요.
지역가입자인데 소득은 없고 집 있다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과표두 올랐다고 보험료 10%로 인상되었네요.
소득도 없는데 융자 낀 집 한 채 있다구요.
융자 갚으면서 먹고살기 더 힘들어 죽겠는데 그 놈의 공시지가가 뭔지...
공시지가가 올랐어도 매매를 해서 당장 이득 본 것두 아닌데 그런 그림의 떡 하나 있다고 보험료 올리네요.
집을 팔아야 하는건지...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안올랐다네요. 집이 있어두요.
집값은 지역가입자만 뛴답니까.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자영업 아니면 무직인 사람들일텐데...
직장가입자는...유리지갑이라고도 하지요...버는 족족 떼어 가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있는 족족 떼어가고
열받아서 공단에 전화했더니 다 이해하고 죄송하지만 법이 그래서 보험료 조정도 안 된답니다.
전화 받은 직원도 집이 없어서 오히려 지역가입자일 때는 2만원 낼 것을 직장가입자라 10만원 낸다네요.
무슨 법이 그런지...

뭐하러 한나라에 사는 국민을 직장,지역으로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로 묶지.
직장은 월보수로만, 지역은 소득,재산,차,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뗀다는데...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열심히 떼가고 직장 그만두면 바로 지역으로 가입시켜서 그때부터는 소득이 없으니 갖고 있는 집,차, 부양가족 따져서 더 많이 떼더라구요. 장사를 시작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구 살기가 더 힘들어졌는데도 말이죠.
장사해서 벌면 또 번 돈에서도 뗄거면서요.
하여간 많이 뗄 수 있는 쪽으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네요.
기준을 하나로 묶으면 될 것을요.
소득(직장인은 월급,자영업자는 장사해서 번 돈,무직은 0원), 재산(부동산), 자동차, 성 연령, 부양가족...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없고(노인들이나 무직인 사람들) 평생 겨우 장만한 집 한채(융자까지 꼈을 경우도 있겠죠)만 있는 사람(지역가입자)이랑,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집도 있는(여러 채일 수도 있구요) 사람(직장가입자) 중 누가 더 살기 힘들까요?
보험료는 전자에게만 올랐습니다. 후자의 집값은 상관 없다는 것이죠.


위 내용은 모두 공단 직원과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항의한 내용입니다.
공단 직원(나이도 좀 있으시던데)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잘못된 걸 알면서 왜 고치지 않는걸까요?
연기도 안되고 해지도 안되고...참 한숨만 나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뗄까 궁리만 하지 말고 다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들여다 봄이 어떨지...
땡빛 얻어 집한채는 꼭 사놔야되겠다고 만들어 놓고 그 땡빛 때문에 부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점점 살기 힘들어지네요.

둘째 갖을까 생각했었는데 지역가입자라 부양가족 늘면 보험료는 또 올라갈 것이고...
아이는 접어두고 직장을 다녀야 옳은걸까요?

[몽당연필]

저도 오늘 건강보험료땜에 열받아서 전화했었죠.

수한맘님과 동감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