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휴대폰요금 걱정 되시죠

[다다닥]

미성년자 휴대전화요금 선불제 추진

[세계일보 2006-07-02 12:54]

휴대폰 이용요금 과다 부과에 따른 청소년들의 자살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만 선불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 휴대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만 선불제를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넘어서는 요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미성년자에 대해 모든 이용료를 선불제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 이같은 보호조치를 매번 요금 고지시마다 통지하고 선불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청소년의 87%가 청소년 정액제(통화료, 문자메시지에 한함)에 가입돼 있으나 무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 유료 콘텐츠 등으로 수십만원 이상의 사용료가 나오는 사례가 많다”면서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 문제로 부모에게 꾸중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5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높은 휴대폰 보급률을 감안할 때 선불제가 사업자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불제가 도입되면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원보 기자wonbosy@segye.com

선불제 사업 문의 : ezenks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