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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설마하고, 오윤혜 망상정도만 체크하며 의심시작한 개헌연임 내각제 인데, 놓친 뉴스와 팩트를 짚어주네요.
1. 이재명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이미 본인 페북계정에 직접 '연성개헌' 공약하고 제안. 내각제와 함께 .
개헌요건 완화하고, 4년 중임제 도입하되, 현재 헌법부칙으로 규정된, 재임 이후 대통령부터 적용이 아닌, '개헌직후' 바로 적용 하자고 했다는 놀라운 사실. 본인부터 적용하자는 소리
2. 그리고 이재명은 대선 직전, 헌정회장인 정대철에게 굳이 전화 걸어 이를 요청. 정대철 동의.
(제 생각엔, 이때 전후로 이를 통해 홍준표 정규재 등 보수우파 언론검찰은 물론, 시민사회 및 좌파출신 정치인 등 기득권 전체와도 모종의 거래완료된 듯. 정대철과 우원식 매개로)
3. 조성은에 따르면, 연성개헌은 표면적으로는 '5.18정신 수록처럼 당연한 걸 굳이 전국민 투표처럼 시간 돈낭비 할 필요 있냐'는 것.
그러나 문제는 이를 위해 개헌요건을 국회의원 3/4 이상 동의로 개편하자는 것임.
그럼 이후 개헌에도 국민투표로 주권실현과 국민견제장치가 사라짐 .
그리고 그것이 위 1.과 합쳐지는 게 핵심. 본인에게는 권력연장 연임 적용되고, 우원식 포함 의원들과는 내각제로 항구적 권력 나눠먹기가 가능해짐. 윤어게인과 문조털래유를 제외한 세력전체가.
국민들은 이후 개헌저지도 불가, 책임총리나 내각인사 임명 관여도 불가. 내각제에선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장 뽑듯이, 지들끼리 합의추대하므로. 대통령은 좌우 포퓰리즘으로 과반이상 지지만 얻으면 계속 연임으로 권좌 수성 가능. 그 기간 계속 수사도 당연히 안 받음
이것이 바로 '구조적다수' 요체 이자 그들이 기획해 착착 진행하는 재건축 정계개편의 의미하는 바.
4. 검찰수사권 남겨놓으려 집착하고 1년반째 검찰총장, 경찰총장 공석으로 두는 것도,
국민다수가 부작용 우려해 보완수사권 폐지반대한다는 왜곡 여론퍼뜨리는 것도 '연성개헌 요건 완화' 이유로 볼 수 있음.
반대하는 의원들 강성반명으로 몰고 검경 풀어 비리나 선거법 경미위반 혐의 등 찾아내 50 명 정도만 덜어내면 제적의원 75% 개헌 의결정족수가 187명으로 줄어듦 .
저도 어제 이걸 보고 나서, 퍼즐이 맞춰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올 수 없겠구나 인정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유시민작가 처럼요.
그동안 박은정 의원이 왜 훗날 현재검찰개혁 갈등 핵심이 '수사권 전쟁' 이라 밝힐 거라 했는지, 유 작가가 이리 목숨걸고 참전해 재건축과 구조적다수 불가하고 필연적실패라 경고하는지 온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왜 김민석이 스마트 독재타령하고, 당대표 공약발표하며 사실상 당내 1인1표 무력화하고 대의원제 부활시키려 하는지도요.
뜬금없이 의원들 90명이 공취모를 들고 나왔던 것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정부내각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것도..
곧 횃불을 들어야겠네요. 어쩌면 아버지 세대처럼 피흘릴 각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