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https://damoang.net/free/6006324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https://damoang.net/free/6006324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표결 안한 놈들 누구있죠?
봉욱 정성호 끝까지 버티는 이유군
정부안 만든 인간들 ㅉㅉ
대통령 뜻은 수사권 박탈이라는데 왜 저러죠?
45조 통째로 삭제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부 누가 그랬을까요?
징글징글 하네요.
삭제 하라고 했잖아요.
저러면서 친명팔이인척은 ㅉㅉ
민주당 누가누가 투표 안했다고 했죠?
민석 봉욱 성호
트럼프 화법이네요 나쁜건 잘도 배운다
법안 합쳐 4개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다른 법안건은 검색해 봐야 할것 같아요.
그니까요
특사경지휘권,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
잘 지켜봐야합니다
안된다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믿어보자는 무리들
차관은 더 가관이였고요
이런자들이 무슨 검찰개혁 한다고 그자리 준건지 답답했음
거기다 조상호는 유작가님 말처럼 여기저기 방송나가 난동부리고
이인간 국회의원 하려고 하던데 방송보니 절대 되서는 안될인간임
껌쎄들 단1도 믿지 마세요...
발톱 숨기고 뒤에서 언론하고 호박씨를 까데기..?
이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일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윤석열 검사들 싹 다 정리했다
헛소리하는 분들 있습니다.
봉욱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
법무부차관, 감찰국장... 줄줄이 다 바꿔야 해요
인사개혁을 안하는데 검찰개혁이 어떻게 됩니까?
진심 걱정됩니다.
추미애 나가고 법사위원장 누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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