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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517
작성일 : 2026-03-08 02:39:00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IP : 172.58.xxx.6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

  • 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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