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핫게에서 펌
https://theqoo.net/square/3974680367
결국 뉴 민 모두 오직 돈으로 똘똘뭉친거였네요
가스라이팅 당한 어린애 이런말 이제 그만하길
지금까지 본 글 중 뉴진스와 세종이 무엇을 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판부와 판사는 그것을 간파했는지 가장정리가 잘된 글이라고 생각되서 가져옴.
(시간 없으면 빨간색으로 볼드친 내용만 봐도 쌉 이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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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담담 법무법인 세종의 전략 ( 뉴진스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변호전략)
1. 그들은 어도어가 뉴진스에 구체적으로 계약을 어긴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걸 알고 있음.
2. 그래서 그들의 내놓은 계약해지 편법.. 기존의 판례를 이용하자.
[회사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도, 회사와 가수의 신뢰가 파탄난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지되고,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는 추가 소송을 통해서 계약지관련 위약금을 회사가 받는걸로 해결하라]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 이혼의 유책주의 vs 파탄주의랑 비슷함
- 유책주의
예를들어, 조선시대처럼... 남편이 바람피고는 아내를 쫒아내고 새 색시 들이는거 금지
남편이 바람피워서 잘못을 햇다면, 죄없는 아내가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면 내쫒지 못함
반대로 아내는 바람핀 남편이 싫으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로 이혼 가능함.( 한국의 이혼 )
즉, 상대가 유책사유가 있어야, 그 상대에 대해서 이혼 청구 가능.. 상대가 죄없으면 이혼 청구 불가능
- 파탄주의
남편이 바람났기때문에, 부부관계가 최악인 경우, 남편이 "난 다른 여자 잇어"라고 하면서 이혼 제기해도 이혼이 됨. 단지 바람핀 쪽이 위자료 크게 물어줘야함 (외국에는 파탄주의 많음)
즉, 상대가 죄없어도... 내가 싫으면 이혼 가능
==> 물론 한국 연예계 분쟁도 기본은 잘못한 놈이 책임지는거죠. 하지만, 지금 한국의 연예계 판례는 파탄주의가 가능한거에요.. 회사가 잘못 하나도 없어도, 이러저러해서 가수가 도저히 이 회사가 싫어서 활동 못하겟다고하는게 인정되면 ...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
==> 그 대신에 위약금 손해배상금 엄청 물어줘야죠?? 뉴진스는 위약금도 못주겠다고 하니 문제인거고
( 하지만, 원래 [오직 신뢰파탄만으로 계약해지]란 판결 자체가 쉬운게 아니어서..
뉴진스처럼.. 진짜로 하나의 근거도 없이 오직 [신뢰파탄]만 밀고 가는 재판은 쉽지 않고, 그래서 잘 없음. 그래서 판사도 특이한 사례라고 말을 하긴했죠. )
1. 어쨌거나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때문에 이게 가능한겁니다.
2. 즉, 가수가 죽어도 이 회사에서 일 못하겠어요...우리 사이는 그냥 파탄이에요
==> 라고 한다면... 계약해지가 되고... 어도어는 그냥 손해배상금, 위약금 받아서 마무리 해라 라고 판결난다는거죠.
3. 그래서.. 뉴진스는 결국 계약해지 되고, 그럼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 들어가면..실제로 6천억 에 달하죠?? 그 돈이 엄청나니 문제죠??
4. 근데 이 부분에서도.. 뉴진스측 변호사들이 이미 발언 많이 함
근데.. 변호사들이 말하길 [한국 판사들은 배짱이 없어서. 한 개인에게 이렇게 많이 못때린다. 실제로 엄청 감경된다. ] 이건 뉴진스 팬덤에서도 굳게 믿었던 사안이죠
5. 만약 그래도 적어도 뉴진스가 받은 돈이 다 합해서 400억은 되잖아요. 그러므로 뉴진스가 내야할 돈이 한 몇백억이상은 될거에요.. 하지만 수천억은 절대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 새로운 회사가 대신 내주면 된다.. 왜냐하면.. 뉴진스의 당시 위상으로 보면 그돈 충분히 빼고도 남을 가수였으니까.
실제로 이적한다면 1000억원정도는 내주고 데려갈 회사 수두룩했음
민희진이 새 회사 차리고, 뉴진스 데려온다고하면 1000억원도 투자받음..
그러면 이 투자받고 뉴진스 데려온이후 월드투어 돌리면서.. 상장하면 수조원대 회사가 될수도있음...
당연히 투자자들과 민희진 그리고 뉴진스 모두 천억대 이상 부자가 됨.( 뉴진스는 당연히 영입될때 지분받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어도어에 위약금 줘도 상관없는거였죠
==> 즉, 뉴진스와 어도어는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걸 구체적으로 여러번 반복해서 보여주면된다고 판단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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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전략 : 뉴진스가 일단 계약해지 선언을 한다.. 그 이후 깽판친다
-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 선언을 함
=> 전속계약 해지 선언이후 그 직전과 그 이후 회사인 어도어에 지속적으로 깽판을 침 ==> 광고를 빼돌린다거나, 계속 언플을 한다거나...... 히 NJZ로 재데뷔 선언하고, 홍콩에서 공연까지 함..
..
==> 이렇게 되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외부 광고주접촉을 막으려들고, 언플에 공개 반박하고, 홍콩공연을 막으려하고, 결국은 법적 대응으로 소송전까지 이어지게 된다
즉. 외부적으로는 이미 뉴진스와 어도어는 갈때까지 간것처럼 외형을 만들어냄
==> 판사는 이런 외형적인 신뢰관계 파탄을 그냥 [인위적으로 조작한 신뢰관계 파탄]으로 본다는것
재판부는 먼저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의 본질상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도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해지 사유의 존재 및 귀책에 대한 대해 언론을 통한 다툼과 법적 분쟁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중의 관심이 많은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다툼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당사자들을 둘러싼 여론도 둘로 갈라져서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라며 "상대방의 전속 계약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서 해지 통보를 하고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전속 계약의 해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약금 등의 규정을 피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전속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라며 "이렇게 되면 전속 계약에서 정한 계약상 권리를 법적 절차를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신뢰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것까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로 본다면은 결국은 당사자가 전속 계약상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전속 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뉴진스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해지 통보 직전 직후의 상황들을 판단했을 때 '동의없는 일방 해지'가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거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자칫 선례로 작용돼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 상 악용될 가능성도 짚은 것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1. 일단 계약해지 선언
2. 그 직전과 그 이후 가수가 깽판치고 언플공격하면..회사가 해명언플 법적대응 등의 반응하게 되고, 즉, 회사와 관계가 되돌아갈수도 없는 수준까지 파탄인것같은...... 외형을 만들어내는것
3. 이런 상황을 신뢰파탄으로 계약유지가 힘들다고 해서 계약파기로 인정하면..... [계약해지 선언이후 깽판치기]라는 선례가 만들어질수 있다는 우려
4. 고의적으로 신뢰파탄 외형을 만드는것을 신뢰파탄이라고 할수는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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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뉴진스가 신뢰파탄만 주장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판사출신 이현곤 변호사
뉴진스는 주변에는...
미성년자 걸그룹을 앞세운 민대퓨님...
미성년대 대표를 검찰에 보낸 팀버니즈와..
무조건 뉴진스 이긴다는 변호사
반대한다고 친권 배제하는.. 부모님 등등
이런 분들에 둘러쌓였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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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사유.. 즉,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한 계약을 어긴 잘못을 한 사유.. 그걸 내세워서 재판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어도어가 잘못했다고 주장할만한게... 실제로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오직 신뢰파탄만을 주장해야한다.. ㅋㅋㅋㅋㅋ
요약)
1. 어도어가 뉴진스 가수활동에 큰 잘못을 했기에 계약해지. ==> 이 주장은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거고
2. 핵심은... "판사님..우리 사이는 이미 파탄이라 절대 어도어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발 어도어에 돌아가란 말씀은 하지 마세요.. "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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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추가
솔직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에게 놀랐음
생각 이상으로 뉴진스쪽의 의도를 철저하게 파악했다고 할까요?
카톡 등을 바탕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어떻게 모의가 되고, 그걸 어떻게 실행해서 여기까지 온건지 다 파악함..
여포
2025-10-31 11:03IP: 121.147.*.144
댓글
편안한핏누가봐도 앞이 뻔한 판결
편안한핏
2025-10-31 11:05IP: 124.52.*.208
댓글
여포[댓글수정]아마 뉴진스쪽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파악하지 못할걸로 베팅해서 수임을 한거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못한다기 보단 안할걸로 봤다고 해야할까요?
ysys11
2025-10-31 11:20IP: 121.133.*.200
댓글
편안한핏[댓글수정]뉴진스라는 빅스타의 파급력
정치권의 압력
등 언플로 여론전을 해서.. 재판부가 딴 생각못하게 할 예정이었겠죠
원래는 하이브 주가 하락시키고, 특히 전환사채등 하이브 재정문제 흔드는 작전햇었죠.
2024년 10월에 하니 국회청문회등으로 집중공격할때.. 진짜 하이브 주가 흔들려서 전환사채 연장못햇으면.. 하이브 난리났음
근데 .. 그때 손해본 회사들이 2025년 방탄 복귀를 믿고 다시 사준거니까..
구름유
2025-10-31 11:05IP: 125.131.*.127
댓글
편안한핏그만큼 증거가 차고 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없는 말은 믿어주지 않죠.
aetron
2025-10-31 13:48IP: 114.206.*.133
댓글
편안한핏사실 누가 봐도 당연히 뉴진스가 고의로 관계를 파탄시키는 거니까
그걸 들어주면 안되는건데 지금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고의트롤하는 연예인들을 그저 신뢰파탄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계약을 무시할수 있게 가처분을 내려줬죠. 어찌보면 그동안의 사법부 판결이 이런 악질 브로커들과 악질 행위를 부추긴 셈임
ahtothe20
2025-10-31 11:06IP: 210.103.*.39
댓글
역시 재판부는 이상한 선례가 남을 우려와 전체 업계에 퍼질 것도 고려한 판결을 내린거였군요..뭐 당연한 결과였지만 말입니다.
유망주123
2025-10-31 11:28IP: 14.36.*.191
댓글
정리를 잘 하신듯
결국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으나 파장을 생각해 선례를 안 만드는 쪽으로 간듯
만약 뉴진스가 승소하면 너도나도 저런 경우가 나올듯
ysys11
2025-10-31 11:30IP: 121.133.*.200
댓글
유망주123[댓글수정]네 판사가 무리하면 가능은했겠죠.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도 판사가 철면피깔면 가능은합니다.
원래 [오직 신뢰파탄만으로 계약해지]란 판결 자체가 쉬운게 아니어서..
뉴진스처럼.. 진짜로 하나의 근거도 없이 오직 [신뢰파탄]만 밀고 가는 재판이 과연 있었을까 싶긴함
그래서 판사도 특이한 사례라고 말을 하긴했죠.
출처 :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251031011043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