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마약 사건]
#팩트체크_세관마약사건
법사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이제사 보게 되었고, 이전에도 관련 기사가 있길래 찾아보았다.
자꾸 가짜 뉴스가 양성되는 것은 그것도 법사위에서 국회의원(최혁진 의원)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기에
일단 이 사건에 대해 이미 드러난 부분들(말레이시아 마약사범의 진술변경, 입건된 세관직원 중 일부는 지목당한 당일 연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 그린라인은 사건 당시 설치 전이었다는 점 등) 외
과연 백해룡 경정 브리핑 당일(2023. 10. 1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특수, 공안 전담)가 폭파된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 팩트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2023. 9. 25. 검찰 전체 하반기 인사가 있었다.
이건 너무나 쉽게 확인되는 부분이다.
2023. 10. 10. 당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가 폭파된 사실은 없다.
그저 타청은 물론, 같은 청 내 다른 부서도
하반기 인사대상자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사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이런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까지 확인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언론에서 언급이 된다는 것이 놀랍다.
한편,
기사에는 브리핑 직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검사 중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근무했던 검사에게 내가 직접 확인한 결과, 기사 내용과 같이 전화를 했다는 검사는 아무도 없다고 한다.
브리핑 직후라면 이미 인사이동 이후라 형사6부 검사는 더 이상 자기 부서 사건이 아닌데 전화를 할 이유도, 대검에서 형사6부 검사를 깰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깨진 검사가 그걸 경찰에게 알릴 이유는 더더욱 없고).
또한,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강력 등 전담)에 근무했던 검사에게 내가 직접 확인한 결과, 그 당시 형사6부에 중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세관마약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형사3부로 재배당되었다고 한다.
#백해룡경정브리핑당일
#서울남부지검형사6부는폭파된사실이없음
#개인적의견_세관마약사건
임은정 검사장님께서 얼마 전 세관마약 사건 수사팀의 중간 수사결과 언론보도를 하셨던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통상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보도는 그간의 수사진행 상황과 함께 누구를 기소했다는 결과도 함께 보도한다.
그러나
28개 장소 압수수색, 42대 휴대전화 포렌식, 직권남용 피의자 6명 등 관련자 입건(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건절차가 필요, 기소했다는 의미가 아님)...
저 정도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되었음에도 누구 하나 기소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의혹을 받고 입건되었던 피의자들을 기소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덮었는가에 대해 보건대,
이 부분은 먼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건이 있는 줄도 몰랐다면 그런 사건을 덮을 수도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보고를 받고, 일선청에서의 보고는 유선이 아니라 정보보고(전자결재)로 올린다.
지금 현재도 내가 2012년도에 한 정보보고 내용이 검색될 정도니 보관 기간의 문제는 없을테고,
정보보고를 뒤져서 위 사건에 대한 정보보고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적어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위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쉽게 확인가능하다.
만일 정보보고 된 바 없다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께서 그 사건을 알지도 못했다고 한 진술을 사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께서 위 사건 관련해서 고소도 하신 듯 한데 해당 사건 수사팀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했다면 벌써 결과를 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정보보고 부분은 확인하지 않은 것인가 싶다.
국민적 의혹만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그리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팀에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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