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초과로 지원금 못받는분들 참고해서 이의신청해보세요

[블랙커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고액자산가’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
1.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기준이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25.9.12.에 발표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심각한 오류가 있어 고액자산가 기준 변경을 요구함.

2. 행정안전부 발표(25.8.12.) ‘고액자산가’ 기준
가. 가구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 7천만원 수준의 1주택 보유자에 해당)
☞ 이 기준은 수긍이 가고, 동의할 수 있음.
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기준 연 2%이자라면 약 10억원, 배당수익률 기준 10억 원의 투자금을 의미)
☞ 전혀 수긍이 안되고, 동의할 수 없는 기준임. 주먹구구식 셈법에 의한 비합리적인 기준 제시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자산가로 판단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가. 행정안전부의 판단근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발생하려면 예금 기준 연 2% 이자라면 약 10억원, 배당수익률 기준 10억 원의
투자금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즉, ‘금융소득 2천만원 = 금융자산 10억’이라는 논리로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을 보유하고 있으니 고액자산가라는 논리를 펼쳤으나, 이 논리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음. 그 오류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음.

나.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 금융자산 10억 보유’라는 판단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2022년 후반기에 금리가 치솟아 예적금 상품 중 연이율 8∼10%의 고금리 상품이 많이 나옴. 그 당시 서민들이
은행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 은행 오픈 몇 시간 전부터 줄 서 가면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시기였음. 이 시기에는 고금리 예적금에 원금 1억 3천만원만 넣어놔도 이자소득이 2000만원 초과 발생함.

(예시) 22년에 원금 1억3천만원을 연이율 8%, 2년짜리 예금 가입시 24년 이자소득 계산식
1억 3천만원(원금) * 8%(연이율) * 2년 (기간) = 20,800,000원(이자소득)
* 적금도 선납이연을 활용하면 예금과 동일하게 수익창출 가능위와 관련하여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1999년에 원금 5000만원으로 연이율 8%, 5년짜리 예금 가입시
2024년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함. (참고로 필자도 5년 만기 8.1% 적금을 가입하였고, 수많은 서민들이 이러한 고금리 적금에 가입함.)

(2) 과연 고액자산가 기준을 ‘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가) 위 예시에서 보듯이 ‘금융소득 2천만원 = 금융자산 10억’이라고 가정한 행정안전부의 판단은 주먹구
구식 계산법에 의한 아주 잘못된 판단임. 극단적으로 5000만원만 있어도 금융소득 2천만원 발생이 가능함.
(나) 따라서 고액자산가 설정 기준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금융자산 10억 초과 보유’로 설정했어야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이에 정부(국회)는 지금이라도 고액자산가 기준을 수정해 평범한 서민이 소비쿠폰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4. 행정안전부 고액자산가(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기준에 의한 소비쿠폰 지급의 불합리한 예시

- 맞벌이 부부 연봉합산 (2억), 아파트 보유(과세표준 10억, 실거래가 22억),
24년 금융소득 1900만원 (금융자산 10억 보유 / 연 수익률 1.9%)
- 맞벌이 부부 연봉합산 (7천), 아파트 없음(전세 2억),
24년 금융소득 2080만원(22년에 원금 1억3천만원을 연이율 8%, 2년짜리 예금 가입)

* 직장도 별로고, 집도 없으며, 현금만 1억 3천만원 있어 22년에 고금리 2년 예적금에 가입하여 금융 소득이 2천만원 초과 발생하여 소비쿠폰을 못 받는 억울한 서민 발생

[....]

금융소득 넘는다고 지원금 해당 안된다고..
이의신청 하려구요.

[ㅇㅇ]

그럴수도 있겠네요. 사무실 어떤 직원은 적당한 집에, 해외주식이 10억 넘는데 받거든요. 기준이 참 복잡해요. 예전에 저가매수했는데 꽤 오래 장기투자한 경우라,,,이래서 10프로 안가려내야했던거예요. 실익보다 국민들간 분란만 조장하는거같아요

[...]

참 주먹구구식이네요
이렇게 각자 이의신청하고 또 이의신청 심사하는 인력과 시간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

[.......]

억울한 케이스가 좀 있겠네요.

[ㅇㅇ]

부의 원천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상위10프로를 가려낼수가 없어요.

[…]

이래저래 부동산이 이익인가봐요

[? ?]

연이율 8프로는 imf때 외에는 처음들어보네요
그런 높은 금리가 있었나요?
그리고 2년을 정기예금하더라도 보통1년후는
그때의 금리를 적용하지 않나요?

[ㄱㄱ]

이의 신청하려구요.
금융소득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현금 4~5억 보유중인데
23년 가입당시 저축은행 예금 이자율이 4%대라
작년에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었던 겁니다.

현금 5억 전후와
부동산 30억 전후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금융]

els는 8% 이상도 있어요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인데 그 조건에 안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저 3년 꽉 채워서 3년치 연이율 받은 적 있었어요
손실 날까 엄청 맘 졸였죠
이런 케이스면 억울할듯 해요

[음]

2020년 이후 8% 금리는 없었어요.
금융소득 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금융자산이 최소 8억 이상은 될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나 국힘 지지를 떠나 금융소득 2천에 대한 여러 제한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부유하고 금융소득도 2천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글님 예시 포함 다양하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2천 초과면 2금융권 저율과세 상품하고 ISA인가 3년동안 가입불가로 알고 있거든요.

[ㅇㅇ]

집없이 월세살면서 미국주식,코인 수십억, 수백억씩 하는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금융소득으로 안잡히잖아요

[ㅇㅇ]

내일부터 지급인데 이제와서 기준변경은 늦었어요. 일선, 카드회사 등등 대혼란만 일으키죠

[10프로]

왜 제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건강 포함 여러 사정이 있어 집 매도하고 한시적 현금보유 상태라서 2금융권에 몰빵했고 형제 명의 집에 살면서 금융소득외에 아무 소득 없고 부동산 하나 없습니다. 집매도금 포함 현금 6억 좀 넘는데 금융소득 2천 넘습니다. 만약 집을 매도 안했으면 문제없는데 집 매도하고 은행에 예금 상태로 한시적으로 두게 되어 금융소득 2천 넘고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ㅠ]

지방직 공무원들만 두번 죽습니다

[ㅇㅇ]

은행이자와 배당만 포함하고 주식양도금액은 빼는게 억울해요 주식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

22년에 새마을금고 8프로 예금 있었어요.(적금 아니고 예금 맞음)
그 때 난리났었어요.
늦잠자느라 놓쳐서 아까웠던 기억이...ㅎ

[...]

저도 남편도 금융소득 2천 왔다갔다해서 그당시부터 예금금리 열심히 챙겨보는데요. 예금에 무슨 8%가 있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4% 정도가 최대였던 거 같은데.

그리고 저도 남편도 예금 각자 5억 정도 있어요. 집은 경기도라서 8억도 안 되지만 사실 이정도면 그 돈 안 받아도 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

찾아보니 예금 금리 8% 있었네요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3071015291140170

[...]

딱 그때 해외 여행 나오는 바람에 1차도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

본인이 모른다고 있었던 걸 없었다고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원광새마을금고 8프로 예금 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정확히 2022년11월22일 날짜네요.

[저도]

이의신청해볼려구요

[그리고]

이걸 가구당으로 한것도 말이 안되는거에요
내 소득 재산을 내자식들도 다 알게 생겼고 마찬가지로 자식들것도 내가 다 알게 생겼어요 이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나라가 개인정보 유출하는것과 같습니다

[저도]

딱 이 경우라 당황.

이의제기는 해 보겠지만 변경은 안되겠죠.
다음으로 이런 정책있으면 신중하겠죠...

[...]

저는 시중은행 아니고, 아이쿱생협 차입금으로 2년 거치했었는데 금리가 아마도 세후 5.5프로 .세전으로는 8프로정도 였을꺼예요(여기는 금리와 세금이 시중은행과 다름. 예금자보호법적용안됨.)
작년에 2천 넘어서 올해 지역가입자( 이건 제가 아이쿱조합원이라 제이름으로만 차입신청가능해서)되서 건보료도 내고 있어요.
이걸로 2차지원금 탈락되서 4인가족 모두 못받아요.
재산합계로 선별을 제대로해서 10퍼센트 못준다고 해버리면 그렇다치는데,
일 정말 못한거 맞아요.

[공무원들이]

부동산 아파트는 좋아해서요.

[..]

일 되게 못 하네요

[황당한건]

금융소득은 세전으로 계산하니 실제 받은돈 보다 더 많이 잡는거고
거기다 모든식구 합산.....

저도 월세살고 예금만 하는 사람이고 이자율 높은 예금 2년 짜리 만기가 작년이라
남편과 둘이 합쳐서 2000만원 넘어서 못받아요

사실 못받아도 괜찮지만 10% 가려내는 방식이 너무 이상하고
차라리 하위를 가려서 주던지 하지 이건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

선별 지급이라는 국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는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사이비가 조종하는 국힘과 타협을 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합니다

[ㅎㅎ]

이럴 시간에 일해서 10만원 더 벌면 되겠네요.

[이의]

이의신청 하게되면 어디가서해요?

[ㅇㅇㅇ]

대단들함. 다들 여유있어보이는데. 저도 예전에 몇십만원 준거 당시 한국에.없을때라 뮷받았어요. 애들은 제가 없으니 깜빡하고 신청안했고요. 제문제이니 넘어갔고 . 그걸 이의신청까지해서 받겠다니.

[jac]

저는 전국민 모두에게 주는 지원금 외에는 단한번도 받은적 없었는데 이번 2차 받게 되어서 엄청 행복해 하는 중입니다.
그다지 부유하지 않는데도 국장같은거도 왜 10분위가 나오는지 의아하지만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기준에 따라 받기도 못받기도 하는거죠.
5천만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하는 정책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선을 넘고 너무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면 그냥 받아들이는게...;;;

[버섯돌이]

이의신청 행안부에 하나요

[...]

..
'25.9.22 2:41 AM (49.142.xxx.14)
선별 지급이라는 국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는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사이비가 조종하는 국힘과 타협을 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합니다

ㅡㅡㅡㅡ

국힘이 상위 10% 제외하고 주자고 주장했다는 뉴스가 어딨어요?
뉴스 검색해도 안 보이는데요?

[. .]

민주당 일 잘하네요

[빙그레]

금융소득이 젤 변동성이 큰것같네요.
부동산이나 건보료는 변동성이 없는데 금융자산은 은행의경우 보통은 예금이 1년단위로 넣는데 3년 또는 보험회사의 경우 적립형 해약시 10년가까이되었을때 한번에 이자가 나오니 그해에만 많이 받게 되니.
10억이상 유지하는 현금부자랑 다르잖아요.

전세살며(고급전세) 현금부자인경우는 그래도 억울해도 자산가치는 그래도 큰거라 억울해도 부자니 갑내하더라도.

[이자 8%?]

위에 기사 링크 들어가보니 제목만 8%고 정보는 없는데요? 지난해(2022년) 있었다 한줄 언급 정도.
그리고 저런 고금리 적금은 입금 상한선이 있어요.
els도 8%짜리 드물어요. 있어도 개별주식 아주 고위험.

[ㅌㅂㅇ]

본인이 모른다고 있었던 걸 없었다고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222

[00]

이걸 가구당으로 한것도 말이 안되는거에요
내 소득 재산을 내자식들도 다 알게 생겼고 마찬가지로 자식들것도 내가 다 알게 생겼어요 이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나라가 개인정보 유출하는것과 같습니다222

[...]

아니아니,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하이고
2022년 11월22일 원광새마을금고 특판예금 8프로 오전8시에 오픈했다구요.
불입한도제한없음. 당시 금고 등급도 2등급이어서 괜찮았구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당시 가입했던 사람들 글도 나오네요.
적금 아니고 예!금! 맞습니다~~
특판 뜨면 진짜 어떤 곳은 10분도 안 돼서 마감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 없구나 했었는데 82님들이 그런 정보를 모르실 줄이야...

그런데 있었다고 알려드리는데도 끝까지 못 믿으시는 분은 왜 그러는건지...
이건 지원금이랑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광 새마을금고 저도 자주 거래한 곳이에요. 근데 진짜 8%가 있었다고 해도 며칠 반짝했을 거 아닌가요? 몇달이나 했다구요? 대상자가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아닌가요?

[블랙커피]

저도 21년부터 작년까지 비대면으로 밤잠못자가면서 6~7% 적금 가입하느라 3억정도의 이자를 선납이연으로 굴려 2천만원에서 몇십만원넘어 못받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제가 가입한 카페에선 수많은데 왜 아니라고 그런 금리없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블랙커피]

지금도 저는 5년만기 6,7%적금과 자유적금5~6%대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