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펌글)

[ㅇㅇ]

윤미향이 유죄 받은 죄책들

1. 업무상 횡령

2. 사기 (보조금법 위반)

3.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입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1. 업무상 횡령

검찰 측이 주장한 액수 1억 35만원의 78% 해당되는 7958만원이 횡령으로 인정 됨
윤미향은 법인 계좌로 정의기역연대 후원금을 관리 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개인적인 일, 공적인 일 모두 이 계좌를 이용함
2020년에 공소되어 검찰은 카드사 기록에 남아있는 10년전인
2011년부터의 기록을 문제 제기 했고
어지간한 것들은 5년~7년내 일들로 문제 제기함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면 횡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수원에서 긁은 것을 가지고 서울에서 일어난 회의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 면세점에서 카드를 긁고 선물용이라고 했는데 누구 선물인지 얘기를 못히고
어떻게 썼는지 윤미향이 도저히 소명을 하지 못해서 사적 유용을 자백한 내용도 있음
즉 업무상 횡령 금액 7958만원
2. 사기 (보조금법 위반)
윤미향은 여가부로부터 위안부 활동에 사용한다고 하고
보조금을 6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편취(사취)함

국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법에 따라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횡령이 아닌 사기로 유죄를 받음

그래서 횡령 금액은 그대로 7958만원
사기 금액이 6500만원
3.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조의금 약 1억 3천을 윤미향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이중 1억정도를 기부했고 (이게 지금 횡령보다 큰 금액인 1억을 기부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손해 아니냐고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윤미향은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1억 기부했다고 해명한건데 지지자들이랑 손발 안맞고 지지자들은 계속 이 얘기함)

2천을 시민단체 후원,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 등등에 사용함

여기서 법적으로 조의금이냐 기부금이냐가 중요한데

당시 판사는 이건 기부금으로 보는게 맞다고 판단

무등록 기부금 모집 행위로 인정 되어 유죄 받음
그리고 이 내용은 전부 대법에서 그대로 액수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인정됨

윤미향 재판 주심 대법관=얼마전에 이재명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김상환
이렇게 3가지가 윤미향의 유죄 부분들이고
윤미향이 뭐 1700만원만 횡령했다는 가짜 뉴스고
기부를 얼마 더 했다 등등도 본질을 아예 모르는 뉴스

정리:
업무상 횡령 7958만원
사기: 6500만원
무등록 기부금 모집: 1억 3000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25081501078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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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 정리가 잘되어있네요

[ㅇㅇ]

한동훈 “조국·윤미향 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 전초전”

https://naver.me/57Q8i1sY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다”며 “수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윤미향 사면은 이해불가

[ㅇㅇ]

1700만 원만 횡령? 재판부 인정 횡령액은 2억 넘어

● 한 가지 혐의만 유죄? 1심 판단일 뿐
● 여가부가 직원 급여 주라고 지급한 보조금
● 직원에게 현금 인출하라 시켜 정의연 계좌로
●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로 1억 원 넘게 모았으나
● 정의연 활동비 및 다른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써
● 재판부 “시민사회장 명목으로 사업지원금을 모은 셈”
● 위안부 피해자 갈취, 공금이용 상식 무시한 악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700?sid=100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

이글도 읽어보세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9&fbclid=IwQ0xDSwMD...

[여기 가짜뉴스]

많이 올라왔죠

1700만원 횡령이고 그것도 증빙이 안되어서 그랬다나?

가짜뉴스는 이재명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만들고 퍼뜨리는 듯

광복절에 윤미향 사면하는 건 진짜 국민들을 조롱하는 거 맞아요.

[..]

윤미향을 광복절에 사면 복권한 건 국민 우롱이지요.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급하게 사면한 이유가 뭘지 궁금해요.

정말

22

문정권때 윤석렬 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민주당
실세도 누군지 궁금해요
지금도 민주당에서 그러고 있을까봐서요

[..]

지저분하게 조금씩 띠어 먹음
그런데도 잘못 없다고 억울하다고
정말 나쁜 사람 입니다
거기에 2심 재판부만 욕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3심 대법관 욕 못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네 편이라고 여기는 대법원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내린 판결임

[오]

정말 깔끔하네 맨날 죄없다고 도배하는 사람들. 찬찬히 읽어 보시길

[그래]

역겹다고 치자
그렇다고 윤미향의원이 몇억을 해먹었다고 쳐도
국힘당에서 해먹은 국회의원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고
민주당은 잡범에 중형이고
국힘당은 중범에도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법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냐구!!!!!!!!!!!!!!!!!!!!!!!!!!!!!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돈을 마구잡이로 썼다고 해도 일을 하다가 쓴 돈 인데
너히들이 좋아하는 국힘은 삥뜯기가 전문인데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참으로 비열하고 자기들 죄를 덮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하는구나싶음

[..]

윤미향 정대협시절 2020년 기부금 2억 모아서 지출한 내역
기부금 대부분을 연대,기획 대외사업 지출에 몇천만원씩 쓰고
할머니 생존자 복지비용으론 3명에게 1년 총 44만원 지출함
기부금 2억 모아서, 한분당 한달 1만원넘게 복지비용으로 지출했네요
333


위 댓글중 기부금에서 경비 떼고 기부금 넣는다고, 무슨 말인지 기부금에서 일부 경비 처리를 하는거고 그 경비가 윤미향처럼 그렇게 거의다 경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욕먹는거죠

또 국힘이 삥뜯다 국민들한테 걸려서 해체수순인데, 윤미향은 어떠냐는 말은 말도 안됨
국힘 윤미향 모두 삥 뜯는거 처벌 받아야하죠

[..]

지겨운 시민 공공
지겨운 단어예요 시민 공공

[ㅇㅇ]

위에 그래 39님아
국힘 쓰레기들이지만 그래도 위안부할머니들로 등쳐먹은 사람은 없단다ㅋㅋㅋㅋㅋㅋㅋ
입법 행정 사법 삼권독점에다가 윤미향이까지 사면해서 시민권까지 다 가졌으니 이제 부러울거 없는데 왜 부들부들되시는지.ㅎ

[국짐당이 많이]

해먹으니 윤미향이 할머니들 등쳐 먹어도 된다는 댓글이 있네요

김건희가 많이 해먹었으니 김혜경 법카 좀도둑질도 괜찮고요?

이재명지지자들은 이렇게 이상한 논리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봄.

[..]

해먹으니 윤미향이 할머니들 등쳐 먹어도 된다는 댓글이 있네요

이상한 논리와 마인드

222222

[..]

조의금 들어온걸 왜 지네 멋대로 지들끼리 장학금 주고 난리에요? ㅋㅋㅋ
그냥 지돈처럼 쓴거잖아요 자녀 유학보내고 명품입고

어디서 말도 안되는 쉴드 지령 받아서는 앵무새처럼 복붙만 함 ㅋ 거짓 뉴스 퍼트리는건 지들이면서 맨날 신고 고소 고발 타령

[엠팍 유저들]

다 모였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과거 시민단체 현실에서 활동 경비 '선 지출, 후 보전' 방식
소액 지출 영수증 못 찾은 게 1700만 원…오히려 1억 기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철퇴를 가하며 윤 전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법인카드가 하나밖에 없던 과거에 활동가들은 공적인 용도에 쓰는 비용을 자기 돈으로 먼저 결제한 뒤 회계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나중에 보전받았다. 사적으로 유용한 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다. 윤 전 의원도 할머니들과 함께 해외나 지방 등을 순회하며 사용한 경비나 식사 비용 등을 '선(先) 지출'하고 '후(後) 보전' 받는 방식으로 일하곤 했는데, 워낙 오래전에 소액씩 지출해 영수증을 찾지 못한 내역을 모두 합친 액수가 1700만 원이었다.

게다가 윤 전 의원은 정대협 상임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10여 년 동안 월 200만~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각종 강연료, 책 인세, 상금 등을 정대협 등에 기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기록으로 확인된 기부 액수만 1억 원 이상이었다. 횡령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하는 횡령범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 그래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확실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간식비와 식비, 사무처의 소소한 활동비까지 일일이 확인해 증거 자료를 최대한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2023년 9월 판결에서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윤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못 냈던 10년치 증빙서류 다수와 증인들을 보완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도리어 횡령 액수를 7958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검찰 측 주장만으로 고(故)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의 개인 계좌를 정대협 계좌로 간주하면서 손 소장과 윤 전 의원과의 개인적 통장 거래까지 횡령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葬)을 위한 공개 모금액 1억 2967만 원과, 여성가족부에서 받아 인건비로 지출한 국고보조금 중 활동가들이 다시 헌신적으로 정대협에 기부한 6520만 원에 대해서까지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불법으로 규정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최후진술에서 "청춘의 시간을 정대협에 쏟아부었다. 그런 활동가들이 지난 3년 동안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공격을 받으며 견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사는 것이었다"면서 "국가도 사회도 관심 갖지 않을 때 피해자들과 함께한 활동가들의 수고가 비난과 공격에서 격려와 연대로 변할 수 있도록 따스한 위로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비웃듯 형량을 오히려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은 1년 2개월 뒤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위에]

출처도 없이 또글퍼왔네요. 어디에요? 딴지?

[위에]

"나아가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葬)을 위한 공개 모금액 1억 2967만 원과, 여성가족부에서 받아 인건비로 지출한 국고보조금 중 활동가들이 다시 헌신적으로 정대협에 기부한 6520만 원에 대해서까지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불법으로 규정했다. "

이게 도대체 뭔소리애요? 시민장 모금액과 국고보조금을 다시 정대협에 기부해요? '헌신적으로'??????????

[억울?]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보조 받은 8억2000여만원을 누락하는 등 회계부실 혐의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했다. 또 외교부 및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누락 보고 사실은 있으나 정의연이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어서 공익법인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009142114005

[윤미향씨도]

이런글들 쓴 자들 고소고발 할 때가 왔네요 서슬퍼런 윤썩열의 법원에서 윤미향 집행유예 몇개월 주고 못건드렸는데 원글이가 나열한것들은 다 무혐의,무죄 받은것

[음]

이 글은 싹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가짜뉴스엔 금융치료만이 답이니까요.

[..]

위 39댓글
기부금은 원래 경비 떼고 나머지를 기부금으로 다시 기부한다는 말 안되는 댓글 지웠군요

국민이 낸 기부금과 국가보조금을 자기네들 쌈지돈 마냥 생각하니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욕 먹는거라구요

[풉]

14.63.xxx.193
일러라 일러
이르고 꼭 결과 보고 해라

[홀로서기]

다른날도 아니고 광복절 사면이라는게 어이 없어요

[...]

이런글 퍼나르는 사람들 반드시 벌 받기를.

[..]

윤미향을 광복절에 사면 복권한 건 국민 우롱이지요. 33333

[..]

ㄴ 내가 깨끗해야 국민지지를 받는거지. 극우보다 죄가 적다고 말하면 죄가 없는건가요? 윤미향 대법원에서 징역1.5년 집유3년 나온것도 있는데 뭐가 무죄예요??


윤미향을 광복절에 사면 복권한 건 국민 우롱이지요.555555

[천벌받아라]

내가 깨끗해야 국민지지를 받는거지. 극우보다 죄가 적다고 말하면 죄가 없는건가요? 윤미향 대법원에서 징역1.5년 집유3년 나온것도 있는데 뭐가 무죄예요??


윤미향을 광복절에 사면 복권한 건 국민 우롱이지요.666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