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입장

[...]

검수완박시 경찰은 어떤 입장인지 잘 안나와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사실 검찰이 하던 수사를 경찰이 다 소화하는건 지금 너무 힘들거 같은데요.
지금도 경찰은 업무량이 많다고 하잖아요.
검수완박을 하면 사실 제일 와닿거나 그일을 해야하는건 경찰인데 경찰의 의견이나 입장은 알수가 없네요.

[ᆢ]

그거에 맞게 조직 재편이 이뤄지겠죠
경찰대 출신 많잖아요

[지금도]

경찰이 전체사건의 99% 넘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답글로그인]

경찰은 근데 수사인력 보강이 안 돼 있을텐데 그것도 풀어야할 숙제네요. 기존 인원들은 격무에 시달려 할 듯해요. 마냥 찬성할것 같지도 않고..

[지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49426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경찰은 한 해 평균 200만 건에 달하는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했다. 검찰 직접수사는 1%, 나머지 2%는 특법사법경찰관(특사경) 영역이다. 지금도 수사 대부분은 경찰 몫이다.

[...]

아이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경찰신고후 ㅅ기꾼 잡히고 검찰까지 가서 그 과정을 보니까 경찰.검찰 수사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검찰로 가서 여러 피해자들의 내용이 보완되서 범인은 더 중형이 되었어요.
경찰은 거의 신고.접수 수준이었구요.
그래서 전 검수완박 반대해요.
만약 경찰에서 다 수사했더라면 저렇게 세세하게 피해사실이 파헤쳐질거 같지 않아요.
검찰도 당연히 비리있고 권한도 축소시켜야겠지만 경찰비리는 정말 어마무시하던데요.
동네 토박이 유지면 외지인들은 백프로 피해봐도 경찰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때문에 시골에 노후대비 주택샀다가 팔았네요.ㅜㅜ

[.....]

일부에서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검찰의 재수사 기능 상실에 따른 국민 피해를 걱정한다. 하지만 거꾸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경찰의 부실수사는 눈에 잘 띄지만, 검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어버리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원글님]

질문으로 판 깔고
답변으로 입장 드러내시네요.

첨부터 의견을 바로내시지 그러셨어요?

[흠]

지금검찰이 대체뭐하는곳 국민위에 군림해서 나라를 좌지우지

[그걸]

왜 댁이 걱정합니까
어련히 알아서할까
검개 권력 분산시켜야죠
공뭔주제에 어따가 권력남용 지들만의 기극권 잔치중인지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콜걸같이
나부랭이들이 감빵가지요

[…]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보다 훨씬 나아요. 22222

[ᆢ]

미국 FBI같은 수사기관을 3개월만에 만들겠다니.
코메디.
222222222222

그리고 그 수사기관은 누구 밑으로 둘건데??
법무부. 행안부,ㅈ
법무부면 한씨인데 그거 괜찮네

[.....]

(자기들)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검찰보다 훨씬 나아요 333333333

[...]

그럼 윤가네가 대통령이 되는걸 윗님은 왜 걱정하세요.
어련히 알아서...잘할까....
못할걸 아니까 걱정하고 욕하는거 아닌가요??
전 경찰이 못하는게 아니고 경찰 현장에서 이걸 어찌 받아들이며 어떤 의견인지 궁금한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비리도 진심 욕 나오지만 경찰이라고 다를게 있나싶은거죠

[그런데]

김학의 얼굴도 몰라보는 사람들이 수사를 어떻게 하나요?
선택적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수사하나요?
그런 수사력을 어찌 믿나요?

[ᆢ]

경찰은 비리 생기면 어쩔건데??
이것은 서민과 직결인데
수사종결건도 주고

[...]

검찰의 비리도 진심 욕 나오지만 경찰이라고 다를게 있나싶은거죠
----> 그러니까 차라리 서로 견제하는게 낫습니다.

[ᆢ]

미국 FBI같은 수사기관을 3개월만에 만들겠다니.
코메디.
33333333

그리고 그 수사기관은 누구 밑으로 둘건데??
법무부?행안부?
법무부면 한씨인데 그거 괜찮네

[58.231.xxx.119]

검찰은 경찰에게는 없는 기소권이 있죠. 잘못된 수사는 검찰이 기소 안해주면 됩니다.
--------------------------------------------------------------------------------------
(펌)지금도 그렇지만, 경찰 수사권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견제하면 된다. 이보다 강력한 감독 수단이 없다. 검사가 영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경찰 수사는 더 나아가기 힘들다.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해주지 않으면 헛일이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은 데스크 기능에 전념할 것이기에 경찰 수사는 더욱 견제 받게 된다.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는 이번 기회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처럼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내 영장전담 검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대배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용감]

민주당 검수완박하고 지선 망가지려나 보지
대선 망친걸로 부족한가 보네
해 보슈~

[…]

구더게 무서워서 장못담그나요?
검찰수사권분리를 기본으로 하고 기관을 만들며 보안해
나가겠다는건데 그게 안되는이유는?

[민주당]

민주당 지선 망가지면 국짐당한테 좋은일인데 왜들 부들거리는지 이해가 안감

[원글]

윤가는 이미 댓통됐구요
이미 된거 잘하기만 바라구요
그래야 국민이 숨통이라도 쉬고 살테니까요
콜걸 엄급한건
지은죄는 법앞에 공평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왜 지은죄 콜걸만 피해가나요
왜 덮어주나요
그 잘난 검개 댓통 마누라서 그런거잖아요
검개 개혁이 돼야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죗값을 받아야한다가 세상이치입니다

[..]

질문으로 판 깔고
답변으로 입장 드러내시네요.

첨부터 의견을 바로내시지 그러셨어요?22222222

[…]

민주당 지선 망가지면 국짐당한테 좋은일인데 왜들 부들거리는지 이해가 안감222222

[ᆢ]

기소 안 한다
서민들 경찰에 수사권 다 주면
이은해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종결한거은 어쩔건데요
검찰이 다시 볼수도 없고
정치색으로 서민만 피해

[223.38]

민주당 검수완박 안하면 지선에서 민주당 찍으려고 했어요?ㅋㅋ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째 윤석열 지지자들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솔까 민주당이 검수완박해서 지선 망하면 님들 고마워해요. 그낭.뮐 민주당 걱정을 ㅋ
윤파든 뮨파든 대선 끝난지 한달이 넘었구만 뻑하면 이재명 소환에 민주당 타령 ㅋ

[당연]

검개 경찰 둘다 견재하게 만들어야죠
한쪽만 권력을 주니
지금 검개하는짓이 저런 겁니다
권력으로 지들 사리사욕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기극권에겐 솜방망이 처벌하고
소시민 약자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잖아요
검개 경찰 둘다 권력 분산시켜
국민이 편한세상 만들자가
이번 검수완박하자는 이유죠

[코메디]

미국 FBI같은 수사기관을 3개월만에 만들겠다니.
코메디.
44444444444

그리고 그 수사기관은 누구 밑으로 둘건데??
법무부?행안부?
법무부면 한씨인데 그거 괜찮네

[…]

특히나 전관예우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수없는 나이지리아정도
나라에 있는 관례라고함.

[...]

김학의때도 비디오 판독하고 경찰에서는 김학의가
확실하다고 경찰청장까지 얘기했는데 뭉개고 지들이 수사한다해놓고 무혐의 처리한게 검찰입니다.
그 압수수색때 창문밖으로 휴대폰 던진 인간있었죠?
그것도 경찰이 휴대폰을 찾아냈는데 증거채택
미루고 미루다가 뭉개버린게 바로 검찰이예요.
그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제일 핵심적인건
지금까지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때문에 일이
이지경까지 온거라는겁니다.

[ㅋㅋ]

이은해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종결한거은 어쩔건데요
검찰이 다시 볼수도 없고
정치색으로 서민만 피해2222222222

경찰수사가 낫다고 국민들 누가 믿나?
정치병들이나 믿지

[산책하기]

그리고 그 수사기관은 누구 밑으로 둘건데??
법무부?행안부?
법무부면 한씨인데 그거 괜찮네
---->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검찰정상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겁니다.
이세상 사람들 전부가 굿짐처럼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줄 아세요?

[....]

한 씨 있는 법무부에 두더라도 이 기회 아니면 검찰개혁은 물건너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번 권력 걸판지게 휘두르는 모습 보는거 좋다면서요.

[이은해사건]

검찰도 만만치 않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5737175
3년 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4개월째 수사망을 피해가며 도주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개시 이후 검찰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미루다가 초기 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검찰의 독자 수사 방침과 과욕이 실기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ᆢ]

82게시판처럼 검수완박을 국민이 원하는지
검수완박하고 지선을 기다려보죠
지선무서워 검수완박할수 있으려나
검수완박하고 3개월 FBI 만들어 한동훈이 관리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길이겠네
화이팅!!!

[민주당]

대선지자마자 시기상조라던 검수완박하겠다고
설치는 이유는?

[경찰 입장]

필요없어요
국민들 뜻이 그렇다면 하는거지

시스템은 보완하면 되는거고요.

[국힘]

김명신 수사 요구 목소리 높아지자마자
검찰정상화 막는 이유는?

윤석열, 권성동, 장제원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적극 외쳣던 사람들임.
영상과 기사가 차고 넘치는데 오리발 내밀기 없기

[00]

수사권 기소권 둘다 가지고 있는 검사의 문제점은 없는죄도 엮어서 감옥에 보내는거에요 . 거기다가 판검사 매수 할수도 있고 .... 왜 경제사범들의 형량이 낮겠습니까???

[모지리들]

6대범죄 수사를 어디로보낼지 만들어놓고 수사권을 뺏어야지
어디로 줄지 특수청일지 중수청일지 지들도 몰라
언제만들지도 몰라 만든들 현 공수처처럼 2년간 실적 한건도 안되는데 그런데 일단 뺏어야한대
일단 뺏는다는데 찬성하는것들은 수사받을 범죄자들 뿐 아니겠어요?
범죄자들이 검찰없애겠다는꼴이지

[하는것마다모지리]

6대범죄 수사를 어디로보낼지 만들어놓고 수사권을 뺏어야지
어디로 줄지 특수청일지 중수청일지 지들도 몰라
언제만들지도 몰라 만든들 현 공수처처럼 2년간 실적 한건도 안되는데 그런데 일단 뺏어야한대
일단 뺏는다는데 찬성하는것들은 수사받을 범죄자들 뿐 아니겠어요?
범죄자들이 검찰없애겠다는꼴이지
22222222222

[ᆢ]

민주당 수사받을 사람 많으니
겁나서 무조건 뺏았겠다니
그걸 지지하는 댓글부대가 알바일듯

[ㅇㅇㅇ]

울나라 경찰 검거율 90퍼 넘어요. 능력있어요. 일단 경찰에게 수사권 넘겨주고 문제 생기면 또 풀면됩니다.
지금처럼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쥐어줘서는 안됩니다.

[내말이]

법을 알아야 수사를 할텐데 경찰이 법학에대한 공부를한사람들입니까? 22222222

[ㅇ]

버닝썬에서 보면 경찰들 비리가 엄청나던데 검찰은 못믿는데 경찰은 어떻게 믿나요?

그리고 공수처는 허수아비인가요?

[경찰이]

믿음직 해서가 아니라 최소 분리하면 견제라도 한다는건데
명예 검사들이 왜 이리 많은지?

[있어봐요]

좀 있어봐요
경찰이 진보인사 수사하는순간 경찰개혁해야한다고 난리버럭날거니까

[검찰권력의 사유화]

검찰 권력의 사유화 가 문제이지요

보다 보다 못해 막아야 하는 .......

경찰의 부실수사는 눈에 잘 띄지만 검찰의 뭉개버리는 수사는 보도 안해주면 애태 잘 모르는 현실!

[정치병]

이은해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종결한거은 어쩔건데요
검찰이 다시 볼수도 없고
정치색으로 서민만 피해2222222222

경찰수사가 낫다고 국민들 누가 믿나?
정치병들이나 믿지 22222


검찰 무소불위 권력 제한하는거 좋습니다
그럼 FBI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뭐든 해야지
일단 권력 없애고
경찰한테 넘기고 차차 만든다는데
공수처도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한건도 제대로 한게 없는데
뭘 믿나요???

일반인은 검사 만날 일도 없는데
정치인 지키자고 일반인이 손해볼 일을 주장하는게
정치병자들 밖에 더 있어요?


경찰청 내부 의견은 블라인드가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일 많아지는데
게다가 경찰은 위에서 까라면 까는 조직이라
오히려 윗선에서 시키는대로 하지 불복 힘들다고요

[..]

처음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권 넘어갈때 경찰에서 많은 인력이 넘어갔죠 지금 수사하는 검찰 수사인력들도 경찰로 옮겨 갈겁니다
검찰은 위에서 까라면 까는 조직아닌가요
윤석열이 검찰총장때도 검찰 동일체라며 상명하복 강조했었죠

[맞아]

가만 있어봐요
경찰이 진보인사 수사하는순간 경찰개혁해야한다고 난리버럭날거니까 22222222222

[00]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있는 다음에 추진해야지 몇달 안남은 임기 동안 날치기로 하려고 하니 다 우려하는 것이죠.
극성 민주당지지자 빼고는 솔직히 왜 이거 한다고 소란인지 이해가 안가요.
무언가 바꿀때는 대책 마련이 먼저입니다.
그동안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바꾸기 부터 하라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