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가 생각하는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냥 머리속에서 생각나는 순서일 뿐이니 나열 순서에 큰 의미를 두지는 말아주세요.
1. 문빠들 정리해야 합니다.
이들이 가장 열성적인 지지층인 것은 맞지만 이들의 활동을 방치하면 그의 몇배에 이르는 역풍을 맞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저지하려면 민주당내 친문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앞장을 서주어야 합니다.
김용민, 김남국 같은 의원들이 문빠들의 극렬행위에 강한 비판을 해주면 좋은데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보입니다.
특히 문자폭탄이 자연스러운 정치활동이라는 김용민 의원의 최근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네요.
이런 극렬 지지층의 준동은 중도세력의 지지 철회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 소수자 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거하기 바랍니다.
최근 권익위, 인권위의 활동을 보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각 위원장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문대통령 임기중 교체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위원장 임명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골수 국힘당 쪽 인사라도 아무 문제없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왜 이러나? 라는 비판이 진보언론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페미니즘, 성소수자 문제, 장애인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은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것을 무시하고 신발에 들어온 모래를 터는 한가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이런 소수자 인권 문제를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반인권적 정권이라고 비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냅두세요.
가만 내버려두어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냥 일반인들로 구성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아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권 과잉의 사회가 된 것 같은데 자꾸 정부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보이니까
이십대 남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먹고살기에도 피곤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이 한가하다고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촛불정부의 출범 배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과 총선에서 완승은 사실 행운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정권초기의 높은 지지율의 영향도 있었지만 80% 압도적 지지율의 촛불세력이 점차 피로감을 느끼던 시기에
남북 평화 무드가 급진전되어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총선은 사실 너무 위험했는데 코로나 방역대책에 불리한 점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다보니
결국 방역에 성공하게 되어서 너무나 손쉽게 압도적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방역에 실패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압도적 의석은 커녕 여소야대가 될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했어요.
지금의 의석 수준에 감사해야 합니다.
원하는 올바른 개혁은 입법활동으로 100% 가능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손놓고 있을때가 아니라 밤을 세워 일한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80% 촛불지지세력은 결코 민주당 단일지지세력일수가 없습니다.
80%의 지지는 정상적인 민주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니까요.
다시말하면 80%의 지지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연합정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극혐하는 국힘당 지지세력들 마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애당초 탄핵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겠습니까?
네, 제가 극혐하는 새누리당의 그나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친박세력이라는 극단적 꼴통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미워하고 인간 취급도 안해주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의해 주어서 된거에요.
보수세력들이 보여준 희귀한 양심적 결단에 진보세력들이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내로남불이라는 역풍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촛불의 힘에 밀려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였지만 이게 헌재를 통과하는게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재 재판관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거의 전부가 (꼴통) 보수적 성향으로 절대다수가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판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 성향이 너무 강한데
거기에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 고르고 고른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최근 김무성 전 의원이 당시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고백을 하였는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정쟁화해서 당시 보안사령관 조현천 때려잡고 이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물론 당시 보안사의 활동은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안사가 자체적으로 시작한게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집권세력은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탄핵은 의결하였지만
헌재 구성원의 성향상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원성은 들끓고 있는데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발생할 것이고,
이 폭동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커지면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플랜B로 비상계엄을 검토하라고 보안사에 지시한 것이죠.
여기서 알짜회 출신의 뼈속까지 정치군인이었으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조현천이,
단순히 폭동진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정권의 재림이라는 욕망의 꿈을 최대치로 꾸어본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를 입수해서 파악한 쿠데타 계획이 탄생한 이유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현천 중심의 보안사 정치군인들의 행위를 용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망상에 역사를 수십년 뒤로 되돌리려는 멍청한 쿠데타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까닥 잘못했으면 지금의 미얀마가 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역사상 미친놈이 미친짓을 실제로 감행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니까
넉넉하게 그럴 가능성이 50%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패한 쿠데타 계획일 뿐입니다.
이미 정권 잡았으니 민생 복지 평화로운 강한 국가 만드는 정책에 매진하면 될일이지
대가리가 이미 썩어서 아직도 군사정권 그리워하는 찌질한 세력들에게 보복하는게 뭐가 중요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그런 망상에 가까운 쿠데타 계획을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할만큼 충분히 높았어요.
그 꼴보수에 가까운 헌재 재판관들도 아마 거의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탄핵을 기각하면 우리 국민들의 속성상 그걸 좌시할 리가 없고,
그러면 진짜 수백만명이 전부 광화문에 보여 매주 토요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점 문 다 걸어잠그고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수백만이 거리로 뛰쳐나오면 당시 집권층의 성향상 그걸 좌시할 리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비상계엄이 발효될 것이라는 것을...
바보 멍청이가 아닌한, 아무리 극보수 성향의 헌재재판관들도 그걸 감당한 자신은 없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촛불 민심이 헌재의 결정을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현명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 집권층과 정치군인들이 아무리 심각하게 계엄을 준비하였더라도
그게 성공할 가능성은 0.001%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되는 시대착오적 약간 정신이 나갔던 쿠데타 준동 세력을 지금 다시 문제 삼아서 정쟁화 하겠다?
정권을 잡아서 집권해보니 열심히 일하는대로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음번 대선에서 국힘당에게 그냥 정권을 양보하고 그냥 편하게 야당 노릇이나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 다시 끌고 나오는 것은 지지율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멍청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내버려 두세요. 그게 순리입니다.
4. 부자들을 때리지 말고 중산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는 갈등을 극대화해서 51대 49로 가까스로 이기는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봉합해서 안정적 과반을 획득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갈등을 극대화해서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도날드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집권하거나 정권을 재창출 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 집니다.
적폐세력 처단,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런 많은 개혁해야 할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집권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더많은 개혁을 해야 하니 우리에게 재집권할 기회를 주세요 하는 것은 도날드 트럼프를 두번 보아야 하는
피곤함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극대화하는 전략 대신 봉합하고 아예 갈등을 가급적 드러내지 않는 정책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면 됩니다.
가장 가벼운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심각하고 무겁고 우리 모두을 압도하는 문제거든요.
정의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도덕적 당위성에서 잠시 벗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속물적이고 형이하학적으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문제에 관심을 쏟으면 됩니다.
저도 오늘 일을 해야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써놓고 댓글 반응이 괜찮으면 4번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더 써보겠습니다.
이곳 게시판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아마 글을 더 쓸 일은 안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