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딸 성범죄?? 국회의원들 뭐 하고있나요??
저 밑에 친딸 성폭행했는데 10년형 받았다는 기사 보셨어요??
역겹다못해
뭐라표현할 수 없이 참담한 범죄 아닌가요?
판사가 사형을 주고 싶으면 뭐해요
법이 안 그런데.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어요??????
이런 입법 안 하고 뭐 하냐고요
정말 개탄스럽고 화가 납니다.
양복입고 국회의사당 드나들면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빨리 법 만드세요, 성범죄 강력처벌 원합니다.
저 인간 10년 살고 나와도 50대예요.
미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그지같은 범죄 뉴스와
얼마안돼 풀려나는 조 ㄷㅅ급 쓰레기들을 봐야 하나요?
인권??? 뭐?? 인권??? 어디다 인권을 갖다 붙여
국회의원들 일 하세요!!!!!!
1. ㅇㅇㅇ
'21.4.28 6:51 PM (203.251.xxx.119)판사가 잘못했네요
융통성은 손톱만큼도 없는 판사2. ...
'21.4.28 6:51 PM (223.62.xxx.18)툭 하면 뛰쳐나가 드러눕는 야당 때문에 날린 시간이 얼마인지..
3. ㅇㅇㅇ
'21.4.28 6:53 PM (223.38.xxx.229)무슨 판사가 잘못을 해요
법이 이상한 거지
글구 여기서 여당야당 하지마세요 진짜 짜증나니까4. 펌
'21.4.28 6:55 PM (223.38.xxx.253) - 삭제된댓글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반대했던 법안들.jpg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75995&page=1&searchType=sear...5. ㅇㅇㅇ
'21.4.28 6:59 PM (223.38.xxx.229)민주당 지지자님들 님들 충성심 잘 알겠고요
저 김웅이란 작자는 미쳤나보네요 ;; 됐죠?
이제 주제에 맞는 얘기 좀 합시다 네? 아님 그냥 가시던지요.
여기 민주당 의원들 쉴드 치는 데 아니에요
좀 분위기 봐 가면 하세요 네?6. 전체적으로
'21.4.28 7:04 PM (211.206.xxx.180)범죄 형량 좀 다 뜯어고치고 높여야 함.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사기에 대한 처벌은
일단 반쯤 죽어나가야 이뤄지고..
알콜 범죄에 심신미약 적용도 없애고 가중처벌 해야죠.7. ㅇㅇ
'21.4.28 7:08 PM (223.38.xxx.123)맞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역겨운 범죄는
더 가중했음 좋겠어요. 지난번 세모녀 김ㅌㅎ도 그렇구요
너무 역해요 정말;;8. ㅇㅇ
'21.4.28 7:08 PM (39.7.xxx.224)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미국처럼 아동성범죄에 징역 120년 막 그렇게 구형 못해요
대륙법은 징벌로 범죄가 예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징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라고 보는게 대륙법이에요.
그럼우린 왜 대륙법 체계를 따랐을까?
판검사 제도가 처음 생긴게 일제시대라서 일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래요
일본이 독일을 동경해서 독일법체계 (=대륙법) 를 따랐거든요.
실제로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나라 중에는대한민국이 형량이 제일쎈 축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이 물러터진이유는 뭐다?
일본 때문이다.9. ㅇㅇ
'21.4.28 7:13 PM (223.38.xxx.123)네 일본때문인거 잘 알겠고요
일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하면 됩니다.
일 하라고요. 쓸데없는 이상한 여성 어쩌고 그런거 됐으니까
이런거 뜯어 고치라구요10. 옳소
'21.4.28 7:37 PM (223.39.xxx.126)원글님 맘이 제맘이요,
일본아니라 더한것 때문이라도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데
만들거 만들고 고칠건 고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발 제대로된 법좀 만드세요!!!11. ㅇㅇ
'21.4.28 8:00 PM (223.38.xxx.183)참 이상해요 이런 일 생기면 고치면 되는거지
누구때문에 못하네 마네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말로 민주당 180석인데 국힘이 반대해서 못 한다는 말 하기
민망하지도 않나요? 글구 이런 법 반대한다면 국힘은 멸망이죠12. 화
'21.4.28 8:09 PM (211.109.xxx.6)성범죄, 아동 범죄, 식품 범죄는 최고 형량으로 싹 고쳐야 해요.
일본처럼 대륙법을 따랐다고 하는데 살인 같은 경우 일본은 사형 선고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거 같아요.
음주, 촉법 소년법도 고치고.
음주시 벌은 가중처벌했으면 좋겠어요.13. ...
'21.4.28 8:22 PM (221.160.xxx.22)원글님 속 시원한 말 잘해주시네요.
네 맞아요
누구 탓이다 말만 할 뿐
다 들고 일어나 뜯어고치질 못해요.
말이 됩니까 ?? 10년 ??14. .....
'21.4.28 8:25 PM (58.227.xxx.128)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성범죄 같은 경우 형량이 너무 작고
친족성범죄도 형량이 너무 작아서 엄청 분노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관련 이야기 되는 걸 보니
아빠가 딸에게 몹쓸짓을 해서 딸이 엄청 용기 내어 법에 호소를 했을 경우
엄마와 다른 형제들이 나서서 형량을 줄여 달라고 판사에게 엄청 호소하고
그 피해 자녀에게도 엄청 호소해서 재판까지 큰 형이 주어지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생계가 안 되어서에요.
가장이 돈을 안 벌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또 있는 경우는 정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요 ㅠㅠ
범죄자를 옹호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범죄자 하나 딱 가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가족 전체가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래서 피해자는 1차 사건으로 충격 받고 2차 가해로 또 힘들고 그렇더라고요...15. ㅇㅇ
'21.4.28 8:35 PM (223.38.xxx.192)그럴 수 있겠네요. 저 어린 애들이 어떻게 살지 ㅠㅠ
그런 것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네요. 어휴 금수만도 못한 놈
어우 어우!!!!16. 그러니까
'21.4.28 8:38 PM (39.7.xxx.20)쓸데없이 성매매 여성들한테 집을 주니 어쩌고
그런 거 말고 , 창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기사,
제발 그 돈으로 차라리 저런 애들한테로 돈이
쓰여지게 해야할텐데
국회의원이니
여가부니
다
배부른 짓들만 하고 앉아있죠.
이건 이당 저당 다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더 실망이도
여가부 없애야죠.17. 초승달님
'21.4.28 9:59 PM (121.141.xxx.41)일단 아동성범죄는 친족이라도(사실 친족은 형량을 늘려야됨)
분리하고 가중처벌하는 법을 보완하든 해야지.평벙한 사람들 숨막히다 돌아가시겠..
다들 숨막히게 힘들어하는데.ㅜ
원글님의 의견 동의해요.
당하고 관계없이 지들 이득에는 빠릿빠릿 움직이드만.18. ㅈㅈ
'21.4.28 10:27 PM (112.153.xxx.213)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미개국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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