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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투표로 뽑읍시다

ㄱㄴㄷ 조회수 : 432
작성일 : 2020-12-25 11:07:16
3권분립
민주사회 한 축인 사법부도
국민이 투표로 뽑읍시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국은 법원장들 투표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섭다면 결코 이런 판결 못합니다

IP : 223.38.xxx.6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25 11:08 AM (110.11.xxx.242)

    선출직
    으로 바꿔야될듯요

  • 2. 법관들은
    '20.12.25 11:08 AM (112.153.xxx.31)

    국민 생각이랑 괴리가 너무 크긴 하죠.
    815만 봐도

  • 3. 그래야 하는 시기
    '20.12.25 11:08 AM (123.213.xxx.169)

    왔다.. 저자들이 잘 했으면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 것이다....

  • 4. 할 수 있다
    '20.12.25 11:09 AM (121.131.xxx.26)

    입법 청원 갑시다~~~

  • 5. ..
    '20.12.25 11:10 AM (223.38.xxx.188)

    검찰청장도 투표로 뽑읍시다.
    민주당은 당장 법안 발의하시오.

    하는김에 가짜뉴스 처벌법도 만들고.
    독일의 가짜뉴스법과 벌금 부여 기준을 참고할것.

  • 6. ..
    '20.12.25 11:11 AM (223.38.xxx.188)

    공수처장도 투표로 선출합시다.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보니 제2의 검찰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 7. 아마
    '20.12.25 11:13 AM (210.178.xxx.44)

    시험봐서 공무원된 것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맞서는 꼴이라니...
    저것들 얼른 치웁시다.

  • 8. 동가
    '20.12.25 11:14 AM (125.184.xxx.101)

    동감해요~~. 너무 치우쳤어요. 공감력없는 그들만의 세상

  • 9. ᆢ
    '20.12.25 11:15 AM (114.199.xxx.43) - 삭제된댓글

    윗님 맞서는게 아니라
    훨 위에요
    이럴려면 투표가 의미가 있나 싶네요

  • 10. ....
    '20.12.25 11:15 AM (135.12.xxx.114)

    투표로 뽑으면 그 사람이 전에 했던일이
    다 밝혀질테니 투명해서 좋겠네요

  • 11. ...
    '20.12.25 11:16 AM (61.79.xxx.23)

    법원장 검찰총장 국민이 투표로 뽑아야죠

  • 12. 제말이그말
    '20.12.25 11:17 AM (125.177.xxx.11) - 삭제된댓글

    미국은 지역법원장과 지역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아요
    우리나라는 교육감도 지역직선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판사와 검사를 왜 직선제로 안뽑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개헌 발의하고 176석일때 통과시켜주세요!!!!

  • 13. ...
    '20.12.25 11:20 AM (1.245.xxx.91)

    동의합니다..

  • 14. ᆢ
    '20.12.25 11:20 AM (117.111.xxx.227)

    미국은 지역법원장과 지역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아요
    우리나라는 교육감도 지역직선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판사와 검사를 왜 직선제로 안뽑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개헌 발의하고 176석일때 통과시켜주세요!!!!
    22222찬성이요^^

  • 15. ..
    '20.12.25 11:24 AM (39.119.xxx.136)

    인건비도 많이 들고 품질도 불량하니..
    판사들은 그냥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도입합시다.

  • 16. 쳇
    '20.12.25 11:27 AM (61.105.xxx.184)

    교육감 투표로 뽑은게 우리나라 교육 망친 일등공신이에요.

    에세이랑 논문도 구별못하는 교육감이 앉아서 수십년 해먹는 원인이고요.

    아무거나 투표는.쯧쯧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향보고 당보고 찍으면서.

  • 17. 왜 안할까
    '20.12.25 11:29 AM (180.65.xxx.50)

    동의합니다

  • 18. ..
    '20.12.25 11:31 AM (211.246.xxx.185)

    사법개혁!

  • 19. 합시다
    '20.12.25 11:40 AM (112.145.xxx.133)

    당장 대통령 감방 보낼 수 있겠죠
    착각도 가지가지 ㅋㅋ

  • 20. ᆢ
    '20.12.25 11:45 AM (211.218.xxx.121)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릴려구요
    법원때매 바로잡혀가는것같아 속시원한데요
    우민정치의 부작용 사회시간에나 들었는데 요즘 정말 뼈저리게 체험중이네요

  • 21. ....
    '20.12.25 11:58 AM (1.245.xxx.91)

    교육감 직선으로 교육개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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