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이 현실이 된다면

[법안발의]

이론상으로는 집 두채 갖고 전월세 받는게 불법?이 되겠죠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집이 필요한 사람은 한채씩은 사야만 하는거에요 아님 정부나 시나 대학같은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에서만 살아야 하구요



만약 전주에 사는 제가 아들을 한양대를 보냈다...근데 애가 기숙사가 싫고 공공임대는 너무 멀어 프로젝트, 공부 많은 학업에 도움이 안된다...이런 사정이면 가구 분리해 한양대 앞에 집을 사야해요 3~4년 살려고요

몬가 넘 비합리적이에요..

[오해임]

그 법에 다주택 처벌규정 없어요.

[175.205]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액수의 세금을 매길 근거로 작용하죠. 법도 불리하게 개정될거고

[ᆢ]

멍청한 법안이죠

[오해임]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주거정책 원칙의 1가구 1주택 '명문화'일 뿐 '다주택 불법화'라는 일부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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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집 사실 돈 있으면 2채 3채 사실 수 있어요.

[오해임]

처벌 조항이 없다
고로 2주택자 100주택자도 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저 법이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가구1주택에 가해지는 혜택이 특혜라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위헌이라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제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불필요]

이미 제도화 되어있는데 왜?

[ㅎㅎ]

제도화 된걸 법률상 트집 잡아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결국]

다주택자들 제재를 위한거 아님?
다주택자들을 죄인시하는거 자본주의에서 적합하지않음

[ㅎㅎ]

그냥 공산주의 하세요. 1가구 1주택에 이어 1가구 1자동차 4인가족 20평이상 금지. 희대의 코메디.

[ㅋㅋ]

보유세 우리보다 심한 미국 같은 곳은
공산주의 끝판왕인가봐요.

[ㅋㅋ]

일본은 도쿄 내 주차장 없으면 됴쿄 거주인 차량 구입 못해요.
거기도 공산주의네요.

[임대놓고]

임대놓고 싶으면 임대사업자하면 되죠. 2년마다 5%이상은 인상못하고요.

[아무리]

쉴드쳐도 그 발언들은 그사람의 사상을 표현했다는걸 부인할수 없죠.
이미 들통났어요. 공산주의자들.

[ㅁㅁㅁㅁ]

어찌됐든 전세는 거의 없다봐야죠
전세가 없으니 살수밖에 없겠죠

[///]

공산당마인드죠.
중국 살때 보니 첫집만 대출 만땅으로 해주고
그 다음집부터는 대출없이 무조건 자기돈으로만 사야 하고 조건이 까다롭더만요.
뭐 전세제도도 없으니 집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현금부자들은 집들 싹쓸이해서 사고..
그래도 중국은 세금은 기업들한테 엄청 뜯어내던데
이눔의 정부는 집으로 세금 뜯어내는거 보면 중국공산당보다 더함

[ㅁㅁㅁㅁ]

공산당 맞아요..

[ㅇㅇ]

매점매석
담합
투기같은 것이
자본주의를 망치는 것입니다

[ㅇㅇ]

봄에 마스크 나눠준 방식도 공산주의인가요?

무식하면 눈팅이나 하세요

[미국이 더하다?]

위에 댓글중에 보면 미국 보유세를 우리보다 더 낸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완전 눈속임이지요.

미국은 보유세 세금낸것을 소득공제해줍니다. 즉, 그만큼 소득세를 안내요. 소득세 전혀 안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유세는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1에서 12%인 취득세가 미국은 대부분 없고, 뉴욕만 1% 정도 납부합니다. 즉 취득세는 없어요.

또, 양도세가 45%에 이르고 다주책이면 중과되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1년이상만 보유하면 다주책 상관없이 맥스 20%이고, 여러가지 할인조항이 있어서 그것도 안내도 됩니다.

마치 미국 등 다른나라가 보유세, 혹은 취득세, 혹은 양도세 더 낸다고 사기치는 데,
우리처럼 2중 3중으로 왕창 뜯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ㅇㅇ]

집은 사유재산입니다.
마스크 같은 소리 하네

[ㅇㅇ]

국가 위기 상황에 마스크는 일시적 공공재가 되어야 했죠.

[ㅇㅇ]

국민 생존이 걸린 의식주 폭등시킨 정부부터 처벌합시다.
솔직히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건 너무 양심없쟎아요
차라리 정부가 투기꾼들한테 졌다는 표현이 맞죠.
투기꾼들한테 지는 정책 내놓으라고 있는 정부가 아닐텐데.

[이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ㅇㅇ]

주거지를 마스크와 동일선상에 놓고 단순하게 생각가능하다는게 대깨 입증이겠죠.

[허허]

할줄아는 말이
공산주의밖에 없나ㅠㅠ
한목소리로 공산주의라네
빈부격차 극심이 결국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는거 모르나...

[ㅇㅇ]

세상에... 1가구 1주택이 빈부격차를 해소시켜줄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오히려 초초초초양극화로 갈텐데?
대깨는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