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 소급이 흔해졌어요.

[ㄱㅅㄱ]

집 두채이상있는 다주택자들에, 그 사람들 임대사업자 할 생각 없는데 등록하라고 나라에서 권장하고 홍보 영상도 내보내고 했었죠.
여러가지 혜택 주먼서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은니 나중에는 심지어 반협박조로 바뀌었어요. 언제언제까지 등록 안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는식으루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록을 했는데 얼마지나부터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 다주택자들을 적폐취급해요. 살집 한채 말고는 팔라면서요. 그리고 임사자 등록하면 준다던 혜택을 없애겠다고 하구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안하려면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들은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로 등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해야 맞는건데 소급해서 이미 등록한 사람들도 해당이라구요. 그래놓고 소급에 대해 미안하다는 일언반구조차 없었죠.

이거 소급이라 안된다고 게시판에 글 올라와도 정부지지하던 사람들, 여기 82포함해서 다주택자 나쁘니 잘됐다고 박수쳤지 소급의 위법성에 대해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8월 15일에 광화문에 시위하러 모였었어요. 그날 기독교인, 민주노총, 임대사업자 피해인들 등 여러가지 단체들이 광화문 거리에 있었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냥 묻혀버렸고 임대차 3법 반대 청원도 올라왔지만 결국 진행되서 오늘에 이르게 됐죠.

임대차3법이 취지가 좋아도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되어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거라 이미 예상했던바라 솔직히 놀랍지도 않아요.
하지만 공표되고 한두달지난 지금에야 실제 폐해들, 특히 소급의 폐해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니 이제서야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애초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우려들과 반대 주장을 했을때 왜 귀 기울여주지 않으셨나요?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무한한 신뢰때문인가요? 아니면 다주택자는 적폐라 소급피해 입어도 샘통이니까요?

김현미 장관이 실거주 당장 안할집 세끼고 구입하면 투기고 적폐라고 했잖아요?그런데 이제와서 집 구입하려면 4년~7개월 세낀 갭투자 하라구요? 말이 되나요?

전 1주택자이고 세입자이자 집주인이라 여러입장에 해당되는데,
다른걸 다 떠나서 이렇게 법소급을 밥먹듯이 하고 국가가 국민 뒤통주 쉽게 치는거 자제가 가장 불안합니다. 왜 법소급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고 무심들 한가요? 헌법13조에 법소급은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권리 침해받아도 괜찮은가요?
앞으로 법 소급 하는일이 다른 입법시에도 더는 없을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전 아닌데요? 그래서 불안하구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부당해도 얼마든지 나도 적페가 됧수도 있겠구나 싶구요.

부동산만 김현미가 잘못해서 그렇지, 다른건 다 잘하니까 괜찮으신건가요?

민식이법 생겼을때 민식이 가해자에게 법소급 안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형량은 그 이전에 비해 과하게 나와서 법소급된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가해자는 나쁘고, 본인 일들이 아니니 관심도없고 거론도 안되었죠.

일반 국민들은 그렇다 치고,
시민단체는 이럴 때 국민 대신 국가에 단체로 의견내고 대변하려고 모인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시민단체 무척 많던데 그 단체들은 뭐하는건가요? 나라 정책에 물개박수 치는 곳인가요?

이런글 올려봤자 민주당 지지자들 많은곳이라 온갖 저주와 비아냥, 욕댓글로 뒤덮이겠지만 어쨌든 여러가지로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수준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큽니다. 강호동이 1박2일에 나와서 외치던 " 나만 안되면 돼! " 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네요.
법 소급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지켜볼겁니다.

[ㅇㅇㅇ]

1주택자가 뭔 또 임대 사업 등록까지 ..
그렇다고 광화문 집회에
저도 김현미는 마음에 안들지만
다주택자 세금 깍아주는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적폐고 뭐고 간에 님은 그냥 그 1주택 들어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디-]

법과 원칙 따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

1주택이라도 직장이나 여러 상황들로 다른곳에 전세 살수있지요

너무 졸속정책들이 남발합니다
고민없이 그냥 막 던지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 반발이 나오고요
부동산정책이 아주 대표적이지요
민식이법. 일자리창출. 공공의대. 원자력. 태양광..

[...]

법에 부작용이 많고 공익을 해치고 있다면 다시 바꿔야지요.

[ㄱㅅㄱ]

123.214
일주택자는 직접 피해가 없으니 잠자코 있으라구요?
글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내용의 방점이 임대3법이나 임사자헤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소급의 남발 `이라구요!
당신도 이후에 다른 입법 소급에 의해 위법자가 되거나 피해 입을수도 있어요.

[Nv]

정말 법 소급이 흔해졌나요?
임사법실시하면서 양도세 면제 등
혜택을 너무 남발하는 바람에
(이 정책은 정부가 큰 실수 저지른 거 인정합니다)
갭투기꾼들, 법인들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집값이 너무 심하게 오르고 부작용이 너무 심했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 소급이 부득이한 경우였어요.
다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선의의 임대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정책을 연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정말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8월 15일에 광화문에 시위하러 모였었나요?
지금까지 전광훈 추종자, 일부 극우 미통당 지지자들만 욕했는데,
임대사업자들도 8월 15일에 광화문에 시위하러 모였었다구요?
진짜 이 코로나시국에 꼭 그러셨어야 해요?
지금 온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정말 화나네요.

[ᆞᆞ]

임대사업자 말소 전까지는 혜택 유지되잖아요. 뭐가 소급이라는건지? 그리고 광화문에 모여서 코로나 파티한 인간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네ᆢㄷ

[...]

코로나파티는 사랑제일교회와 미통당 전직 국회의원들이 했죠.

[ㄱㅅㄱ]

저야 부동산법에서부터 법소급이 참쉽구나 느끼기 시작햏지만 다른 분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관심없으시겠지만요.

-> 부동산관련 법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데...
공무원 교사들한테도 합법적으로 지급된 돈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려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에요
교사 적폐 취급해서 반발도 못 하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는데 이제 누가 그 피해자가 될까요?...

[ㄱㅅㄱ]

부딕이하게 소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실책에 대해 사과 한마디 있었나요?
실책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했나요?

[원글님]

공무원 교사들한테도 합법적으로 지급된 돈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려달라고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ㄱㅅㄱ]

찾아보니 이런 내용 같습니다.

http://naver.me/FVUlbuTL

[ㄱㅅㄱ]

코로나인데 그 사람들 왜 모였냐라는 얘기는 딴데서하시고

법소급에 대한 얘기만했으면 합니다.

[ㄱㅅㄱ]

소급이란
오늘의 합법자가 내일은 불법자가 되는거라구요.

[ᆞᆞ]

아니요. 딴소리만 하지 말고 임대사업자 법 소급 한게 뭐가 있는지 말해보라구요. 말소 전까진 기존혜택 유지라구요

[...]

나라가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가는 느낌이에요
피의 쉴드 치는 지지자들만 안타까움
종교에 빠져 다른건 못보는 신천지교들같아요

[. . .]

도돌이표 그만돌리세요.
1주택자는 자기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거예요.
이제 잔머리쓰는게 안되는 거예요.

[. . . . .]

모든 기본이 무너졌어요. . .
원글님 말대로 시민단체들조차 입닫고 있어요.
이 정부들어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서일까요. .
원칙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하겠다하면 하는거예요.
눈치도 안봐요. . ㅎㅎ.
네. . . 저같은 모지리가 표를 줬어요. . 후회합니다. .

[ㄱㅅㄱ]

116.36
1주택자가 사정이 있으면 자기집 못들어가고 세주던가
재테크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될수도 있는거죠.

헌법13조가 부동산법보다 상위이구요

실책에 대한 인정과 이해없이 남발하는
법소급에 대한 얘기만했으면 합니다.
국민과 국가사이의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이고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글완전공감해요]

문재인 정부는 상식도 원칙도 없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ㄱㅅㄱ]

김현미가 4년짜리 세끼고산다 생각하고 매수하라는데
적폐취급은 여전할까요? 전세가는 오르고 나라에서 허용해주니 갭투자 늘겠네요.

[원글 공감]

문정부 무조건 쉴드치는 세력들이
나라를 같이 망치는 공범이에요.
그러고도 한심한게 지들도
피해자면서 알지도 못해요.
찬양질만 하느라

[솔찍히]

지지자들의 가장 무서운게

김현미 장관이 실거주 당장 안할집 세끼고 구입하면 투기고 적폐라고 함
=>정상인은 1주택자가 왜 투기냐며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들은 박수치고 동조하며 무뇌아 같은 찬성

이낙연이 전세끼고 집을 삼
=>정상인은 투기라고 하지 말라며 너네는 당대표가 하냐고 황당해 하지만 그들은 박수치고 동조하며 무뇌아 같은 쉴드

집 구입하려면 4년~7개월 세낀 갭투자 하라
=>정상인은 원글님처럼 갭투기하지 말랄 땐 언제고 이젠 실거주할 때도 갭투기하라는 거냐며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들은 박수치고 동조하며 무뇌아 같은 찬성

이게 혖 지지자들 패턴입니다.
민주당 알바들이 선봉에 서서 우~~ 하며 여론몰이 하면
신문기사 한번 안 읽고 유튜브나 보는 지지자들이 와~~ 하며 따라간달까?

진짜 재미있는 사회현상입니다. 사회학자라면 논문감인듯.

[ㄱㅅㄱ]

민주당 권리당원이들이니
개인의 불편함이나 피해는 기쁘게 감수할겁니다.

지지하지 않았는데 같이 당하는 서민들이 문제죠. 세입자로든 임대인이로든, 또는 매수인이로든 부동산에 참여가 다 되어있으니까요. 서로 칼부림나는 일이나 안생겼으면 좋겠구요. 어느분야든 더이상 법의 소급도 안 생기길 바라는데..
글쎄요.

[어젠]

이렇게 법바뀐 시기에 집을 샀으니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황당한 댓글
전세 만기 6개월 이전에 집 미리 사 놓으라는 황당한 댓글
매매시 중도금때 아파트 명의 이전해주면 된다는 황당한 댓글

정부의 실정을 쉴드치려고 막막 퍼레이드를 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상인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주변에]

갭투자한 사람 셋이나 아는데
크게 오르지도 않은 지역이라

그냥 원론적으로 몇천들고 집 소유해서 이익보려한거잖아요
물론 정부정책 잘못된거 있다는거 알아요
하지만 본인의 욕망이 실현 안되니 날뛰는건
그건 아니죠

갭투자 이전 법으로야 문제 없지만
솔직히 구린일이잖아요
그런건 절대 인정 안하겠죠

[ㄱㅅㄱ]

예전에 여기 댓글인가 봤는데
본인은 서울서 직장 발령으로 인해 지방살고,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 거주안정을 위해 추가 주택구입해서 세금이 중과되고 적폐된 분 있었죠.
서울집을 팔자니, 기한이 있어 다시 돌아갈테니 못팔고.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을 팔자니 노인분들 전세로 떠도시기 힘드실것 같다고.
부모님이름으로 증여를 하려면 부모님 증여세는 또 작지않은 돈인데 누가 내나요? 자식이 증여세 내주면, 그에대한 토 증여세 물어야하는데?
1주택자가 자기집에 들어가면 된다는 단순한 원칙이
모두에게 쉬운가요?

[..]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해서 줄인부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값 안정시키려면 임사자 혜택을 줄여야한다..소급해서라도 혜택 없야야한다고 여기저기서 떠들때 법적 안정성 운운하며 기존 임사자 혜택은 유지해준걸로 아는데요
지금 제일 빡치는게 임사자 혜택축소는 소급 안시키고 집값 폭등시키더니 임대차는 태연하게 소급적용 시켜버린 거거든요

[000]

원글에 완전 공감합니다.
저야 피해본것도 없고 먼 지방에 살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건아니다 싶어요. 기본도 없고 법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적폐니 뭐니 사용하는 단어들하며. 다들 법법지취급하고...법지켜 허리띠졸라매서 재태크한 사람들 태반일텐데 다 나쁜놈이라하는 이상한 사람 댓글도 참.....

[ㅇㅇ]

180석 만들어줄때 이런 상황이 올줄은.. 정부가 깡패가 될줄은 몰랐네요. 1주택이면 그집에 들어가 살으라는둥 소급된게 뭐있냐는둥 무식하면 가만히나 계시든가 물티슈로 차닦는 소리하고있네요

[ㄱㅅㄱ]

갭투자한 사람 셋이나 아는데
크게 오르지도 않은 지역이라
그냥 원론적으로 몇천들고 집 소유해서 이익보려한거잖아요
-->집값 별로 안오르는 지역이니 갭투자해도 보유세 내고 의료보험 오르고 큰 이익은 없겠네요. 그 사람의 선택인데
주변 사람 배아프신가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각자 지는거죠.

집은 공공재인데 왜 다주택하냐구요?
나라에서 30~40평대 아파트 다 사들여서 임대줄수 있나요?
다주택자와 전세매물은 한몸이예요.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관계예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당장 그 지역 집살 계획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공급이 가능한거구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경제에 필요이상으로 개입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임대료, 매매가 폭등이 안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 좋아하는 독일도 마찬가지구요.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소외계층을 위해 한정된 한도내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게 해야하는거구요. 축구경기에 심판이 직접 축구경기에 뛰어든 꼴입니다.

[공감]

쉴드 댓글 자세히 보세요
원글님이 제기하시는 소급적용문제 자체에 대한 당위성을 논리로 반박하는 글은 하나도 없어요

공산당이 지주들 처단한듯

유주택자가 그동안 해처먹어서(?)그래도 싸다
5000만이 다 만족하는 법 내놔뵈라
발령받았으면 이사가야지 왜 집안팔고 남겨뒀냐

위같은 댓글들과
진짜 파악이 안된건지 파악 못한건지 본질을 이해못하고 다는
달라진거 없다 뭐가문제냐식의 반응들

신기하고 의아하죠

저도 임대차3법 소급적용 피해자인데요
이번에 관련해서 82에 글써보고 깨달았어요
그들은 교주가 다른 또다른 태극기라구요

도대체 이번정부가 뭔데 교주로 모시나요
잘한것은 칭찬하고
못한것은 욕해야지

무조건 쉴드치니까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쉴드치시는분들 착각하지마세요 그들은 교주가 아니라 대리인일 뿐이예요 대리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눈을 부릎뜨고 살펴보고 못하면 이의를 제기해야한다고요 무조건 찬양하고 믿습니다 할게아니라요

[ㄱㅅㄱ]

223.38
맞습니다. 미통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들은 직업적 정치가이고 권력이 최대목표이 사람들이예요. 그들이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누군가 견제를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게 깨어진 상태죠. 그 속에서 소급같은 일로 국민을 무시하고 피해를 입히죠.
의사에게 모두 이국종 교수처럼 되기를 요구할수 없어요. 그냥 실력갖춰서 돈받은만큼 치료를 잘해주면 되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국민 눈치보면서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들을 국민대신 하는 직업이지,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요.
국민은 시녀노릇 할필요 없구요.
일 제대로 못하고 딴맘먹으면 해고의 대상입니다.

[바이바이]

원글에 동의합니다
진심으로 이 정권에 실망했어요
단 한번도 민주당 아닌곳 찍어준 적 없었는데...
맘 바뀌었어요.

[누군가]

가서 책임지고 김현미장관 부동산 사교육 좀해주세요. 제~발
막힌 귀청소도 도와주시고

[..]

누군가
'20.9.12 9:48 AM (211.219.xxx.62)
가서 책임지고 김현미장관 부동산 사교육 좀해주세요. 제~발
막힌 귀청소도 도와주시고222



유투브 그만 좀 보셈 ㅜㅜ

[ㅁㅁㅁㅁ]

조두순 처벌만 소급못해.....

[ㅁㅁㅁㅁ]

ㅎㅎㅎ 예고도 없이 갑자기 법바꿔서
합법적으로 법인내서 빌라 임대사업자등록해서 노후준비하고있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적폐돼서 해마다 수천만원씩 종부세 부과해서
팔려해도 팔리지도 않고
쫄딱 망하게 생긴 이야기도 있죠...

[liilii]

김현미 장관 이미 부동산 사교육 받고있잖아요.
유투버 라이트하우스한테.

[ㅎㅎ]

믿음천국 불신지옥~

[답답]

자기 자식 세대가 피해입고,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 되어도 문재인 찬양할 사람들 정체가 궁금합니다. 어휴
온갖 좋은 직장 추천으로 들어가게하고, 애매모호하게 입사기준 바꾸는데도 찬양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