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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前대사 우호증진 공로로 받아 / “서훈 취소 검토해야” / ‘문재인은 재액’ 등 혐한 서적
이석현 의원 “검증부실 점검해야”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문재인은 재액’ 등 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내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사진) 전 주한 일본대사가 2013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선고에 개입하려 했던 시기에 한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던 인물에게 주한 일본대사였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훈장을 준 것이다.
2013년은 그가 공개적으로 혐한 발언을 쏟아내며 지금처럼 주목받을 때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서훈이 관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그에 대한 서훈 취소가 쉽지 않다.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실형을 받은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반한인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국격 훼손”이라며 “외국인 서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