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비리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마 관련 사례만 모아도 두꺼운 사전만큼은 됩니다.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사학재단에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입니다.
' 사학재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한국에 사학재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친일파 때문입니다. 본래 민족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던 학교 중에서 일제강점기 살아남은 학교 대다수는 친일파가 세운 학교들입니다.
친일파들이 세운 학교가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생들을 정신대와 학도병으로 보내는 혁혁한 전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돈 없이 학교를 세울 수 있어서 좋았고, 친일파 지주들은 토지 몰수 대신 자신들의 재산을 그대로 사학재단에 귀속시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사학재단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을 의무화시켜 놓고 재원을 친일파들의 사학기증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혈연이나 인척비리가 생겨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학재단과 보수세력의 만남으로 무너진 공교육'
사학재단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칭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비리가 밝혀진 동일학원을 비롯한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문용린 교육감에게 수천만 원의 정치기부금을 냈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학재단이 왜 살아남으며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풍문여고 또한 민영휘의 증손자 민덕기가 설립자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고손자 민경현이 이사장입니다. 친일파들이 대를 이어 대한민국 사학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한 사학의 문제는 사학재단이 가진 태생의 문제와 그들이 학교를 개인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도덕함과 비리, 범죄에 있지, 결코 규제와 개혁 때문은 아닙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한국의 교육분야만큼은 정부의 엄격한 감사와 올바른 규제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