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호선 운임인상은 불가피한 현상임을 우선 밝힙니다.
여러분이 사업자고, 1600억의 자본금마저 침식당하고있는데
요금 인상을 안할 수 가 없겠죠. 공기업이아니라 민.간.기.업.인데
DJ정권시절, IMF로 허덕이던 판국에
30년 운영권을 보장해주면 돈을 데주겠다는게 얼마나 솔깃한 일이었겠습니까.
연간500억의 이자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음은 적당히 적자보전해도
훨씬 남는장사라는 누가봐도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민간기업이기에 적어도, 적자는 나선안됐기에 보전해주는 것도 맞는거구요.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바람과 IMF등이 맞물려 9호선 신분당선등의 민자유치는 필연적이었고,
사기업이니 당연히 요금인상이 옳습니다.
(만약 박원순시장이 운영권을 회수한다면 그것은 계약에 위반될 뿐더러
서울시는 앞으로500억의 이자비용및 적자를 감당해야할것입니다.
적자가 나는사업을 어떤 미친기업이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멘탈이 흔들릴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서발KTX 민영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627.html
수익이 나는 사업을 왜 국가가 안맡고 민간에 맡기느냐
라는 노리는 옳지않습니다 물론. 그런식이면 모든 사업을 국영화시키는
북한에 가서 사시는게 맞겠죠.
중요한건, 철도에 투자한 15조원의 출저가 어디냐는겁니다.
국민의 돈이 들어가있을텐데...;; 굳이 4000억원에 운영권을 매각하는게...
수서발KTX운영권이, 9호선운영권보다 싸군요.
철도 경쟁체제도 좋지만,
15조원에 대한 이자비용또한 따로 받는게 순리 일듯 싶습니다.
사실상 새누리가 과반수의석을 차지했으면,
엄밀히말해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돼야 3권분립이 적절히 이루어질테니;;
아무튼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