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딴나라당과 손잡고 쎄쎄쎄할려는 민주당-_-

[봄바리]

옆집의 마당쇠가 취직을 했습니다. 무려 삼성 생산직으로...
얼굴이 예쁜 앞집의 언년이는 읍내에 새로 생긴 롯데호텔 직원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언년이는 단호박아가씨 선발대회에 나갔었는데 거기서 3위로 입상했던 전력이 취직에 도움이 되었지요. 자기가 단호박 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삼거리미용실의 화장이 촌스러워서 미 밖에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언년이입니다.

뒷집돌쇠는 '눈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향하면 취직할 곳은 많다'는 정부의 가르침대로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인 화진화장품에 물류센터 관리직으로 취직했습니다.

문간방에 세들어사는 이서방네 딸 삼월이는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 딸이지만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삼월이는 내일부터 무역센터에 출근합니다. 그곳에서 아임어걸 유아러보이.... 무려 영어로 업무를 봅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산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삼월이를 보며 삼월이엄마는 눈물을 닦습니다. 허영끼가 있지만 마음은 착한 언년이가 자기일처럼 기뻐하면서 인터넷에서 50%세일을 할 때 얼른 질러 선물해준 금강제화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네사람은 한동네에서 자랐고 취직을 해서 나라의 실업률을 낮췄다는 것말고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팔방미인 인재경영컨설턴트>나 <뽑아줘코리아> 같은 업체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다는데... 그건 옛날말입니다.
지금은 2014년입니다.
고용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내용이 빈약해서 민간 리쿠르트업체를 이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곳에서도 공유하니까 거기서 거기인데다가 민간업체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수집할수도록 돈이 되니깐 구인정보를 훨씬더 많이 수집해놓습니다. 쓰레기정보건 다이아몬드정보건 가리지 않지요. 그게 다 돈이니깐요!!

민간업체는 <사단법인 민간구인업체협회>를 결성하여 해마다 소개수수료를 올려(프렌차이즈 치킨집들이 치킨값을 올리듯이요!!) 이제는 한달 월급 전체를 또는 두세달 월급까지 수수료로 떼는 실정이지만 그 협회에서 구인정보들을 독점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곳을 이용할수밖에 없습니다.

마당쇠와 언년이와 돌쇠와 삼월이도 그곳에 소개비를 주고 구직을 했대요.
그런데 삼성에서 일할 마당쇠가 면접을 본곳은 삼성이 아니라 <새나라테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호텔에 취직한 언년이가 면접을 본 곳은 <뉴프런티어인력>... 화장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돌쇠는 <다잘해 인재유통>. 무려 무역센터에서 아임어걸 유아러보이 하게될 삼월이가 면접을 본 곳은 이름부터 달라보였습니다. <월드와이드인재코리아>라는 곳이었지요.

즉... 마당쇠는 삼성에서 일을하지만 삼성에 취직이 된 것이 아니라 <새나라테크>에 취직이 되어 삼성에 파견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계약기간은 각각 1년, 6개월... 그 정도였습니다.

임금은 정규직보다 낮은 월급을 받습니다.
삼성, 롯데호텔, 화진화장품, 무역센터에서 지급하는 그 낮은 월급도 네사람을 파견한 새나라테크, 뉴프런티어인력, 다잘해 인재, 월드와이드인재코리아에서 조금 떼고 주기 때문에 더 낮아집니다 .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같은 것들에서도 제외가 되지요.
직원휴게실, 유급 휴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엄한돈이 나가는 직원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노조 만들려는 낌새를 보이면 용역업체에다 계약해지만 통보하면 끝입니다.
직접고용한 직원을 해고할려면 파업하고 뭐하고.. 법에는 이리 나와있고 저런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그걸 어겼다... 머리아프게 그런 싸움을 해야하는데 파견노동자들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2년동안 열심히 일하면 삼성소속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어도 새나라테크나, 뉴프런티어인력, 다잘해 인재에 소속된 비정규직이 아니라 삼성, 롯데호텔, 화진화장품, 무역센터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으로 직접고용을  해야한다고 못박놓은 2년이 되기전에 대부분 짤라버리지만!

그럼 비정규직이라도 처음부터 삼성이나 롯데호텔에 지원을 하지 왜 바보같이 중개업체를 통하냐굽쇼???
지금은 2014년입니다.
2011년에 국회에서 <직업안정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을 모르십니까?
하긴 당신자식은 평생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파견법이 제정되고 참여정부때 파견법이 더 악화된 것도 몰랐지요.

파견법은 국제투기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정부가 그돈으로 IMF 차입금을 갚은대신 투기자본과 재벌의 요구를 수용해서 1998년에 만든 법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대부분 파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을 허용하는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간도 단기간 계약이 가능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제조업에서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요.
제조업에는 현대차, GM대우, 한진중공업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되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면 한 나라의 고용불안이 직빵으로 어마어마해져버립니다.
또 현대차, GM대우, 한진중공업 같은 제조업 사업장에는 숙련도 높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업들의 기술력을 결판짓지요.
그래서 파견법을 제정한 모든 나라가 제조업에는 파견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1985년에 파견법을 제정하면서는 그랬는데... 조금씩 법을 고치면서 파견가능 업종을 늘리다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단계까지 와버립니다.
혹시 이런말 들어보셨나요?
일본 젊은이들은 정식으로 취직하지 않구 알바로 먹고 산다. 왜? 알바비가 비싸서 알바만 해도 먹고사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반절은 맞는 말입니다. 인건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이 알바만 하면서 지내게 된 것은 파견이 전면화된 일본의 현실이 그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어 한때면 몰라 결혼해서 아이낳구도 계속 저런 생활을 해야한다구 생각해보셔요.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은 일본을 따라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것도 꼭 나쁜 것만 따라할려구 하드라구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추세'라며 1998년에 처음 파견법이 제정했을 때는 제조업을 제외한 26개업종에서만 파견이 가능하도록 못박았습니다.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노가다), 청소미화원, 경비원, 간병인, 통번역자 등등등.
26개업종에서만 파견을 허용했든데도 비정규직이 눈깜짝할새에 늘어났지요.
벼룩신문을 뒤져서 일자리를 구해보면 용역업체에 고용되어서... 그 업체 봉고차에 실린 다음 일할 곳에 내려지는 것이 일반화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못박아둔 제조업체에서도 파견이 횡행했지요.
도급(하청업체)을 주는 것을 '악용'해서 말이지요.
겉으로는 도급업체에 일을 맡긴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에 와서 현대차의 지시를 받아가며 소나타와 모닝등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이른바 사내하청(위장도급). 즉... 파견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불법으로 파견을 받아들인다구 해서 '불법파견'이라 불리는 행태입니다.

현대의 모닝차를 만들었던 업체가 동희오토입니다.
그러니깐 현대차는 동희오토를 인력용역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해서 법으로 금지된 노동자 파견을 자행한 것입니다.
지금 2차 파업에 들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그런 형태의 '불법파견' 노동자들인 것이지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년에 파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똑같은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되어왔습니다.
2004년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박일수 열사가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어짜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에 한 점 부끄럽지 않다. 하지만 이 사회 또는 공장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차별과 멸시. 박탈감. 착취에서 오는 분노.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노동, 친자본의 성격을 분명히 한 정권은 이라크파병과 한미FTA반대로 들끓었던 2004년에
26개로 명시된(포지티브 방식) 파견업종을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시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파견이 가능한 햇수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파견법을 개악하겠다구 합니다.
역시나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하지만 그것은 일본의 파견법 따라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노동계의 거센 저항으로 일시 좌초되지만...
2007년에 <비정규직 보호법> 속에 파견법을 포함시켜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26개에서 32개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법을 저지할려는 단병호와 심상정, 강기갑 등을 감금시킨채 딴나라당과 손잡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지요.

민주당에는 그런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딴나라당보다 낫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민주당이 또다시 딴나라당과 <직업안정법> 개악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시켰다 하네요.

직업안정법은 2차대전 이후에 노동자를 팔고사는 파견형태가 노예노동과 다를바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제에 강제징용되었던 조선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끌려갔었나요?
일본과 만주에 철도를 놓고 광산을 뚫는 곳에.. 남태평양에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는곳에 끌려가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지요. 그런데 조선의 노동자을 일자리를 주겠다며 강제로 끌고간 사람들이 일본의 인력브로커였습니다. 그들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가서 일을 하다가 죽어도 짐짝처럼 던져버리는 곳에다 팔아넘기고는 소개비와 인건비를 챙겼던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2차대전 당시 약소국의 노동자들을 노예무역하듯이 팔아넘기며 중간착취를 하는 노동브로커들이 성행했습니다. UN 산하기구로 출범하게된 국제노동기구(ILO)는 그런 배경하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labour is not a commodity)"는 원칙을 제1원칙으로 채택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방과 전쟁후에 당장 배가 고픈 하층계급의 노동자들을 모아서 노가다판 같은데서 일하게 해주고는 그 댓가로 소개비와 인건비를 착취하는 행태가 적지 않았다 합니다.
인력중개업체의 그런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1961년에 제정된 법이 <직업안정법>입니다.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자를 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소개시켜서 소개비를 받는 행태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98년 파견법의 제정으로 일부 뚫려버렸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부터 바꾸고 민간 고용서비스, 즉 취업알선 등 민간 인력 중간용역업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의 구인정보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구요.
또 일본 따라잡기를 할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파견법이 전면화되면서 일본에서는 인력중개업체가 대기업만큼 성장해버렸다구 합니다.
비록 제조업 분야의 파견을 엄격하고 금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활성화된 신자유주의의 선봉장 미국에서도 미국인들을 제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맨파워'라는 중개업체라 하지요.

그런데 일본은 그로인해 비정규직의 대량 확산 ==> 내수침체==> 장기불황 가속화 패턴이 발생하자 현 민주당 내각에서 파견법을 전면개정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노동과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후생성에서도 파견법 시행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했구요.
일본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각정부가 묘안을 짜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고용불안이 경제성장에도 저해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카가 고용의 유연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카와 딴나라당의 정체성에 충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놔. 그런데 거기에 왜 보편적 복지를 떠드는 민주당이 또 가세를 하나요?
내재되어 있는 친자본적 성격이 막 밖으로 뚫고 나가라구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는 안됩니다.
비정규직 악법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도 두고두고 갚아야하건만 또 뭘해요?

보편적 복지의 출발은 비정규직의 해결을 필두로하는 고용안정입니다.
손학규가 최고위 회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언급하고... 현대차는 비정규직을 당장 정규직화해야한다는 모두발언은 다 쑈였습니까.
제발 정신차리시길요!

[봄바리]

박지원 뒤늦게야 '악법중의 악법'이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615

[봄바리]

직업안정법 개악, ‘반MB 선거연합’ 흔들어
"선거연합이고 뭐고 없다"..노동계, 진보진영 민주당 맹비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381

[faye]

당분간 스토커짓 안할라 했는데...ㅠㅠ

비정규직의 대량 확산 ==> 내수침체==> 장기불황 가속화 패턴
이게 사이클이죠.정확한 분석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정규직 확대 => 임금상승 => 코스트 상승 => 기업경쟁력 약화 => 시장에서 탈락....
이것은 자본주의의 경쟁 구도상 어쩔 수 없는 구조.....

이 두가지 모순을 해결하면 노벨 경제학상이 아니라, 노벨 슈퍼두퍼 울트라 경제학상을 탈 수 있습니다.

[글을]

참 재미있게쓰셨어요.
이해하기가 쉽네요..

[봄바리]

도요타에서 일어났던 대량 리콜사태와
한번씩 터지는 현대차 불량품사고가 숙련도를 무시하고 저임금 논리로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비정규직 파견노동과 관계가 없을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들]

만의 리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부쩍 많이 하게 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봄바리]

faye/ 정규직 확대가 해당기업의 자본력을 상회하는 작업인가요?
또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돌림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나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으면서 소나타를 만든다구 해서 소나타 가격이 내려가던가요?
몸이 4-5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타이틀을 주르륵 맡아놓고 턱없이 높은 연봉을 받아가는 정몽구와 그 아들.. 그리고 임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재 나고있는 영업이익의 일부로 가능한 작업입니다.
자본의 논리를 또 동원하지 마셔요.
진짜로 기업가들이 나라경제를 생각한다면 내수가 침체되서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정규직 정책을 도입할게 아니라 먼저 자기들과 임원들 봉급부터 삭감, 동결할려구 해야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실중의 하나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울때나 잘 나갈때나 변함없이 돈을 씁니다.
문제는 우리같은 서민들이지요.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일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구요.
그들의 세금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면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게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출과 내수로 딱 이분화되어서 수출은 수출, 내수는 내수... 이러면서 수출에만 주력한 결과 수출은 예나 지금이나 눈이 핑핑 돌아가게 잘되는데도 우리는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대체 수출로 번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님의 논리로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결과 그것이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임금저하를 기초로 하는 고용의 유연화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줘서 수출경쟁력을 높여야한다..
그리했더니 더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부자들과 대기업의 주머니만 더욱 두둑해졌구요.

우짜둥둥 고용안정을 실현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다소 흔들려야 할때는 복지제도로 받쳐주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도 크게 차이가 없도록 한 나라들이 잘 버티고 있고 여전히 제일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지요.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완벽한 제도가 없다면 그중에서 그나마 나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에공]

또 무슨일이 일어나려나요.
저 대기업에 협력사 직원으로(도급) 근무중입니다.
참으로 치사하고 더럽다지요.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지라 큰 불만은 없지만요.
하지만 주위 젊은이들에겐 되도록이면 작은 회사라도 정규직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있어요.
그만큼 파견 직원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별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슬프디 슬픈 파견 직종이 늘어난다굽쇼...?

장차 내 자식은 정규직(말로만 들어도 떨리는..)이 되리라 믿고싶지만
세상 흘러가는게 그리 녹록치 않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봄바리님 어려운 사안을 쉽게 글로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봄바리]

진보정당과 민노총에서 분노한 것을 보고 박지원이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한테 그 법안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니깐...
제발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거 보면 환노위 위원장을 야권이 맡고 있는게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여져요.-..-

[ㅎㅎ]

글 잘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 하나!!!

도대체 이런 글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냥 머리속에서 술술 나와서 자판만 치시는지 아님 찾아서 쓰시는지

저도 글 덕분에 머리가 좀 무거워지면서 심각해 지기도 했으며
일본드라마 파견의 품격을 잠시 떠 올리기도 하고...

[봄바리]

파견이라는 일드가 있나요?!!!
피디박스 같은데서 다운받을 수 있을려나요?

비정규직 문제는 쭉 관심을 가져왔으니까 대략적인 흐름은 알지만서두
잘 생각 안나는건 당연히 찾아보기도 하지요.^^;;
주로 들여다보니 매체들는 이런 사안을 잘 다루니깐 자주 접하게도 되구요.
파견제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니깐 추노의 언년이를 떠올렸는데..ㅎ 말하고 보니 유치하네요. 쩝;;;;

근데 파견이라는 드라마가 잘 만들어진 드라마인가 봐요
더더욱 궁금해지네요.

[깍뚜기]

<파견의 품격> 잼있슴다~ 라고 하기엔 비정규직 처지라 보면서도 비루한 기분도 좀...;;;

거기서 나온 명대사 중 하나가
(파견 사원이 정직원 주임하게 하는 말)

"당신들은 파견을 사람으로 생각하나요?"
ㅠㅠㅠㅠㅠ

[봄바리]

<파견의 품격>이 제목이었군요.ㅋㅋㅋㅋㅋㅋㅋ
난 또 <파견>이라는 드라마의 품격도 생각나신다는 말인줄 알구.
아놔 이리 단순할 수가..ㅎㅎ

ㅎㅎ님. 이런 주제를 자주 접해서 '세뇌'되다 보면 대충 노가리는 풀 수 있는데
진짜 재미나게 풀려면 깍뚜기님 같은 분들이 노가리를 풀어주셔야 하겠지요..
<파견의 품격> 같은 것으루.^^;;;

이따가 <파견의 품격> 찾아볼거예요.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요.^^

[faye]

봄바리/ 스웨덴의 골리앗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으로 이전한게 2003년입니다. 왜 스웨덴같이 비정규직 적고, 숙련좋은 기술공 많고, 노조 잘되어있는 나라의 조선이 한국의 조선소에게 밀리죠?
현대가 기술이 좋아서? 왜 마데인차이나가 전세계를 휩쓸죠?
자본주의 특성은 무한경쟁입니다. 신자유주의가 그런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원래 특성이...
1등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경쟁에서 탈락하면, 낙오...

물건을 소비해야만 회사가 살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소비자는 당연히 싸고, 좋은 물건 찾습니다.
님이 말하는 가정은 정규직이 회사의 추가코스트보다 월등한 품질을 만들어 내는게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님의 논리로 동네 구멍가게 장사하는 사람들 설득해 보세요... 하다못해 정규직 안쓰고 알바만 쓰는 커피ㅅㅛㅍ 사장 설득해 보시죠... 사장님 이익으로 알바 안쓰고, 정규직으로 써도 돈많이 버는데, 왜 알바쓰냐고.....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맞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스웨덴도 그렇구요...
자본주의는 시장확대 못하면 고사합니다....
시장확대가 안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죠....
통큰 치킨이 괜히 나온거 아님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겁니다.
코스트 절감으로 안가면 시장에서 탈락...
코스트 절감으로 가면 소비력 감소.... 전체 시장의 붕괴..... 딜레마 같은거죠....

[봄바리]

faye/ 지겹지 않으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마데인차이나가 세계를 휩쓸어도 벤츠는 여전히 잘 팔리고 이케아는 저가형 조립가구에서 1위를 수성하고 있어요.

그것은 스웨덴이 노조 조직률이 90%에 육박하고 세금이 무시무시하게 높은 나라인데 외국인투자가 왜 활성화되었는가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지요.

스웨덴 산업의 하부구조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시스템으로 산업평화가 이루어져서
세금 감면받으면서 한국 같은 나라에 들어가서 불안정한 노사관계 때문에 불안해하고 노동자들 교육을 시켜야하느니
맘편하게 스웨덴에서 시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득이 되기때문입니다.

즉... 그런 배경하에서 1등은 마데인차이나가 아니라 벤츠와 이케아가 맡고있다는 야그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의 확대가 임금상승을 불러와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자본의 논리와 똑같은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요
(무상의료를 하면 need가 충족될때까지 병원이용을 하게돼서 의료이용률이 폭증한다는 누구의 말을 연상시키네요.)

그것도 실증적인 방법으로 확인해봅시다.
스웨덴이 사회적 타협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게 먼가요? 영세업체의 선반공과 대기업 볼보의 선반공이 숙련도만 같다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게 멀 뜻하나요? 영세업체 선반공의 임금은 높아지는 대신 대기업 볼보의 노동자들이 자기몫을 양보했다는 말입니다.
양보한 자기몫을 영세업체 선반공의 임금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지요.
즉... 사회적 타협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수출경쟁력을 뛰어넘으면서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스웨덴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약 2.5배 가량 높은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보다 한 1.5배 높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볼보 노동자들이 무리한 인상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사회적 타협이라는 과정을 통해 저 임금을 받아들였고 부족한 부분은 높은 수준의 복지 시스템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받쳐주어서 해갈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스웨덴의 자본가들이 특별하게 선량해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회주의와 별 다를바 없는 사민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게 기업의 수출경쟁력도 담보해주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도 자본은 더 싼 임금을 찾아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지요.
그런 변화가 없었다고 한적이 있던가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시장에서 탈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계화의 여파로 스웨덴의 복지체계에 약간의 개혁이 가해지면 그 극소수의 변화를 가지고 보수언론에서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지요.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주일 내내 파견되는 가정 방문 간병인을 주 5회 방문으로 축소할 것인가, 주6회 방문으로 축소할 것인가... 그 수준입니다.
여전히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타협과 높은 수준의 복지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탈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유연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즉.. 정규직 보호와 임시직 고용 규제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스웨덴이 시장에서 탈락했나요?
스웨덴이 시장에서 탈락했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탈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반대로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정규직 보호와 임시직 고용규제'를 하고 있는 스웨덴만큼 잘 버티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했던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마치 늘어진 노래 테이프처럼 말입니다.

[faye]

봄바리/ 늘어지 테입은 님 주특기죠...^^
제가 질문을 하면, 예전에 했던말 주욱...
1. 왜 스웨덴의 조선업이 현대에게 깨져서 스웨덴의 골리앗 크레인이 현다이로 오게되는 사태가 발생했는가...?
님이 해야할 답변은 이런겁니다.
1) 스웨덴 조선업의 몰락은 스웨덴 전체산업비중에서 작은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웨덴의 경쟁력하고는 상관이 없다
2) 스웨덴 조선업은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알짜는 남았다...

이런수준의 답변이면, 조선은 그런갑다 하죠... 전 스웨덴 조선사업을 물었는데, 엉뚱하게 벤트하고 이케아가 왜 나오나요..?
님의 질문 스웨덴의 조선업은 시장에서 탈락했읍니다... 한국의 현다이에게...
현다이의 야근특근의 노동력 쥐어짜내기에...

그럼 벤츠는? 벤츠는 아직 기술이 좋아 버티고 있구요...
벤츠나 베엠베, 폭스바겐 등은 살아남았죠...

볼보, 사브 부도나서 다른회사로 넘어간지가 오래구요... 그것은 탈락아닌가요?
왜 볼보가 짱깨 회사가 되었죠....?

있는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시니 할말없슴다...

2. 스웨덴의 젊은이의 높은 실업율은 어찌 설명합니까? 님말대로 잘 버티고 있긴 하죠... 한국에 비하면ㅋㅋ.... 세계경제위기가 왜 왔는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지 궁금하군요...
기술은 발달하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런데 왜 위기가 왔을까요..?

http://koreansk.egloos.com/4924861
이글에 대한 반박한번 해보세요....
바나나 까는게 커피나르는 것보단 나은가요?

3. "그리고 정규직의 확대가 임금상승을 불러와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자본의 논리와 똑같은 발언" 그게 자본의 논리 맞아요.
그 논리를 깨려면, 안그런 현실을 가져와서 반박하면 됩니다....
그게 님들이 자본가를 깨야하는 방법이구요...
자본가들은 스웨덴조선업, 볼보, 사브를 예로 들겁니다.. 님은 벤츠, 이케아말고 뭘 예로 들건가요?
예를 더 가져와 보세요...
저도 더 가져와 볼께요.. 누가 더 많은지 한번 해보죠...

4. 코스트 절감은 정규직,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녀요.
90년대 후반 이후로 전세계 거의 모든 회사들에 전산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무전산화, 물류전산화.... 그럼으로서 엄청난 인력을 정리해고 할 수 있었죠...
10명이 관리하던 사무를 컴퓨터를 이용... 1명이 관리하게 만들고...
그게 생산성의 향상인데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기업은 거의 탈락했습니다.
아닌가요? 반론한번 해보시죠...

[봄바리]

그러니깐 계속 똑같은 소리 하고 계시잖아요. 님이.
또 묻지요. 변화가 없다고 하던가요?
북유럽이 신자유주의 청정지역이라구 하던가요? 스웨덴 얘기를 상징적으로 했더니 이젠 노르웨이와 비교하면서 또 야그를 하시네요.
신자유주의가 침투해서,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스웨덴 사민주의체제가 조금 갉아먹혔지요.
그래서요? 제가 묻잖습니까? 그래서요?
스웨덴이 망했느냐구요? 시장에서 탈락했냐구요.

벤츠와 이케아의 예를 왜 든지 진짜 몰라서 그런 질문을 또하십니까?
마데인차이나가 세계를 휩쓸어도 님 말대로 기술력이 좋은 물건들은 여전히 잘 팔린다굽쇼.
그 기술력으로 인한 경쟁력. 거기다 정규직을 보호하는 노동정책으로도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이 잘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동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여전히 통하고 있구요.

사브와 볼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또 묻지요. 그래서요?
신자유주의의 발원지는 영국과 미국이고 그것이 전세계를 휩쓸었는데
그러니깐 북유럽보다 신자유주의를 그나마 잘 선방한 나라가 또 있느냐구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는데...
오늘은 사브 얘기했다가 내일은 볼보 얘기했다 모레는 또 바나나껍질 까는 야그 하고.

이보셔요. 스웨덴이라구 노동재해가 없는줄 아시나요?
또 말하겠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도 가지고 있지만
현존하는 나라, 체제들중에서 그 나라들보다 그 문제들을 '평등'의 가치에 입각해서 잘 조절한 나라들은 없다구요.

북유럽보다 신자유주의를 그나마 잘 막아낸 나라가 어디 있나요?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잘 버티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사민주의 체제라고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코스트 절감에 대해.
님이 처음에 정규직과 임금상승 얘기를 꺼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실증적으로 그렇지 않다구요.
신자유주의를 수용해서 그걸 깬 나라들이 오히려 경제위기를 맞았다구요.
그말이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님이 처음에 제기한 문제도 그렇구 내가 지적하고 있는 지점도 노동시장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산화와 기계화가 도입된 초창기에는 그에 따른 인력감축이 있어요.
(결국 다른 일자리가 계속 생겨남으로써 기계화가 전면 실현되어도 노동의 무용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그래서 해고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야 합니다.
북유럽이 그 이유때문에 노동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 아닙니까?
이말도 대체 몇번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것이 영미식의 수량적 유연성이 아니라 기능적 유연성 아닙니까.
기능적 유연성에 입각한 노동의 유연성+강력한 복지체계+사회적 대타협
그게 북유럽 사민주의의 근간 아니던가요?
내일은 바나나 껍질 말구 또 뭘 가지고 올건가요?

열대과일들 다 거론해보셔요.
수천가지 될라나요. 그 과일들 다 열거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ㅏㄷ.
지구상에서 북유럽보다 신자유주의를 잘 선방한 나라는 없다.
그 거센 물결속에서 그만큼 덜 흔들린 나라는 없다.

[faye]

봄바리/ 기능적 유연성, 수량적 유연성...? 말만들어 내는데 특기가 있으시군요...^^
저의 첫 댓글은 사민주의 까는글 아녀요... 님이 괜히 착각해서 흥분하신거죠...
자본주의 특성상 경쟁구도로 간다는 거구요...
비용절감은 경쟁에서 빠질수 없는 요소다...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자동화를 포함한 비용절감 포함해서요...
님이 얘기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 경제위기를 맞는다..
그게 비정규직의 대량 확산 ==> 내수침체==> 장기불황 가속화 패턴 이 사이클이구요

자본주의는 또하나의 사이클
경쟁 -> 코스트 절감 (경쟁력 강화) -> 적자생존 의 사이클이 존재한다구요.
님은 저의 두번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거구요...

1)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소비감소로 전체적인 시장이 위기를 맞습니다.
2)그런데, 자본주의는 경쟁을 위해서 코스트 감축을 안하면 시장에서 탈락합니다....

1)은 총론이고, 2)는 각론이예요. 그래서 그 각론의 예로 볼보, 사브, 스웨덴 조선업을 들엇는데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회사가 있긴 잇습니다. 독점회사..국영기업....

[봄바리]

이거 참... 대화하기 어렵소이다.
했던 말 또하고 또하고... 또 그래야 하는고만요.-..-
내가 그런 말을 만들어낼 능력자면 세계만방에서 이름떨치고 있지 여기서 이러구 있겠어요?

또 엄하게 비약하지 마시오 쫌.
물리적인 코스트만 감축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런 논리를 앞세웠던 신자유주의의 패착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구요.
더 입아프게... 아니, 손아프게 떠들지 않을께요.

[faye]

봄바리/ 물리적 코스트는 다른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된다..
그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신건가요?

[faye]

봄바리/ 제가 님의 글을 오독했나 다시 ㅂㅘㅅ어요...
저 님이 저의 댓글을 이해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님의 주장은 자본주의에서 경쟁안해도 살아남을 수 잇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정규직을 확대해야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살아남을 수 잇다는 주장인지....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어렵게 말하는거 질색인데...

님의 첫번째 반론은 이런거네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현재 상태에서 (경쟁력 약화는 있지만) 충분히 버틸수 있고,
그게 전체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다 살수 있는 길이 된다...

그얘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 그런 얘기하고는 다르죠...
둘중에 어떤거죠?

[봄바리]

아놔. 님 댓글을 보니 또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할 것 같네요.
님. 나도 몰라요.
님과 내가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 밖에...
그러니깐 왜 그리 무슨 말을 지껄이는지 모르는 사람 게시물에 들러붙어
꼬박꼬박 댓거리를 하시나요? 시간 아깝게스리....
나는 이것으로 오늘의 82질을 마감합니다. -..-;;

[faye]

봄바리/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도 바쁜데 말이죠...
님이 저의 첫 댓글에 엉뚱한 답글을 달아서 그거 설명하느라 여기까지 왔죠...
전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주의다 적자생존이다...
그것 말했는데, 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닌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아리송한 답만....
님이 답변한 내용은 제가 총론으로 얘기한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