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익과 배치되면 한·미 FTA 안 해도 된다!” - 김현종 책소개

[참맛]

노 대통령 “국익과 배치되면 한·미 FTA 안 해도 된다!” -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를 말하다> 출간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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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익과 배치되면 한·미 FTA 안 해도 된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를 말하다> 출간…지지층 균열에도 왜 추진했나 설명 ‘눈길’

지난 12월 6일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던 그동안의 약속을 깨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타결했다. 이보다 앞서 11월 23일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려다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성과는 내주고 불리한 조항은 받은 게 아니냐는 ‘굴욕협상’ 논란이 일었다.

실제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대부분 요구가 수용됐다. 타결 직후, 미국 언론은 환호 일색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의 승리’,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중요한 양보’라는 논평을 내 이번 재협상의 중심축이 어디로 기울었는가 짐작게 했다.


FTA 협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

참여정부 때 통상정책을 책임졌던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회고록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를 출간했다.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저자는 2008년 6월 유엔 대사직을 그만둔 뒤 각종 문서와 구술 기록을 꼼꼼히 정리했다.

그는 협상을 둘러싼 과정과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사항 등을 다뤘다. 또 당시 언론보도의 문제점, ‘4대 선결조건’의 진실, 의약품 논쟁 등을 500쪽에 이르는 분량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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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danzi.com/ddanzi/view.php?bid=sec1&bno=54770&start_num=0&bst=&sli...

[참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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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노대통령이 잘해보려 한 숱한 업적들을 국민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등돌리고
이명박에게 몰표 몰아 주었죠... 이명박 찍으신 분들 살림살이 나아지셔서 좋으세요?
집값은 올랐는지 몰라도 기초생활비는 그때보다 50%는 더 들어가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는지? 참여정부땐 세금 폭탄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때 국민들 잘도 그 말 믿고 노대통령 욕도
많이들 하더군요...ㅋㅋㅋ 지금 이명박에겐 만족하시죠..? 그때 대통령 욕하던 분들...?
다른거 다 떠나서 그땐 적어도 안보걱정은 않하고 살았는데...

[곧]

봄비(삐)가 거품 물고 등장하겠군.

[그러게요]

그러게요...봄삐 등장할 때가 된 거 같은데....요새 좀 안보이는 거 같긴한데..
봄바리님은 보이던데...

[봄바리]

반말에... 조롱은 기본인 여러분들.
FTA가 뭔지들은 알고들 있습니까.
댁들한테 한미FTA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습니까?
노통을 홀려서 한미FTA 밀어붙이게 만들고....지금은 삼성사장으로 가있는 저 김현종이 어떤 인간인지는 알고들 있으십니까?

저때는 다 뽕들 한대씩 맞았다. 그래서 미처 처돌아서 한미FTA 추진했다....
그게 결론입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 전경련이 옹호하고 있는 한미FTA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한미FTA가 국회 비준이 될때 가스통할배들이 한미FTA 통과시키라며 가스통 들고 또 설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같이 시위들 하셔요.
우리나라만 FTA에서 고립될 수 없으니깐... 노무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한미FTA 비준시키라구요.

유시민이 협상 지휘자로 참가한 의약품 분야에서 '쟁취한' <<허가-특허 연계제>>가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주어서 의약품값 폭등을 가져오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만 FTA에서 고립될 수 없는데다... 울 시민님이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니깐 가스통할배들과 함께 한미FTA 꼬옥~~~ 비준시키라고 하셔요들.

[...]

봄바리가 봄비(삐)예요
웬 닉은 그리 바꿔대는지

[봄바리]

이것만 봐도 '중도우파들의 음모'를 알 수 있네요.
한미FTA가 비준, 발표되어서 의료민영화 실현되어도... 공기업들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팔려서
수도요금이 30배 폭등했던 볼리비아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검역주권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은 말살되어서 GMO식품으로 연명해야 해도...
비정규직이 더 확대되어도 ...

그거야 없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상위 10%에 해당되는 우리들은 상관없당께~~
비정규직은 커녕 우리 자식들은 한미FTA로 전문직 비자 쉽게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미쿡인으로 일할 수 있당께~~~~
없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어쩌겄어. 그게 인생이고... 세상의 법칙인 것을.

그러면서 한미FTA 찬성하고... 지금도 조중동, 한나라당과 함께 은밀히 한미FTA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랍고 있다는거 잘 알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여러분들.
공공질서가 무너지면 상위 10-20%에 속하는 상중산층들도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걸 명심하셔요

[깍뚜기]

여긴 같은 회원끼리도 배알 꼴리면 저리 비아냥거려도 되는 가보죠?
허허

머 그렇다고 치고요.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성인이시니 뭐가 부끄러운지 다들 잘 아시겠지요.
뒷골목에서 맘에 안드는 사람한테 껌뱉는 게 뭐 별건가요?

다 좋고요.
어떻건 그래서 지금 FTA 목숨걸고 막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통렬히 뜯어보자는 거구요.

여전히 FTA가 국익에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협상 결과는 일.단. 반대한다고' 말하면서요...


암튼 완장질하실 시간에 우리 다같이 '이명박 정부의 FTA 재협상 저지' 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십시다!

[...]

조롱받을만하다고 생각함..

[봄바리]

바로 위와 같은 인간들이 한미FTA 절대 못꺼내게 하고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 비판하면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논리도 내용도 없이
비난에 조롱을 일삼으면서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을 방해하는 이유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