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항소 취하…무죄 확정

[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04_0007072307&cID=1...





근거 법령이 위헌 결정이 났으니 절차상 재판을 계속할 이익이 없고

따라서 1심이라면 공소 취하하고 2심이라면 항소 취하하는 식이라 당연한 수순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국민들 지켜달라고 사법권 맡긴 검찰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었던 대표적인 건으로 두고두고 회자는 될 듯.






네이트 댓글이에요.



정민형 01.04 02:04 추천 255 반대 65

이 사람 잡혀갔다는 소리 듣고 인터넷 댓글 달기도 무서워졌어.
이건 뭐 진짜 군부독재 시대도 아니고.
진짜 언론 통제하고, 조중동만 신났지 뭐.
이명박 진짜 대단한 대통령임.
이건 뭐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경부고속도로 어거지로 만든거. 경제경제 하는거. 독재하는거 뭐가 달라. 아 하나 다른거 있다. 이명박은 경제를 못살리고 있다는거지.





김성주 01.04 02:12 추천 192 반대 29

이미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정석진 01.04 02:04 추천 148 반대 48

대한민국 검찰
내가 알던
국민을 위한 청렴한 검찰로 돌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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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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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04_0007072307&cID=1...

[행복통]

미네르바..재수없었던게죠..무튼 잘됐어요..

[우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정부와 똘마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