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첫 선고는 무죄… 나머지 3명 재판결과 주목
... 재판부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청탁의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씨가 18년 만에 정 검사를 만나, 공익법무관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을 청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정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 회식 한 달 뒤였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302107365&code=...
검찰측의 자료가 부족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들만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의 판결이 맞는지도.......
앞으로 "검사 스폰서"가 제도화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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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첫 선고는 무죄… 나머지 3명 재판결과 주목
참맛 조회수 : 166
작성일 : 2010-12-31 11:38:21
IP : 121.15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0.12.31 11:38 AM (121.151.xxx.9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302107365&code=...
2. 참나
'10.12.31 11:43 AM (218.155.xxx.30)그럼 그렇지
지들끼리 서로서로 감싸줘야하니 당연하겠죠
검찰이나 법관이나 어차피 노는건 비슷할테니...3. 포괄적뇌물
'10.12.31 2:35 PM (124.53.xxx.45)그럼 포괄적 뇌물은 누구한테 적용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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