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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초래한 북미간에 북핵문제 진행상황과 한국의 처지.

아는데로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0-11-27 15:00:16
한반도는 미일중러 세계 초강대국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 한반도에 남북이 분단되어있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 북한은 중국과 동맹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잃을것이 많지않은 거지에다, 가진것은 60년동안 구축해놓은 군사력뿐이다.
한국은 가진것이 많은 부자에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있고, 북한에게 사실상 인질 잡혀있다.

이런 처지에서
북한은 1969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고, 1992년에 핵개발을 공식화했고.
북미 스위스 제네바 합의로, 1996년에 북한의 핵동결 합의가 되었고, 한미일은 케도를 만들어서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다.

그런 상황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남북의 해빙의 물결이 일어났고. 남북의 해빙의 물결을 타고 어부들이 어장 확장에 나선다.
서해 nll은 남북의 해상 경계선일뿐, 여객선이나 어민들이 서해 nll남쪽을 최대한 사용하지 못했었다,군인들의 통제속이였고.

그런데.
한나라당 전신 정부때는 눌려있던 어민들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자.. 중국 어선들이 서해 nll남북을 왕복하면서 꽃개를 다 잡는다고 어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김대중 정부는 어로 한계선을 늘려주었으나, 어민들이 어로 한계선을 넘어서 서해 nll 남쪽을 다 활용하려했고.
북한은 한국 어민들 단속하려 서해nll을 월경했고. 그것때문에 1999년 1차, 2002년 2차 서해교전이 일어났다. 1차는 한국해군의 페팩트승리 2차는 기습받아서 6명이 전사했지만 한국해군의 반격으로 북한군 30명사망.

이렇게 서해는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서해 nll을 활용하지 못하다가, 김대중 정부이후 한국이 서해 어장을 다 확보하려 하면서 남북의 충돌이 있게된 것이다.

그러면서.
2000년 남북정상 회담이 있었고 6 15 선언이 있었고 .
김대중 정부의 주선으로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후 김정일과 대화했고.곧바로 북한의 조명록은 김정일의 특사로 미국 대통령이 보내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해서 클린턴과 대화한다.

그리고 북미간에 모든 현안을 북미 회담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일괄타결을 하기로 북미양국이 합의한다.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 합의로 동결 되어있는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한국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군사력을 후방으로 빼며 그런저런 요구를 받아주고, 한미는 북미수교, 평화협정, 북한생존권보장, 북한 경제 봉쇄 해제같은 그런 문제를 다 풀어주는.
북한이 세계로 나올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였다는데. 클린턴은 싸인하지 못한다.

미국 대선에서 앨고어가 패배하고 부시가 당선된후 클린턴이 북미 일괄타결 싸인해도 안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싸인하지 못하게 했기때문에.

부시 등장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으로 2001년 8월 부시가 한국을 방문했고.부시가 직접 휴전선 도라산역을 방문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하기로 했는데.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81819...
911 테러가 일어나고.
2002년 부시의 연두회견에서 이란과 이라크 북한을 악의축으로 지명하므로서 북미간에 긴장이 시작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부시 행정부는 케도를 해체하고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사실상 스위스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자, 북한은 제네바 합의 파기라면서 npt탈퇴, 핵동결해제, 페연료봉  재처리, 퓰류토늄 추출, 그렇게 핵개발에 나선다.

이라크 전쟁에 묶여있던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고,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시는 네오콘을 몰아내고, 대북 강경책에서 온건책으로 방향을 틀고,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힐 동아태 차관보의 노력으로 북미 핵폐기 로드맵이 2007년 9 19일 북핵폐기 로드맵이 합의된다.

북미간에 핵폐기 로드맵이 만들어지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남북 정상 회담으로 10 4선언이 만들어져서, 북미간에 9 19 선언을 뒷바침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 평화지대를 검토하기도 한다.. 서해 평화지대란 북한의 서해안 군사력을 북한의 후방으로 빼고 북한의 군부대 있는곳 황해도 해주나 예성강 하구를 남북 경제특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있다.

2008년 노무현 정부 퇴임하고 한나라당 정부가 등장했는데.
한나라당 정부는 지난 10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북미간에 합의된 9 19 선언 행동대 행동 원칙,북미가 서로 못믿기에 행동대 행동이라는 점진적인 북핵폐기 추진이 마음에 안든다면서 사실상 부정하고,

먼저 북한이 핵폐기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비핵 3천을 들고나온다.
북한은 6 15 선언과 10 4선언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비핵3천을 받아라고 한국이 요구하자.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하게된다.

그래도 한미는 북한이 항복할때까지 압박노선을 지속했던것 같고.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했다고 미국의 헤커박사가 언론에 공개한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2010년에 공개한것은 북미 대화하자는 요구같은데.
그것에 반응이 없자 연평도를 공격한것 아닐까? 예측한다.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했는데 앞으로도 한미가 대북봉쇄를 지속하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까?

한나라당 정부는 햇볕정책 폐기하고 그랬는데, 북한의 한국 공격이후 햇볕정책으로 돌아갈수는 없고.
남북이 전쟁을 할 처지도 못되고 수도권이 북한의 포병에게 인질잡혀 있으니까 .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해외 테러리스트에게 판매할까? 아니면 한국 수도권에도 포격하면서 위협할까? 아니면 그냥 쥐죽은듯이 있을까?

남북의 전쟁은 미중의 전쟁으로 연결되고, 한반도 땅에서 세계대전이 벌어지는것이나 같은데.
앞으로 어떤 선택은 뭘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런 수순을 뻔히 예측햇으니까. 고육책인 햇볕정책을 쓴거라 본다.
한국의 처지에서 전쟁이 옵션이 될수 없다는것을 예측햇으니까.

내 생각은 북한이 살려달라고 악쓰는것 같다..

...

댓글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데요.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고, 통일부 장관이였던분의, 기사를 읽으면 답이 있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1261215043...
IP : 183.105.xxx.1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0.11.27 3:06 PM (121.151.xxx.92)

    지금이라도 2007년의 노무현.김정일 평화협정을 추인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 북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는 순간 남북관계는 북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경제관계로 상호선린,평화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 2. 악질이군요
    '10.11.27 3:07 PM (221.147.xxx.138)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글 같지만, 살짝살짝 부칸의 잘못들은 빼고 반미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군요.

    부칸은 글에 나온대로 96년에 핵동결 합의를 해놓고도 '전혀' 지키지 않고 계속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기에 2001년인가에 그걸 들켰고, 2006년인가엔 만들어놓은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온세상에 자기들이 협상을 지키지 않았음을 시인했지요.

    그리고 부칸이 경수로나 석유만 받아먹고 핵폭탄을 계속 만든다는 정보는 줄기차게 흘러나왔고, 99년인가 2000년엔 그거때메 문제도 몇번 됐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조지 부쉬 2세가 악의축 어쩌고도 하고 북미 핵협상 파기도 한 거고요.

    돈받아먹고 무기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만들면서 돈 받아먹은 놈이 더 나쁜겁니다.
    더군다나 그 무기로 얻어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건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인데, 한국 사람들이 저 문제에서 줄기차게 미국을 욕하면서 부칸을 편드는건 정말이지 해괴한 일이죠.

  • 3. 아는데로
    '10.11.27 3:16 PM (183.105.xxx.115)

    악질이군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글 같지만 살짝살짝 부칸의 잘못들을 빼고 말한다는데 어디?

    북한의 핵동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데 본분에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보네주기로한 중유 50만톤 공급중단 경수로 공급 기구인 케도해체.. 그것에 반발해서 북한은 제네바 합의 파기라면서 npt탈퇴하고 핵동결해제하고 폐연료봉 제처리하고 그렇게 핵개발로 돌진하죠.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이라크전에 발목이 묶여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방코델타 아시아 조사로 돈줄막는다고 하지만 북한은 2006년에 핵실험하죠..

    99년 2000년 북한의 핵시설 동결되어있었어요.. 북한의 핵동결이 해제된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등장하고 한국이 경황없는중에 케도해체하면서 시작됩니다..

    다른 반미적이라고 느낀것 있으면 말해보세요.. ?
    미국을 욕한것이 아닌 부시행정부의 실책을 말했는데 그것이 어떡게 미국이 욕한것이됩니까?

  • 4. 북한편?
    '10.11.27 3:27 PM (58.142.xxx.194)

    애들 싸움도 아니고, 미국편 북한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반도에서 더이상의 무력충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세계가 경제난국의 돌파구로 '전쟁'을 떠올리면서 중동이나 한반도에 호시탐탐 갈등이 유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반도가 세계경제난국의 돌파구로 이용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중국은 북한을 넘실넘실 넘보고 있고..미국은..한국을 정말로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북한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 5. 그것은
    '10.11.27 3:28 PM (221.147.xxx.138)

    부칸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팩트일 뿐이고요.

    줄기차게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했고, 거래하다 걸리기도 했고, 다른 나라의 핵개발에 필요한 물건을 팔아먹다가 들키기도 했죠.

    부칸의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한국 아닌가요?
    그들이 거짓말을 안 한 적이 어디 몇 번이나 있었나 세는게 더 빠르겠습니다.

  • 6. 아는데로
    '10.11.27 3:34 PM (183.105.xxx.115)

    221.147.234.xxx 악질이군요/
    님이 말한 2001년에 들켰다 한참 생각해보니.. 우라늄 농축시설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임동원 그당시 통일부장관이고 국정원장이였던 말에 따르면..우라늄 농축시설은 미국의 추측 첩보 그런것이였다고 그래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1261215043...

    임동원 전 통일부 장권이 말한 기사인데 이 기사 읽어보세요.
    악질이군요 님이 말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이양반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 7. 아는데로
    '10.11.27 3:38 PM (183.105.xxx.115)

    그것은 ( 221.147.234.xxx
    정부의 당국자도 이견이 있는 문제를 그것도 첩보수준의 말이라는데.
    나는 일반인이고 일반인이 여러신문읽고 돌아가는 상황을 유추하는데..

    그것은 ( 221.147.234.xxx님은.... 미국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첩보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1261215043...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조율하던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말이 가장 신뢰있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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