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하면 의료 민영화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민영화]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법보다 한미 FTA가 우선적용.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가능.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힌다....

어떤분이 이글을 오려주셨더라구요....
여기에서 보면 투자자 제소권이 있는데 만약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국제기구에 제소하면 우리나라는 진답니다
그리고 손실부분에대해 국민 세금으로 줘야한답니다
아님 의료민영화를 해야된다는군요....
헉....

....

뿐만아니라 이상한 부분이 아주 많아요...
왜 자동차에 목을 메나요?
이런 이상한 부분이 더 많은데....

지금의 문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가의 기본권이 무너집니다...
미국의 소송으로 우리나라는 아마 여기저기서 재판한다고 난리 날겁니다....
그러다 정부는 울며겨자먹기로 계약내용이 이래서 공공기업들 개방해야된다.....이말만 할건데....
답답하네요.....
멕시코에서 FTA해서 공공기업들 민영화해서 요금 엄청 오르고 세금 엄청낸다고 하지요.....


이런 한미 FTA 꼭 해야하나요?
도데체 이런 협상이 어디있나요?

[민영화]

이건 소고기때보다 더 엄청난 일아닌가요?

[세세한 내용은 잘]

노무현정부때 추진한 걸로 압니다 한나라당 갑자기 환호를 했구요
전 그래서 믿을놈 아무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민영화된들 또 어쩌겠어요
협정에 있다면 따라야죠 망조가 들어도 책임질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다 똑같으니

[봄비]

윗님. 믿을놈 아무도 없는게 아니지요.
한미FTA가 잘못되었다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같은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님의 표현을 빌리면 '믿을 놈들'은 있어요.

그리고 한나라당은 절대 찬성... 민주당은 반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중에서도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이 한미FTA추진을 반성한다면서 반대로 돌아섰어요.
그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믿을놈'들을 강하게 지지하면
민주당도 국민들을 의식하게 절대반대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깐 일을 그리 만들어야지.... 어찌 결론이 '그놈이 그놈이다'로 빠지나요?^^;;;;;

그리고 소고기때보다 더 엄청난 것 맞습니다.
이메가가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한 것도 한미FTA 전제조건에 쇠고기 전면개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시한테 그동안 한미FTA 걸림돌이었던 광우병 쇠고기 빗장을 내가 화끈하게 풀어줄테니까
당신들도 빨리 국회비준해주쇼...
그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서둘러 비준하게 될겁니다.
이러면서 쇠고기 수입한 게지요.

한미FTA가 통과되면 의약품값도 폭등하고
선진국의 특허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복제의약품을 섣불리 생산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두통, 치통, 생리통약은 타이레놀만 먹어야 해요. 비싼돈 주고서...
펜잘, 사리돈, 게보린 같은 복제품은 특허권에 걸리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볼리비아에서 1999년에 수돗물 사업이 미국의 벡텔사에 팔렸어요.(수도 민영화)
그러자 수돗물요금이 최고 30배까지 '폭등'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미FTA에는 공기업 민영화가 들어있어요.
물, 전기, 가스, 철도 등등을 모두 저 벡텔사 같은 다국적 부자기업들한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돗물값을 너무 올리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려고 하면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회사가
자기네 이익을 침해했다면 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따라
제3의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점점 민간 의료보험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어요.

민영화된 공기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값을 너무 올리지 말라고 요구했다간 곧바로 벡텔사 같은 기업이
제3의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한번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역진방지(Ratchet) 조항 때문에....
유효기간이 70년이지요. 70년간 민영화된 공기업을 다시 공영화할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되돌릴려고 해도 못해요.

한미FTA는 1)폐기해야 하고
2)폐기가 어렵다면 아무리 못해도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전면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최선은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놈 없다고 하지 말고 한미FTA 반대-폐기를 외치는 쪽에다 힘을 실어줍시다

[봄비]

또 한미FTA는 한미FTA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EU와 FTA를 맺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유럽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미국 자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본사로는 한EU FTA를 적용받고 자회사로는 한미FTA를 적용받아서
우리나라를 발가벗겨먹을 만큼 발가벗겨먹을 수 있어요.

[봄비]

공기업이 다국적 기업한테 팔리는 것이 얼마나 개같은 일이냐 하면요...
볼리비아에서 수돗물 사업이 벡텔에게 넘어가자
벡텔이 빽을 써서 빗물취수금지법까지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돗물값이 최고 30배까지 폭등하니깐 서민, 빈민층은 수도를 쓸 수 없겠지요.
그럼 별 수 있나요? 빗물이라도 받아 써야지...
하지만 다국적기업은 그것까지 예상해 빗물을 받아 쓸때도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지요.

[정말무서워]

자본의 힘..

[봄비]

제가 계속 답글을 달아서 꼭 세줄쓰기 그 양반이 된것 같은데요...-..-
그렇다구 자동차가 많이 이익이 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구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고서에서 밝혔어요.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판을 새로 짜게 되는데
(식량주권과 함께 농업은 말살되고 농민은 도시로 와서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고 함. 그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햄버거 파는 일 같은 것이지요)
그것이 대기업 활동에서의 규제를 없애주고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해주어서(지금보다 더)
대기업이 더욱 활활 살아나 우리 수출이 콸콸 잘되게 해줄 거라고 예상들을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환상이었음은 FTA반대론자들의 경고대로 미국 경제위기가 일어나면서 증명되었구요

그러니깐 이리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 늦은 아가씨가 한명 있어요. 그 아가씨에게 누가 남자 한명을 소개해줬습니다.
아직 직장은 없지만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공부중이다....
누가 뒷바라지만 해주면 출세할 사람이다...
집안형편은 어렵다. 부모도 봉양해야 하고 동생들도 뒷바라지해서 시집장가 보내줘야 한다....

아가씨는 그 남자의 학벌과 예상되는 출세만 눈에 들어왔어요.
주위에서는 다 말렸지요..
그 남자도 보니깐 자기 학벌만 믿고 안하무인인 것 같더라... 너를 존중해주지 않을 사람이다...
그 남자 부모들도 니가 먹여살려야 한다면서?
아서라.. 남편 공부 뒷바라지해... 그 부모들 생활비 대줘...
시동생들 거둬야해.. 자칫 니 인생도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니깐 하지마!!!

이리 경고했는데도 이미 눈이 멀어버린 그 아가씨는 주위의 우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혼을 진행시키면서 그 남자의 부모는 생활력도 없을뿐만 아니라 병에도 걸려있는걸 알게 되지요.
병원비까지 아가씨가 감당해야 합니다.
거기다 우리 아들은 서울법대 출신인데 너는 지방대 나와서
중소기업 차장이나 하고 있다구 무시를 해요.
하지만 아가씨는 또 잘될 거야...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이 사람도 고시 패스하고...
그럼 모든게 잘 될거야... 주문을 겁니다.

이번엔 시동생중 한명이 빚이 많다는걸 알게 됐어요.
이미 시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집도 그 동생이 사업자금 대출로 날아간 상태고
카드빚이며 뭐며... 그것도 그 아가씨가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또 주문을 걸지요. 잘될거야... 그래...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우리 그이는 고시패스할 것이고... 그러면 잘될거야..

시누이도 이혼해서 친정으로 짐싸서 돌아왔어요. 어린애 하나 데리구..
그런 다음 자기는 새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와 살려니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서
병들고 생활력이 없는 친정부모에게 아이를 맡긴뒤에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줄줄이 나타났는데도 아가씨는 자기 부모와 형제들, 친구들에게
감추면서 결혼을 강행해요.
그게 현재의 한미FTA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가씨로서는 얻을게 하나 없어요.
반대로 남자쪽에서는 잃을게 없는 거래이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추가협상은 남자 부모가 "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나라 최고대학인
서울법대 출신인데 결혼식을 허술하게 할려니 면이 안선다...
그러니 혼수도 좀 빵빵하게 받아야겄다..."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한미FTA를 전세계 협상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최악의 협상이라 평가했던 것이구요

[봄비]

아가씨한테 그 남자를 소개해준 중매꾼은 삼성인 셈이지요.

[니나]

봄비님의 자세한 정보 잘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약값이 아주 싼 나라지요. 몇년전에 수입 탈모제 관련 마켓팅에 관여했었는데 그때 그 수입 탈모제 가격을 정할때 우리나라 물가수준에 맞춰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감기약이 얼마냐로 시작했었지요. 그 당시 환율로 따져서 우리나라 감기약은 정말 말도 안되게 싸서 그 스위스인들이 믿을 수 없단듯이 놀랬었지요.

[...]

헐....봄비님....
잘 읽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번개 맞은듯 하네요...
가만히 바보같이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네요...

걍 이대로 가만히 바보같이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