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사람을 죽여도 무죄라는군요...

[세상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맘은 정말 어떨지...
아무리 직진 신호였다 하나 사람을 치고 도주한게 정말 과실 0%인가요?
다른 사이트에서 글 보고 황당해서 퍼왔어요..

[세상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

근데 이런경우는 사실 전 이해가 가요.부모님맘은 이해가 가고도 충분하지만
2살짜리 혼자 뛰게 한 부모도 전 솔직히 이해안가요.
외국처럼 하네스를 하던지 아님 2살이면 손을 완전 꼭 잡고가야하지않나요?
뺑소니한것잘못이지만 그 작은 아이 그렇게 갑자기 뛰어들면
잘 보이지도않고 정말..
제1차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는게 맞는것같아요.
전 아이들키울때 하네스 꼭 하고다녔어요.
지금 둘째도 하네스 꼭 하구요.
애들은 방향감각인가 그게 없어서 차도로 그냥 뛰어든데요..
에고~~참..안타깝네요

[저도]

이런경우 잘 모르지만,
아이가 차로 뛰어든것 같은데,,,운전자 부주의가 약간은 있겠지만,,,그 길이 어떤길이었느냐도 상관 있을것 같고...


저도 유골...화단에 뿌리는건 공동생활인데,,아닐듯해요 ㅠ.ㅠ.....

[....]

원글님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쩔건데요 ?

[.]

아무리 예견하지 못하는 사고였더라도 뺑소니를 하고는 거짓으로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며
그것도 모를 줄 알았다고 한 죄질까지 어떻게 무죄가 될까요? 일반 교통사고에서도
100%가해자는 드물고 아무리 못해도 방어운전 못한 잘못을 쳐서 8:2정도의 비율로
책정이 된다던데..이 경우엔 정말 냉정한 법집행이네요.

[세상이]

어쩌긴요...내려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등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방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일단 사람은 구하고 봐야 하는거잖아요..

[학원좀]

그쵸..누가 잘못했다해도..얼른 내려서 아이를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죠. 그리고 2살된 애들 엄마가 손 꼭잡고 있어도 그거 뿌리치고 난리부리다..우리 아들도 튕겨나간적도 있어요.

[에고]

전 뺑소니는 잘못인거 같은데요
게다가 가해자가 자기가 한거 아니라고 발뺌까지 한 상황인듯 한데 -
뺑소니에도 무죄가 선고되다니 ;;; 헐 -_-

[....]

물론 뺑소니는 저도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

예측운전까지 못하는건 맞는 말이지만, 사고 후 도주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것은.. 판결이 좀 이상하네요.
사고가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일단 일어났으면 후속조치는 해야할텐데... 정말 이상한 판결이에요.

애들을 진짜 끈으로 묶어가지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두살인 제 아이도 자꾸 제 손을 놓으려고 난리인데... ㅠ_ㅠ

[이해안되는]

법 집행이네요.
언젠가 횡단보도 빨간 신호 무시하고 내닫는 자전거가 제 앞으로 달려들어 부딪혔는데
속도 20km의 서행에 푸른 신호 보고 달리던 저야 아무 과실 없었지만
그래도 따지지 않고 어쨌거나 바로 내려서 그 자전거 타던 아이 데리고 바로 병원 가서 치료 받게 해 줬어요.
과실을 따지기 전에 다친 아이부터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때 아이 부모님이 와서 저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고 난리난리치다가..제가 당신 아드님이 신호무시하고 제게 달려들었다고 하니 그제서야 좀 한풀 꺾이더군요.그래도 저는 어쨌거나 제 차에 아이가 다쳤으니 사과하고 치료비 다 물어드렸는데....

[참나]

권씨가 나정도야 뭐...하고 좋아하겠네요...

[jk]

뚜껑열리는 기사죠?? 안그래도 더운데.... 쩝..

정확하게 판결문이 어찌 났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상황이..
운전자가 [나는 애를 치고 갔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뺑소니가 아니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뺑소니가 무죄가 될리가 없죠.

뺑소니라는것 자체가 사고를 내고(사고를 냈다는걸 알고) 도망갔다는걸 말하는데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은 사고를 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고
법원이 그걸 멍청하게 그대로 받아들인것이라고 봐요.

차가 대형차이고 게다가 애가 2살이니 그것도 가능할수 있겠다고 법원이 멍청하게 그냥 받아들였다고 밖엔....

사고를 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뺑소니가 될수가 없죠. 물론 운전자가 거짓말한것이고 쓰레기임이 분명하지만..

[jk]

그리고 말같지않은 소리를 지껄이는 인간들이 있는데...

저기 부모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부모 잘못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댓가를 충분히 치뤘습니다. 아니 너무 크게 치뤘죠.
그런 상황에서 왜 부모도 잘못을 했다는걸 굳이 지적하는지 어이가 없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댓가를 전혀 치르지 않은 운전자가 비난받아야죠.

[..]

저는 가해자 피해자 둘 다 입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해자 잘못은 사고후 뒷 처리만 잘못한것 같구요.

운전하면서 불가항력이란건 분명히 있습니다.

파란불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데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피할수 있는 상황까진 아니였던것
같아요.

말그대로 고속도로에서 돌이 날라오면 피하지 못하고 개죽음 당할수도 있는거구요.

속도가 얼만지 모르지만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브레이크 밟았다고 해도 사고는 피할수

없는거에요.사실 운전자가 운이 너무 없엇던 거구요.(본인은 재수가 없엇다고 생각할지도)

피해자 가해자 둘다 어이없는 피해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jk]

가해자의 잘못은 사고후 뒷처리를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고내고 도망가고 거기에다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죠.

[..]

애기를 치었을때의 상황을 무죄라고 하니... 뺑소니 조차 성립이 안된다는 말이네요.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에서는 뒤로 슬쩍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jk님]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의 책임을 먼저 들먹일 생각이 드시는건지
참...위에 집행된 법보다 더 냉정한 사람들 많아요.

[서렁스런조카]

여동생 아들이 3살때 친정엄마랑 동생이랑 언니랑 근교로 놀러간적이 있어어요.
이녀석이 차안에 오래있었던게 답답했었는지
휴게소에 도착해서 자동차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튀어나가더군요.
어찌나 빠르던지..
모두가 놀라서 조카 붙잡으려고 쫒아가니 조카녀석이 더빨리 달리는겁니다.
3살짜리가 빠르면 얼마나 빨라 하시겠지만
거의 빛의속도로 벌어진 일이라...
고속도로 진입로를 조금남겨두고 조카를 붙잡긴 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군요..
아마도 죽은 아가의 부모들 마음은 생지옥이겠죠..
마음 아프네요 ㅠㅠ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멈춰서 애 다친 것이랑은 돌봐줘야 하는 게 사람 아닌가요.

치인 상황에서 부주의가 있었던 점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뺑소니한 행동까지 무죄라고 하는건 좀 너무하네요. 피해자 부모님이 불쌍해요.

[생방송 아침]

저도 MBC 아침방송에서 봤어요..진짜 열받던데..물론 2살아이가 횡당보도로 뛰어든건 잘못일수도 있으나 그 사고차 운전자가 뺑소니로 도주를 했고 나중에 목격자등이 있어서 잡혔는데 글쎄 자긴 그 사고지역에 가지도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가 국가수에 의뢰해서 증거가 나오자 결국 혐의가 인정되고 사고 보상금으로 1억까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주어 졌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은거죠...전적으로 2살아이 잘못이라고...이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아무튼 사고치고 달아났고 혐의도 부인했던 놈이니깐... 지금도 열받네요...쓰는동안..

[그리고]

사고 보상금으로 주어졌던 1억도 다시 피해부모가 내 놓으라고 국가에서 재산을 가압류 시켜놨더라구요...썩을놈의 정부....

[.]

저도 법집행이 이해가 안가네요..검사가 기소를 넘 안일한 방법으로 한게 아닐까 싶을정도로요.
저게 무죄라면...얼마전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도 버스운전자도 무죄인거 아닌가요..
불가항력이쟎아요.
누가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놓을줄 알겠나요...
전방주시의 의무가 가장 크다고 들었고...뺑소니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탓부터 하는건 너무 감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