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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5년 단임제가 좋을까요? 4년 중임제가 좋을까요 ?
일단 정책의 연속성이 없고 어차피 한번 밖에 못하는 대통령... 있는 동안 한탕이나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 먹는 대통령 나올수 있고..
이미 나왔을수도...ㅠ
아니면...
미국처럼 4년 중임제...
다음 기회가 있으니 지금 잘해서 제대로 평가 받고 한번 더하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어느게 더 좋을까요?
개헌 논의가 이루어 진다면...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어떤 시스템이 더 좋을지... 의견 좀... 내 보세요.
1. 전 4년 중임제
'10.6.5 12:37 PM (123.214.xxx.123)물론 명박이가 나간후에
2. ㅁ
'10.6.5 12:45 PM (61.102.xxx.241)명박이 당장 하야 한다는 조건으로 4년중임 개헌찬성.
3. 벼리
'10.6.5 12:45 PM (210.222.xxx.252)4년 중임제 찬성합니다.
그리고 개헌 후엔 현 정권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노통이 개헌 이야기할대 뭣 모르는 노년층에서
'지가 또 해먹을라고 저런다' 셨죠.. 진짜 지못미...에휴4. ...
'10.6.5 12:51 PM (211.203.xxx.225)4년 중임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해서요.
지금 대통은 자격에서 제외..5. 저도
'10.6.5 1:02 PM (121.138.xxx.60)4년 중임제.
단 중임제로 개헌한 당사자는 해당사항 없도록 차기부터 중임 허용.6. 음
'10.6.5 1:06 PM (218.51.xxx.152)4년 중임제는 찬성하지만 현 정권하에서의 개헌은 반대합니다. 분명히 현 정권에서 개헌정국을 만들어 악용할 소지가 큰 까닭이지요.
그래서 차기 정권에서나 개헌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4년 중임제는 차차기부터 적용되겠지만 말이죠.7. ,,
'10.6.5 1:08 PM (180.67.xxx.152)지금 국회를 못믿겠어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데 그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큰 사안입니다.
국회 갈아놓고 개헌 논의 해야죠.8. 우제승제가온
'10.6.5 1:08 PM (121.188.xxx.167)4년 중임제 단 지금 대한건설회장 임기 끝나면
9. 어차피
'10.6.5 1:23 PM (218.51.xxx.152)헌법에 따라 단임규정 개정하면 개정당시 대통령은 개임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뭐 가능하다는 소수설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10. 춤추는구
'10.6.5 1:24 PM (220.76.xxx.162)전 2mb 나온다면 더 중임제 찬성...
나와서 떨어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네 공주와 이명박 두 사람은 피터지게 싸울 듯...11. __
'10.6.5 1:35 PM (114.201.xxx.43)중임제 개헌하고......막무가내로 자기 임기에 가능하게 해서..
부정선거할수도 있죠.
워낙 막장정부라서..ㅠ12. 걱정
'10.6.5 1:45 PM (125.187.xxx.165)저도 윗님처럼 부정선거 걱정됩니다.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하단 말도 있고.. ㅠ.ㅠ
13. 4년중임제
'10.6.5 1:47 PM (112.144.xxx.32)저도 찬성합니다.
이유는 댓글에 충분히 나와있어서 패스할께요 ^^14. 저도 찬성해요.
'10.6.5 1:55 PM (112.169.xxx.226)마음으론....현재부터 가능하다는 조건하에2222222222222
15. 부산사람
'10.6.5 2:04 PM (121.146.xxx.191)중임제가 맞다고 봐요.
재선을 위해 처음 잘할거고
두번째는 처음의 경험이 있으니 나을겁니다.16. 일단
'10.6.5 2:28 PM (119.65.xxx.22)저도 명박이 나간뒤에 4년중임제로 전환해야된다고 봐요
17. ⓧPianiste
'10.6.5 2:46 PM (125.187.xxx.203)명박이 하나만 없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안해요.
거대한 권력과 부와 똥고집으로 중무장된
뉴라이트를 싸그리 몰아낸 후에,
그때여야지 안심할 것 같애요. 저는.18. 무조건
'10.6.5 2:49 PM (175.114.xxx.239)명박 이후에 사년중임제....첨맘님이면 딱이고.
19. 저도
'10.6.5 5:26 PM (122.35.xxx.157)찬성입장 이었는데요 반대 의견도 있어서...
머리가 딸려서 요약은 못하고 본문을 조금 올려 볼께요.
위클리경향 877호에 실린
국회 헌법개정자문 활동을 마감하며 김종인 -전 보건 복지부 장관
'4년 중임제 득보다 실이 많아요'
헌법에 있는 권력구조가 나빠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그 권력구조에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그걸 비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자제하려 하지않고 행사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친인척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불행하게 된거다
4년 중임제는 절대하면 안된다 물론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8년하면 나라로서도 좋은데 나쁜대통령도 8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초기4년은 만날 선거운동을 하게 될게다 거기서 발생하는 나라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솔직히 헌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듭 말하지만 나라를 이끌어온 사람들, 절대 권력을쥔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많아서 결국 다 불행해졌기 때문에 헌법 탓을 하는거예요 대통령이 임기 5년동안 나라를 위해 재가 할수 있는 일만 하고 간다고 겸허한 마음을지니고 정당에 재량을 베풀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국민 기본권도 보장되고 쓸데없는 불행도 겪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헌법을 고쳐놔도 소용이없어요.
사실 저 분을 잘모르고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고 할수도 없기에 올리기가 두렵습니다만
나와 다른 의견이 있어서 ... 관심있는 분은 글을 찾아서 본문을 다 읽어 보시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