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복지를!"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렁 배운 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1인 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 그쪽 수업을 좀 들었더랍니다.
벌써 4,5년도 더 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중에서 인상깊어 아직도 기억하는 몇 안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지 제도의 유형였습니다.

저는 이과생이어서 그런지 효율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업을 들어보니 근시안적인 효율을 추구하다가는 장기적인 발전이 불가능해지기도 하더군요.
그중 하나가 효율위주의 선별적 복지정책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주의는
미국과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다보면
누가 가난한지,가난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하고
이 과정에서 복지 수혜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입증해야 하는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스스로와 타인에게 확인시킴으로 인해
사회적인 낙인도 감당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게 되고
정부를 이것을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복지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
그들의 가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이에반해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시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하는 필수적인 서비스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기죽지 않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에 필요한 재원은 어찌 마련할까요.
또한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첫째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저도 월급장이 남편을 두어서 세금이라면 치가 떨립니다. ^^;;;
그러나 세금을 많이 걷는대신 그만한 혜택을 누린다면 어쩌면 저희에게는 이득일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월급에서 세금 30만원 더 떼가는 대신에,
우리 아이 어린이집이 무상이라면 그게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부자가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 더 적게 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복지 저항이 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는 가난한 이들에게 직업교육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립의식을 고취시키고 능력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적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런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

아무튼 무상급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하고 글 올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할 방향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주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향을 어찌 가져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ㅎ]

동감합니다.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야지요. 복지선진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이 투명해져야겠지요. 탈루가 너무 심합니다.

[음..]

효율위주의 선별적 정책..
좋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왜 계층간 선별이 되어야 하냐구요..
수평적으로 모든국민을 평등선에서 놓고 선별 하면 안되나요?
의료보험 건강진단 할때 없는 사람부터가 아니라
올해는 홀수 년도 출생자 **세 이상.. 다음해는*** 이런거 처럼요
우선 무상급식 말이죠..
일시적으로 실시할 재원이 없으면
학년별로 하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쪽 생각하기는 싫기는 하지만 입은애 자식도 공짜로 밥 먹여 주자구요!!!

[설렁 배운 이]

참! 늦게 생각났는데요.
선별주의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자들이 민간 영역에서 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거랍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이 대표적이 예이지요.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과
돈을 많이 주면 더 잘 치료해주는 병원들이 마구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복지 수혜자로 안간힘을 써서 끌어들여야지만
복지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어요.

[한수 배워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아리까리하던 부분,잘이해됐어요^^

[잠시귀국]

블로그에 퍼갑니다.
안배운녀자들에게 써먹어야쥐....
나......배운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