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국회 상정됐다고 하는데, 왜 잠잠한건지,상황 좀 알려주세요.

[간절]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다큐멘터리 보고, 후덜덜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의료민영화 되면, 미국의 식코처럼되는 것 맞지요?

근데 이번에 국회 상정된 의료민영화는, 치료는 그대로 건보적용하되 진료만 건보적용 제외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진료 건보적용 제외 이번에 통과되면 다음에 치료도 제외하고 100% 민영화 되겠죠?

지금 의회는 한날당이 다수라서 거의 통과될것 같은데,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2011년 의료민영화 국회 통과되고 시행도 됐다고 가정을 하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 그때 야당이 다수가 되면 민영화 없던 걸로 하고 건보적용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명박이 한반도 대운하 판다 4대강한다 ,,이런건 뭐 대선에 한참 오르내린 말이라 그런거 알면서도 뽑아준 일부

국민 탓을 하겠는데, 대선 공약이나 대선 전에 이명박이 정책 제시한 것중에 의료민영화가 있었나요? 있었는데도

뽑아준거면 뭐라 탓할수도 없지만, 뜬금없이 의료민영화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서요.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도 쭉

한날당이 집권햇지만 그때는 의료민영화 언급이 안됐잖아요. 진짜 이명박때 갑자기 이게 왠날벼락입니까?

내용이 우와좌왕하는데, 궁금한 것들 요약하면 이번에 국회상정된것은 진료건보제외, 치료는 아직까지 건보적용이되는 건지? 통과되면 바로시행인지? 2012년에 국회 다수당 바뀌면 도로 물리는 것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명박 4대강 삽질은 공약이었으니 그려려니 하는데 민영화도 혹시 공약에 있었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들 꼭 좀 답변부탁드려요.

[..]

정확하게 말하면 수순을 밟고 있는거지요
그 한예가 5월17일에 입법발의된 건강관리 서비스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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