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의원이 하는일 - 의외로 막강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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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서울특별시 시의회가 하는 일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설치

10) 지방채발행

1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

12) 계속비 의결, 예비비지출 승인

13) 행정협의회의 설립규약(변경,폐지)

1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변경,해산)

1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1)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2)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 개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자율권



서울특별시의회는 국가기관, 서울특별시청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1)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2) 회의규칙등 회의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3)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4) 의원의 자격, 징계등 결정권

5)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3.선거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선출하는 자>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의장·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결산검사위원 선임



4.청원 수리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5.서류제출 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6.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진술 및 질문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나 위원회 요구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 대리출석·답변가능)하여야 한다.

[듣보잡]

서울시 의회 불려 다니느라 고생할겁니다...거기서 TV토론마냥 복지는 마음이다 이런소리 하면
그냥..............................내리 칠겁니다..민주당에서...벼르고 있다는..

[의정감시활동]

시민단체에 의정감시 활동하는 곳을 찾아서 자봉신청했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하고 서울시하고 신청했지요. 투표 이후 감시 활동..이것도 내 권리려니 하고 있어요~

[우선]

첫번째 조례의 제정에 눈이 가고, 예산의 심의·확정 이 부분도 참 맘에 드네요^^

[2년빨리가라]

재임 초기부터 레임덕 와라 ㅋㅋ

[..]

작년에 했던 시티홀 드라마 꼭 보세요. 정치에대해, 시의원에대해 많이 배울수있었답니다.

[ㅇ]

서울시 1년예산이 22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운용 하나하나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오세훈은 손끝 하나 댈수 없는 것이란 의미인가요? 제발 그런 것이길 빕니다. 오세훈 바지사장 되는 게 우스개소리만은 아니게요...

[...]

정말 명바기 요정설이 맞는거 같아요...ㅎㅎ
저쪽에서 ㅈㄹ하면 할수록 우린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듣보잡]

2년빨리가라 님..
선거 끝나고 부터 레임덕 시작입니다..암것도 못합니다..

[^.^]

해외 성형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뷰티의료관광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성형외과와 피부과병원 등을 소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달 성형외과 24곳과 여행업체 7곳이 참여한 ‘서울의료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또 압구정동과 청담동 등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많은 곳을 성형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관련 사업을 위해 시가 제출한 예산 3억7597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주범 위원장은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알선행위는 위법”이라고 삭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올 4월에도 예산삭감 했네요..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듯...

[..]

이 기사 읽어 보세요 <오세훈, 김문수 봄날은 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4111

[정말]

기사처럼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음하하]

위에 오마이뉴스 읽어보니 기분 엄청 좋아집니다.ㅋㅋ

[꼴좋다]

다섯살 훈이 머리 좀 빠지겠는걸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