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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서명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0-06-03 12:28:41
제10장 소송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3482
어느 댓글을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요...할 수 있다면....좋겠습니다...비록..전 다른곳에 살지만요...
IP : 119.201.xxx.15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앙쥬
'10.6.3 12:31 PM (119.71.xxx.93)저 서명했어요. 서명하는곳에 이런걸로 되겠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단 이렇게라도 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했어요. 아는 분들한테 문자도 돌리고요. 아무리 유시민님이 패배를 인정하셨다 해도..내 소중한 한표가 훼손돼었다고 생각하니 화가나서..
2. ...
'10.6.3 12:33 PM (112.169.xxx.226)3. 님..
'10.6.3 12:33 PM (122.37.xxx.51)다른지역민도 해도되나요
그렇담 사람 모을께요
이번 선거로 확실한 내사람 몇몇 만들었거든요
부산선 실패했지만 경기재선거에 희망 겁니다4. 선관위문제있슴
'10.6.3 12:35 PM (112.169.xxx.226)서울이고 경기고 무효표 다 봐야할듯....샅샅이
5. 할수만
'10.6.3 12:35 PM (124.50.xxx.177)있다면 저희 아파트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서명을 받고 싶네요.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면요.
물론 모두 해주지는 않겠지만요.
경기도민이라서 행복했구요.
경기도민이라서 죄송하네요.6. 10만명 이상 서명
'10.6.3 1:51 PM (116.36.xxx.171)소송하고 다시 재선거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무효표가 19만표라는게 이해할 수 없는 경기도민이라 서명 했습니다.
서명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하실 수 있어요.7. 서명완료
'10.6.3 3:38 PM (112.144.xxx.32)정말이지 이정부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냉철하게 진정으로 졌다면 받아들이겠는데...구린 냄새가 너무 진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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