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무상급식이어야 하는지.

[흡]

학생들이 눈치보지 않게하기 위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말은 공감합니다만.
아무래도 벤츠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까지 공짜밥 먹이는 거... 좀 아깝고..
저는 지금 학교 행정실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때 보니..
울 애가 다니는 유치원 원비가 $700을 넘었는데 (미국 프리스쿨중 가장 싼 수준입니다)
저는. 내느라고 너무 애를 썼는데.
다른 학부모들도 그리 경제적을 여유있어 보이지 않는데 다니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아주아주 많이 친해진 학부모형이 얘기 해주더군요.
자기는 $100 조금 더 내고 다닌답니다.
자신의 경제상황을 체크해주고 유치원비나 식비 등을 결정해주는 기관은 유치원이 아니고 다른 곳이어서
자기가 유치원에 서류를 들고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알 필요도 없다고.

너무 좋지 않나요

예를 들면요.
급식 지원이나 등록금은 동사무소에서 결정해주고.
집이 자가고, 벤츠 굴리면 한끼에 5000원 내고 밥 먹도록.
일정한 소득 있고 대출 좀 있으면 한 끼에 3000원 내고 밥 먹고.
소득이 넉넉하지 않거나 형제가 많으면 한끼에 1000원.
소득에 일정하지 않거나 일정수준 이하면  한 끼에 0원.
이렇게 자동으로 인출되면요.(아. 지금도 인출은 통장에서 자동이쟎아요)

그러면, 아이들 개개인이 본인이 지원을 받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우리나라가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되는 나라던가요?

이명박 몇 백억 재산 있어도 건강보험료 2만원도 안 내게 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보육료 지원받는 방식과 같은거네요.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요. 1년에 한번씩 필요한 서류를 담임샘께 제출하면 서무과에서 취합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담임이 말하지 않는 이상..아무도 모르는 거죠.

식비를 보육료처럼 국가에서 정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에고...]

원글님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요, 제대로 시행될거라고 보세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저소득층은 보육비 지원받는 거 아시죠?
그거 지원받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입차 타고, 넓은 집에서 사는 거 아세요?
집이고, 차량이고 다 남의 명의로 돌려놓고 이런 보육비 지원받아 사교육 시킵니다.
제가 아는 집만 여러집이라 진짜 어디 신고라도 하고 싶을 정도에요.

근데 자가인지 아닌지 수입차인지 아닌지 따져서 급식비를 정한다... 라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조사해서 알아보고 결정할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넓은 집 살면서, 수입차 굴리면서 보육비 지원받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전세집에 차 한대 가진 사람들이 허덕거리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걸 학교 급식비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 좋은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x]

교육에있어서의 기본은 보편적으로 해줘야한다고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보다 다른곳에서 아끼면 더많이 아낄수있습니다.
어째서 그리도 무상급식에서 아끼고 싶은건지.

[딴나라당]

하는 말이 원글님 말과 똑같습니다.
원글님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바로 원글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봄비]

그 말씀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른 점을 좀 간과하고 계셔서 나온 말씀인 것 같아요.
미국은 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엄격하지요.
물론 공립에 진학했다고 해서 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인 건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가 명백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같은 공립이라도 동네별로 가면 그 구분이 더욱 확연해지지요.
할렘에 있는 공립학교는... 대충 어떤 분위기일 것이라는 게 잡히듯이요.

그와는 달리 한국은 극소수 자립형 사립고나 국제중, 강남 한복판의 학교가 아니라면
엄격한 구분없이 다 뒤섞여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도 상처받는 아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아파트냐 다세대냐, 아파트에서도 임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아이들이 또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로 달라지고 그래요.
가슴 아프지만 그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츠 타고 등교하는 아이에게 가는 급식비의 문제점보다는 ,
어찌됐든 '유상급식' 때문에 소외되고 눈치보는 단 한 명의 아이를 배려하는 게
한국적 상황에서는 마땅하다고 봐요.

더구나 그 때문에 교육재정에 빵꾸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한 재정 마련이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무상급식이 꼭 그리 급한건 아니라고 봅니다면
4대강과 건보민영화는 무조건 막고 봐야겠어서 무조건 반한나라입니다.

[ㅎㅎㅎ]

제가 유럽에 있을 때도 급식비 뿐 아니라 육아와 교육에 드는 모든 시스템이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세금관련 시스템이 덜 명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세금을 떼먹다 걸리면 완전히 재기불능 되고,
우스개소리로 지옥까지 따라와서 받아간다고 하잖아요

급식도 교육이랍니다. 곽노현후보가 얘기하더군요.

[흡]

에고... 님.
제가 자가냐 수입차냐 그렇게 얘기 한 것은 예로 든 거고요.
'각자의 경제상황에 맞게 급식비를 내도록 하자는 거랑' + '지원을 신청하는 곳과 지원 받는 곳은 2원화 하자'는 것이 제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님이나. 에고...님 말씀처럼,
이 나라가 지금은 그런 철편피들에게 잘못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고쳐야지요. 그런 잘못들을 고쳐줄 사람을 뽑고, 또 에고...님처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요.
(왜 민원 넣지 않으시죠? 정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철면피들 무서워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통채로 모두 무료로 밥 먹여주자는 것은
오히려 서민의 혈세로 그런 철면피 아이들에게도 공짜밥까지 먹여주는 것인데.
빈대를 잡아야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봄비]

그리고 유치원비 지원을 예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도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차이점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생들이 지가 유치원비를 지원받는지 어쩌는지 모르잖아요.
알아도 그게 뭘 의미하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지만 초등학생만 돼도 다르지요.
사춘기로 접어드는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느니 열명의 죄인을 풀어주라'라고요.
한명의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느니 열명의 부유한 어린이가 공짜로 밥먹는게 낫습니다.

[듣보잡]

흠님............................
교육현장에 내아이 맏끼고 신고 민원?

진정 교육현장에 내아이 맡낀 심정 아나요? 부모 끽소리못해요..
그게 자신가진 부모랍니다...

[글쎄요..]

지원을 신청하는 곳과 지원받는 곳의 이원화라...
그걸 이원화 시키는 비용으로 그냥 무상급식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원화 시킨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비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또 상처받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원글님 논리대로라면 잘사는 애들한테는 초중학교 등록금도 받아야죠..

[....]

우리나라가 이렇게 투명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라면 지금같은 정권이 나왔을리도 없구요.
부자들이 무상급식하는게 왜 그리 싫을까요??
어차피 세금으로 무상급식 할텐데 무상급식을 위해 세금을 더내야 한다면 벤츠타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한푼이라도 더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배려라고 생각해요. 소외받는 아이가 내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불합리한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한단고 생각해요.

[흡님...]

지금 벤츠 타고 다니는 빈대 잡자고, 저소득층 아이들 자존심인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얘기는 흡님이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다 좋아요. 있는 집 애들은 돈 내고 먹고, 없는 집 애들은 그냥 먹으라 하고.
근데, 그 있는 집 애들을 제대로 가려내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언제쯤
자리잡게 될까요? 공직자 재산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어느 천년에 그런 사람들을 가려서 제대로 부과할 수 있을가요?
그러는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밥을 굶는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동안이라도 애들 밥을 먹이자구요.

우리나라 초등, 중등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교육은 무상으로 받지만,
그 무상교육현장에서 먹는 밥은 무상으로 안되니 돈을 내고 먹으라구요?
헐... 아끼자고 들면 아낄 예산 많습니다. 왜 하필 이게 그리 아깝습니까?

[순이엄마]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느니 열명의 죄인을 풀어주라'라고요.
한명의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느니 열명의 부유한 어린이가 공짜로 밥먹는게 낫습니다. 2222222222222

[듣보잡]

원글님...글 링크시킬게요...꼭 읽어 보시길..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92&sn=on&s...



특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의 글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요.
전 무상급식을 복지정책으로만 생각해서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에만 촛점을 맞춰서 생각했었어요.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료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
당한 일이다.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순
간 결론은 180도 달라진다. 공공재나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분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유층 자제에 대한 무상급식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된다."

[흡]

봄비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도 상처받는 아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라고 얘기하신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상처도 있겠지요.
같은 사립초등학교를 다녀도 부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의 경제능력에 의해 상처를 받고요.
같은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부의 차이가 있어서 그 중에서도 상처를 받는답니다.
똑같은 경제능력의 아이라도 성적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요. 성격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상처를 없애기 위해 똑같은 집을 지어서 똑같은 집에서만 살라고 하고.
똑같은 공부를 가르치지만, 똑같은 점수를 받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차이들이. 상처가 아닌 단지 차이일 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원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이 알면 속상한 일이 맞지요.
그러니, 다른 친구들이 알 수 없도록 지원신청은 2원화하여 다른 기관에서 일괄관할했으면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의 취지는 결국 밥값을 내냐안내냐로 눈치 보이게는 하지 마자는 거니까요.

[ast]

와우. 이런 정책토론(?) 좋네요. 선거철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걍 읽고만 갑니다...이만 총총.

[이상한 잣대..]

방법이야 어떻든, 결국 수구층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자들은 돈내고 먹고, 부자 아닌 자들만 무상급식하자!!
되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 같지만,
4대강에 들어가는 예산 절반의 반만 줄여도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상급식 하려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에요..

오히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건으로 장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인식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초기만 해도
'무상급식=빨갱이 논리'였습니다.
그걸 한나라당이 색깔론으로 써먹은 거구요.
초기에 민주노동당이 무상급식 하자고 했다가, 한나라당이 마치 공산주의자들처럼
매도된 것, 아시잖아요.. 막말로 김상곤 교육감 당선되고 빨갱이 교육감이
무슨 교육을 하겠냐고 사사건건 반대한 게 한나라당 성향의 교육위원들이었죠..
무상급식 뿐아니라, 교육감으로써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놨어요..경기도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놓은 교육감인데두요..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게,
한나라당은 정작 부자들에게 거둬야할 세금은 다 깎아줘놓고 (대다수의 부자들은 한나라당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부자아이들에게 급식비 받아서 충당하려는 모양입니다..
그 머릿속 정말 해부하고 싶네요...!!
무상급식 앞에 부자도 가난도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말그대로 무상급식이어야 합니다!!

[..]

학교에 가면 학교발전기금 내는 곳 있어요. 급식비 만큼 지원금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아리]

그 방법이 차별없는 무상급식이라면 좋을것 같습니다. 유시민님 정책이 차별없는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아마 좋을것 같은데 ^^ 어쩌면, 금전적으로 차별이 없는게 좀 더 공평하지 않을까 하네요 ^^ 어쩌다 잘못되면 재수없게 조전혁이 같은넘이 비용지불에 대한 명단을 유출시키면 차별없는 무상급식이라는게 말짱 도로묵이 될수도 ㅜ.ㅜ

[2원화?]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제대로 할 비용이면 아마 그냥 전체 무상급식하는 것이 더 빠를걸요.
아이들 상처 안 받게 하려면 각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동사무소나 교육청에 신청하고, 증빙 서류 갖추어 내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학교 행정망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굳이 아이를 따로 불러서 티날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 내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무상급식이 필요한 아이들 중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지 못합니다. 신청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담임 교사가 일일이 검사하고 다시 작성하고 첨삭하고 증빙서류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해결 안되는 것은 직접 알아보거나 부모에게 연락하여 알아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주 불려다닐 수밖에 없구요. 그리고 급식 지원 기준에 들지 못하지만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그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힘들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그러면 담임 교사는 여러 차례 그런 학생 있으면 꼭 찾아오라고 알리지요. 담임 추천으로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해 보기 위해서죠. 혹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상하고 꼼꼼한 반복적인 서비스가 일반 행정 기관에서 가능하겠어요?
그나마 학생과 담임 교사가 있는 학교이니 이렇게라도 아이들이 급식 지원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해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인 거죠.
급식비 지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지원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저도 무상급식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위 40~50%도 아니고 전 소득계층에게 무상급식...
원글님처럼 시스템을 이원화하면 된다고 생각했구요.
그러다 이준구 교수님 글 읽고 나니 '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지 말고, 의무교육의 무상화라고 했으면 더 알아듣기 쉬웠을텐데요.

[깍뚜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의무교육의 존재 의의와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원론적 논의
2. 현재 우리 나라에서 무상급식이 정치 지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가에 대한 논의

1번에 대한 제 생각은 좀 복잡하지만 우선 분명한 건
초등교육=의무교육=무상교육이고 그 과정, 즉 학교 생활에서 밥 먹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그렇다면 급식=무료

저는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실제 여야 정책가들과 유권자들의 관심은 2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에 제 생각을 덧붙입니다.

우선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안 하고 싶어하는 꼼수는 무엇일까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 가에 따라서 그 말의 효과가 다를 테니까요. 위 댓글님들의 지적처럼 한나라당은 무상 급식이란 의제가 자신들이 원치 않은 다른 이슈를 파급시킬 씨앗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도 색깔칠을 한 겁니다.
저다지도 관대해 보이는 차등 지급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들의 알토란 같은 돈은 마구 빼앗아가고,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저질렀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무지막지하게 가난한 자들을 쥐어 패고 또 빈곤을 영속화하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화신인 양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게 하자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 교수님]

논리는 아는데요,,
지금 유상급식도 정말 숟가락 델거 없는데,,,
무상급식하면 질이 팍 떨어질까 겁나요,
아침 대강먹고 학교에서 두끼 먹는건데,,
그리고 유기농 급식은 솔직히 수급의 문제상,,믿기지도 않구요 ㅠㅠ

[봄비]

원글님.
원글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이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풍토 조성,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로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방향을 지향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원글님께서 제기하시는 내용은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재정에 위기가 생긴다든가,
그것 때문에 교육에서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뒤로 밀릴 경우에 따질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왜 꼭 100%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 선별 무상급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런 상황의 도래가 예측되고 있는지요.

국가는 각 발전단계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경제수준이라면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과
무상보육을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고 봐요.
진보신당과 같은 정당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저런 것의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즉,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재정에 위기가 닥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교육에서 중요한 다른 사안들이 뒤로 밀리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거기다 마땅히 국가와 학교가 배려해야할, 급식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는 플러스 효과까지 있어요.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인듯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상급식

[??]

솔직히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잖아요...물론 고의적인 몇몇은 빼 놓고...
가난하면 세금도 안 내요...거의...
그러니 그 세금으로 급식하는 건데
그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무상급식이 되는 건데.....
원글님이 예를 든 급식비를 세금으로 대치 시켜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좀....

[저도]

이런 상태에서의 무상급식은 반대 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런 상태에서 무상급식이 관철된다고 해도 다른 예산 줄여서 학교 급식에 중점을 둘리가 없구요.
급식의 질이 떨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입니다.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지지 않으니 대부분 학부모들 할말도 제대로 못거구요.
그때가서 후회하면서 다시 돈 내더라는 한이 있더라도 식사의 질을 높이자고 해도 일단 무료급식을 경험했기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시 돈을 내지는 않을겁니다.
가난한 아이들 상처 받는 것 미안하지만 그렇다면 시스템을 보완해서 노출이 안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는 아는데요,,
무상급식하면 질이 팍 떨어질까 겁나요,
아침 대강먹고 학교에서 두끼 먹는건데,, (저흰 초등이라 아직 한끼지만)
그리고 유기농 급식은 솔직히 수급의 문제상,,믿기지도 않구요 ㅠㅠ 22222222

무상급식하면 유기농의 유자도 못 꺼낼 겁니다. 예산타령하면서.
저는 제 돈 내더라도 어떤 재료쓰는지 식단은 어떤지, 맛은 어떤지 일일히 간섭하면서 살겁니다.

[이중적 잣대..]

?? 님!
수치상 비교하면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긴 하죠.. 물론 합법적 탈세 내지 불법적 탈세 할 기회가 그만큼 부자들한테는 더 많구요..
근데 가난하면 세금도 거의 안 낸다구요??
허걱!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똑같이 시중에 판매하는 우유 안먹나요?? 라면 안먹나요?? 술 안 마시나요?? 그런 간접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냅니다..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간접세를 많이 거두면 분배평준화가 점점더 어려워져요..한마디로 100만원 받는 사람이 간접세 덜 내겠다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과 가난한 사람이 내는 세금을 단순 비교해서 수치만으로 따져들어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니깐 종부세며 상속세며 증여세 등등을 깍아줘야 된다는 게 한나라당 논리 아닙니까! 부자들은 한나라당이 종부세 깎아주니깐 당연히 게네들 뽑아줄 수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직접세만 제대로 거둬보라 하세요..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무상급식이 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무상급식하면 질 떨어진다는 분들~~에휴! 유상급식해서 질 좋은 급식 먹고 있습니까??
초등 직영급식도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고 교장들이 꼼수 쓰다 들킨 마당에,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은 아주아주 사고 덩어리입니다.. 알죠.. 때 되면 식중독 사고 터지는거!
유상이든 무상이든 질 문제는 시스템 문제이기도 해요.. 이 시스템부터 개선할 생각은 없나부지요?? 위탁급식하려드니깐, 오히려 질 떨어질 수밖에요.. 유기농 문제는 시스템이 개선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저도 4대강과 의로보험민영화반대에 대해선 찬성이지만 무료급식에 대해선 좀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다던가하면, 친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알 일도 없고요. 무상급식받는게 창피한 일도 아니고요. 지금 보육료지원받는것도 창피해하는분 없는듯한데. 사실 아이반에 누가 보육료지원받는지 모르기도하고, 관심도 없는걸 생각해보면요.

필요없는사람들까지 무상급식해서 전체적인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또 그만한 세금이 더 필요한 다른곳에 쓰일수 있다는걸 생각하면 좀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선되면, 그부분에 대해선 개선할수도 국민들의 의견을 좀더 경청해서 진행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흠..]

유치원 차등 교육비 지원... 이거 돈있고 사업있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재산빼돌려
더 많이 받아냅니다.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돈 없는 유리알지갑인 샐러리맨들과 없는 서민들만 등꼴빼는 세상이죠.

벤츠타는애들.. 까짓것 똑같은밥 먹여줍시다.

[....]

지금 내돈 내고 밥 먹고 있다고 학교 급식이 최상이다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내 돈 내고 다니는 사립학교의 교육서비스가 무상인 공립 학교보다 좋은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돈줄 쥔 사람이 무서운 법입니다.

지금은 제 아이가 만족하고,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을 여러모로 모니터 하고 있고 먹을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다른 소리 않고 있는거지요.
만약 질이 떨어지면 급식비내는 학부모로서 당당하게 요구 할 겁니다.
하지만 급식이 소위 눈먼 돈이라는 나라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지금처럼 학부모들이 철저하게 감독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또 감독을 한다해도 "나라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이 정도고 , 전국의 다른 학교들이 다 똑같이 이정도로 먹고 있으니 아무 소리 마라."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도대체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