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times 기사:삼성 신문 풍자 고발 관련 한국 명예훼손법 문제제기

[법앞에 평등?]

어느 분이 한국 후진화 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시는 글 보니까 얼마전 제가 LA 타임즈에서 읽었던 기사가 생각나서 링크 올려요.

http://articles.latimes.com/2010/may/10/world/la-fg-korea-samsung-20100510

내용인 즉슨, 코리아 타임즈에 칼럼을 쓰는 한국 주재 영국인이 삼성 이건희씨가 사면되는 것을 풍자했는데 삼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삼성의 압력에 따라) 코리아 타임즈는 해명서를 올리고, 법적 문제는 칼럼을 쓴 영국인에게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모르쇠.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에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비방이나 비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이상한 한국 법제도가 있다.

암튼, 이런 이상한 명예훼손법의 취지와 유래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제발 절 설득시켜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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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cles.latimes.com/2010/may/10/world/la-fg-korea-samsung-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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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는 한국일보 미국지사 같은 거니 당근 삼성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라 해명서를 올렸을 거고, 영국인이야 뭐 한국법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니 상관 없겠지요. 유래와 취지는 아래분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