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요?

[나도 학부모]

얼핏 들으면 당장 급식비 아낄수 있고, 그것도 친환경으로 해준다니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만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그 뒤감당은 과연 누가 해야하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여러 복지혜택을 받게되는
노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 모든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변에 급식비 못내서 밥굶는 아이들이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급식비 내기 어려울 정도인 아이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게 맞지만
대다수 중산층 내지는 그이상의 여유있는 국민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급식비를
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라 지금 당장은 무상급식으로 월 십여만원의 혜택을 보겠지만
길게 보면 이게 모두 우리 아이들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한번 무상으로 바뀌면 다시 유상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반발이 무척 거셀테니까요.

복지정책이 발달한 유럽국가들도 그 복지정책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아
오히려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건 대다수 학부모들과 예비학부모들의 표를 노리는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한나라당 정책에 신물나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공공무상보육, 친환경 무상급식 등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에 주저하게 되네요.
그냥 전체 무상으로는 하지 말고 저소득 소외 계층중심으로 무상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봐야 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가 잘 몰랐네요.
댓글에 링크해주신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니 왜 무상급식이 화두에 올랐는지  왜 꼭 필요한지 알게됐어요.

특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의 글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요.
전 무상급식을 복지정책으로만 생각해서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에만 촛점을 맞춰서 생각했었어요.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료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
당한 일이다.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순
간 결론은 180도 달라진다. 공공재나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분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유층 자제에 대한 무상급식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된다."

내내 이부분이 찜찜해서 글을 올릴까말까 고민하다가 다음주 선거전에 좀 더 명확이 하고 싶어서
여기에 올려봤어요.
여러자료들 링크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교육안에 급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서도 급식비를 못낸 아이들이 급식소에 들어가면 삐하고 부저가 울린다네요... 가난한 아이들만 급식비를 지원해 주자구요? 학기초마다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서 용지 나눠주고 집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내요.
친구들이 다 안다고 안받아오는 애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받는 상처, 평생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학교발전기금인가 내는 제도 있어요. 급식비 낼만한 형편인 사람들은 그곳에 기부하면 되지요.
아마 무상급식하게 되면 발전기금 내는 사람도 많아질것 같아요

원글님, 공공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이 선심성 공약이라구요?
이미 무상급식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학교도 많은데요.

[..]

저는 무상급식을 이유로 제게 돌아오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면
당연히 더 부담할 생각 있습니다.
그 세금이 아이들 급식비를 상회해도 좋습니다.

취학연령 한참 전의 아이 둘 엄마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 다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편되는 사람들까지 무상급식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구요.

솔직히 친환경이라고 말 하는데...지금도 급식업체에 대한 말 얼마나 많은가요?
단가문제부터 시작해서....
근데 정말 친환경 될까 싶기도 합니다...

비싼 약값으로 고민하는 의료쪽이나 빈민층 복지에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ㅎ]

이 글을 한 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91&sn=off&...

그리고 무상급식이 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짧은 내용들이 있는 글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92&sn=off&...

[음]

이글이 정말 알고싶어서 올린글이라는생각은 들지않네요

그래도 한마디만하면
급식은 그저 먹는것이 아니라 교육의 차원이죠
의무교육이기에 급식도 당연 무료가 되어야하는것이지요
급식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이런글 올릴일이 없겠지요

[6월 2일]

급식에 그 예산을 안쓰면.. 세금이 줄어들것 같으시죠?
그거 가져다가 땅파고 메우고 땅파고 메울 놈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군요
그 재원마련이 정말로 엄청나게 부담일까요?
그리고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는데, 그게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까요?
지나치게 복지를 확대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은 싫어할거라는 뜻인지?
그런부분은 교육의 목표를 바꿔서라도 나눔에 대한 열린마음을 갖도록 하면 좋겠네요
자본주의에서 어짜피 빈부차이를 느껴야하는데, 어떻게 다 해결해줄거라니............................
유구무언입니다
유럽에서는 정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같이 또 대안을 향해 합의하는 사회는 완전 불가능일지?

[원글님.]

세금 더 내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삽질할돈 줄여서 하자는 것이지요.
친환경이란 말은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연계해서 생산자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학교 급식실에서는 투명하고(위탹급식의 올바르지 못한 예들을 없애자는) 안전한(생산지 불분명한것이 아닌) 재료들을 구입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아래의 글로 대신합니다.

[연속기고] 복지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권리
무상급식 연속기고 <3>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경제학

무상급식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서 우리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요구받고 있다. 온정인가? 권리인가?

둘 다 그 자체로는 소중한 열쇳말이다. 전자는 인간의 따뜻한 심성의 발로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이다. 후자는 근대국가 이후 인류가 인간 스스로의 존귀성을 자각하면서 만들어낸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 복지정책의 기조로 선택되고 나면 복지제도는 전혀 다른 길로 가기 마련임을 서구 복지국가들이 웅변으로 보여준다. 전자는 선별적 복지국가, 후자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예정한다.

선별적 복지국가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온정’에 의해 그 온정의 대상인 빈곤층이나 특정 상황에 놓인 이들이 혜택을 본다. 당연히 납세자와 복지 수혜자들은 분리된 집단이고, 그들의 위상은 동등하지 않다. 더군다나 온정을 베푸는 이들의 아량의 정도에 의해 수혜자들의 범위와 급여 수준이 결정됨으로써, 끊임없이 선정기준과 집행방식에 대한 엄밀함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언제나 값비싼 비용을 유발한다. 지금 우리들의 학교에서 급식을 받으려면 부모와 어린이가 동정의 대상이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하찮은’ 이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미 어린 나이에 ‘상처받은 영혼’이 되는 것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용의 하나이다. 결국 이러한 원리 밑에서는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복지는 불우이웃돕기이며 사회적 낭비의 영역이다. 자신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복지제도는 당연히 옹색한 모습으로만 허락된다.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존재이유이다. 이때 그 권리의 향유는 남녀, 노소, 지역, 인종, 빈부의 차이, 심지어는 납세 여부 등보다도 앞선 가치이다. 누구도 이런 권리의 향유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하기에 가급적 모든 이들에게 예외없이 적용한다.

물론 그렇게 보장해야 할 권리의 범주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경제수준과 문명화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현재 복지선진국가라 함은 교육, 보육, 노후, 일자리, 의료, 주거의 대다수나 일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이 많은 영역 중에서 교육의 극히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고 있었다. 무상급식 논란은 이제야 겨우 우리 미래인 아동의 급식까지 조금 더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다.

[아]

'도움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선한 순환이 생기는것이 더 바람직한것'이라니요

뭐 정말 그런 생각에서 쓰신건 아닐테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너 어려울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잘 커서 훌륭한 사람되야 된다' 이런 선민의식?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것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도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크면서

밥은 눈치보면서 먹으면 안되니까 해야되는거 구요

[..]

전 우리나라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쯤은 해줘도 될 경제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12위인 나라가 못할만큼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이백이하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사람들한테 무상급식이 도움이 된다면 세금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듣보잡]

82의 논쟁 급식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90&sn=off&...

[..]

윗분들 말씀대로 우리가 세금 더 내자는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삽질과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들 쫌만 이쪽으로 돌리면 되는겁니다.
그걸 하자는거에요..

[듣보잡]

실제 급식현장에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583...

[...]

저는 학부모 아니예요.
앞으로 언제 아이가 생길지 모르는 노처녀예요.
그래도 이달에 세금은 왕창 냈어요.
그런데 제 피같은 세금이 쓰인다고 생각하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난을 인증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현실이 슬퍼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선심성이라고 절대 생각안해요.

저는 급식도 아니고 울엄니 도시락갖고 줄창 학교 다녔던 사람이예요.
도시락 반찬땜시 울적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찬합 도시락에 삐까번쩍 싸오는 친구, 뚜껑열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그득 담긴 도시락 가져오는 친구, 그러나 내 도시락은 김치국물 흘러서 영어책 국어책 얼룩덜룩...아무리 울엄니 음식솜씨가 좋아서 내 도시락 탐내는 친구도 있었지만, 친구 도시락이 부러운 적도 솔직히 많았어요. 울엄니도 저런 반찬 싸주었으면 하고...

그런데 도시락도 아니고 한반 학생이 누구나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똑같은 밥을 우리집 가난하다고 드러내야, 그 모욕적인 순간을 지나야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건 김치국물 흐르는 도시락보다 더 가슴아플 것 같아요.

만약 같은 식당에서 누구라도 희희낙락 구별없이 밥먹을 수 있다면, 저는 세금 조금 더 낼 의향 있습니다. 제가 여유있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뇨. 저는 무진장 구두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돈 안쓰면 그거 당장 할 수 있다는 사람, 꼭 밀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밥으로 차별하는 거, 진짜 치사한 겁니다.
아침에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인가요? 그분 글도 읽었지만, 그렇게 어렵게 학문적으로 정리하셔야 하는 분도 계셔야 하지만, 저처럼 간단히 단순히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밥갖고 치사하게 그러지 말자구요.
애들 밥한그릇 가지고 어른들이 이러면 너무 치사하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아직도 밥 못먹는 사람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지요?
한명이라도 못먹는 아이가 없을 때까지 해야죠. 당연히...
밥도 못먹는데 의무교육이라고 책상앞에 붙잡아 두는건, 고문 아닌가요?
적어도 학교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런 치사한 차별은 없었으면 하는게
구두쇠 노처녀 생각입니다.

[30년]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91&limit=&keykind=&k...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교수님의 글입니다.
제목위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고
정말, 꼭 그래야 하나? 는 마음을 일으키고 싶어서 쓰신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께는 좀 권위있는 논리적 답이 더 낫겠다 싶네요.

여기서 수차례 지적된 바지만
서울시 홍보비 수천억에 비해 무상급식 비용은 수십억에 불과합니다.
친환경으로 한다면 더불어 농촌 살리기도 되어 일석 이조 3조 4조네요.

[..]

아이들은 그 자신 자체는 가장 가난한 존재입니다. 요즘처럼 보이지 않는 경제적 계급사회가 태초부터 형성되는 현실에서 다수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부모의 선택이나 만족일지도 모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노동력으로서 가치를 가지구요. 온갖 미명하에 낭비되는 세금을 이런 교육,복지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 외부효과를 일으킵니다. 시급한 문제라기보다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세금이 어디에 쓰여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게 될것입니다. 아이,경력단절여성,노인,장애인,저임금노동자... 복지가 경제발전을 더디게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부의 편중화가 심화되는 현실속에서 복지없이는 좌절밖에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부자들이 계속 잘 살기위한 방법역시 적절한 복지인 것입니다. 당장 의료민영화만 생각해도 그러합니다. 다 같이 잘 사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상징적이고 필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부디.

[급식비]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글님이 보시기엔 한달에 5~6만원 싶으신지 몰라도 아이가 둘이 되면 벌써 10만원
그돈에 한숨 나오는 가정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 한숨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도 덩달아 많겠죠.
4대강 안하면 까이꺼 급식 마음껏 먹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노인들 공짜표 줄이면 급식예산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방예산 다 써야 내년 예산 확보할 수 있다며 해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 파헤쳐 공사하느라 낭비하는 예산들 알뜰하게 줄이면 급식비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주유비 5천만원씩 넣는 국회의원들 월급 반납시키면 급식비 하고도 남고
멀쩡한 한강에 먼놈의 삽질을 하느라 쳐 바르는 돈 아끼면 급식비??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데 들어가는 돈에 대해 우리가 먼저 묻고 따지고 흥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핏]

보면 원글님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만 가보세요.
서류상 무주택자,자가차량 없음만 무상급식이 간신히 됩니다.
최하층민들만 간신히 된다는 얘깁니다.
영업용 차량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자녀는 혜택이 안됩니다.
울아이 학교에는 한학년에 3,40명이 공식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밑의 실질적으로 간당간당한 집 아이들은
저녁은 간단한 빵으로 때웁니다.
베이커리가 아닌 4,500원 짜리..수돗물로
그냥 넘어가서 빨리 야자가 끝나길 기다리는
아이들요.
요즘세상에 밥 굶는 아이들이 있나 싶은데,그들중 1,20%정도의
학부모는 대졸출신이라고 하네요.
갑자기 하층민으로 전락한 이시대의 서민층의 자녀들의 자존심가지 뭉개가며 급식
차별받는 시대는 안만들고 싶습니다.
그 예산이란게 얼마인지 조사해보세요.
인천,경기,서울 토건사업에 나라빚 끌어들이며 쓰는 예산은 얼마인지..
사람사는 세상이란게 과연 어떤걸까요?

[반성]

어이없으셨을 댓글 썼다가 삭제한 이입니다.
제 의도는 더 급한 일들이 있는데 왜 급식이 먼저인가 라는것이었습니다만,
이준구 교수님 글 링크해주신것 읽고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링크 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실제 학교에선...]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딴나라 애들은 많이 봐줘서 이렇게 말하지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주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저소득층은 저절로 분류하고 신청 안해도 주는 줄 아세요?
저소득층 기준에 드는 애들은 반드시 신청서 내고, 서류상 이상 없는지 심사받고 그렇게 1년씩 급식비 지원 받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지요.
그나마 형편은 정말 어려운데, 여러 이유로 기준에 맞지 않는 아이들은 담임과 상담하고 따로 담임 추천받아서 올리게 됩니다. 물론 추천한다고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서류 때문에 아이를 계속 오라가라해야 하고, 집안 사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지도 않은 3월달에 아이들이 창피해하는 집안의 경제 사정을 집요하게 캐묻는 제가 싫어집니다. 결국 아이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묻습니다. (물론, 신청서나 집안 사정을 적어오라고 시키지만 제대로 적어오는 학생은 없습니다. 제가 기록하고, 작문을 해야 합니다.)
이곳은 고등학교입니다. 머리가 많이 큰 학생들도 이런데, 아직 어린 초등생, 중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킬 거면 당연히 밥도 무상으로 줘야 합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서 아이들의 밥이 가장 우선시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선택의 우선 순위가 달라지니까요.

[구두쇠 노처녀님!]

제가 댓글을 다는 동안 노처녀님께서 글을 올리셨네요.
님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밥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 상처주지 맙시다.
그냥 먹이자구요.

[밥]

정말 궁금해서 올리신 분이 맞네요.정말 우리가 "급식"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할것 같아요.교육이 의무교육이듯 그 교육시설에서 먹는 밥도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참,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어요 급식비 받느라 선생님&행정실
이 너무나 고달파 하더라구요.애들한테 독촉하기도 뭐하고,집으로 전화하거나 하면
피하고 해서..급식비 못받은 만큼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뭔가 다른 교육적인 일을 못하게
되는걸 봐서리..무상급식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

댓글이 교재네요^^
막연히 생각하다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할 힘이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d]

원글님이 말하는 "우리 아이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왜 급식비를 아껴서 해결해야할까요...
그거 말고도 아낄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는걸 꼭 입증해야만 한다는게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무거운 짐이 아닐런지...